이토랜드 파트너 스폰서 입니다.
1일1번 랜덤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며
희박한 확률로 황금오징어 30일기간제
계급아이콘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징어랜드  [문의]

럭키찬스 앱코 쿠팡특가 탑툰 채굴기정보 준비중

   
[자유]

전기차 주차규정 vs 아파트 규정

[댓글수 (75)]
파스토 2022-08-08 (월) 10:35 조회 : 9622 추천 : 44  

 아파트내 전기차 주차 관련하여 아파트단지내에 씁쓸한 일이 있네요


올 1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이 되는건 알고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내 전기차의 수가 많지 않아 단지내에서 주차구역 부족시 전기차 주차를 허용하였습니다(22:00 ~ 10:00까지만)


엘레베이터나 단지내 많은 공지도 붙어있어서 입주민은 대부분은 알고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평상시엔 전기차 주차구역엔 일반차들은 잘 주차를 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밤9시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중주차나 통로주차를 하는차들이 많아 일부 일반차들은 전기차쪽에 주차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관리사항이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도 된다고 포용하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가족끼리 여행을 다녀와 늦은시간에 돌아와 주차할구역이 없어서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한달뒤에 과태료가 날아오더군요


아파트에서는 허용해준 주차구역을 누군가 신문고에 사진을 찍어 올린듯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관리소의 재량으로 허용이 되는사항을 이렇게 과태료를 받으니 좀 씁쓸하네요.

아니면 만약 본인이 충전을 해야됐었다고 한다면 차량에 있던 번호로 전화라도 줬으면 바로 빼줬을텐데 말입니다.

그냥 신고만 하고 간거보면 그냥 파파라치라고 봐야겠네요.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실시간 인기 최신 게시물 10
서양연예인 | 11:59
인플루언서 | 11:53
댓글 75댓글쓰기
쁘리비엣 2022-08-08 (월) 10:40
뭐...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런말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과실 정하는거랑 같은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아파트 내부 법 보다는 국가 법이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많이 속상하겠네요..
추천 54
반대 0
지오 2022-08-08 (월) 13:25
불법주정차 자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파파라치라고 하지마세요

이거 신고해봐야 땡전 한푼 안 나옵니다
내 시간과 신고 할때 내 핸드폰 데이타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죠

그럼 신고 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군요
내가 불편하니깐 한다 라고 대답 합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면 빼준다고 하셨는데
전화 했더니 니가 뭔데 차를 빼니 마니 어쩌구 저쩌구 할지
파스토님처럼 바로 빼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전화해서 개인정보 알려지는것도 싫고 트러블 생기는 것도 싫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추천 32
반대 2
타임라인 2022-08-08 (월) 13:25


이미 계도도 많이 했고, 단속 한다고 수도 없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추천 23
반대 0
마조 2022-08-08 (월) 10:48
전기차 충전기가 아파트에 설치될 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일부 받아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도 당연히 지켜야 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에 전기차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보가 필요하여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 이용 주민 편의가 우선시 된다면 단지내 신차구입자 중 전기차를 누가사려 할까요?
아파트 내 주민간의 위법한 협의사항이 문제로 보이네요.
추천 11
반대 0
쁘리비엣 2022-08-08 (월) 10:4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뭐...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이런말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사들이 대법원 판결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과실 정하는거랑 같은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든 아파트 내부 법 보다는 국가 법이 더 위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든..많이 속상하겠네요..
추천 54
     
       
파스토글쓴이 2022-08-08 (월) 10:57
@쁘리비엣

말씀하신 부분때문에 저도 법이 우선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항의조차 하지않고 그냥 벌칙금 냈습니다.
다만 암묵적인 룰이었다고 생각한 제가 너무 우순했네요.
추천 1
          
            
쁘리비엣 2022-08-08 (월) 11:04
@파스토

아니에요..
저라도 엄청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랬을 거에요..
사람이라면 당연한 감정일거에요..
다만 오늘은 재수없게 님이 걸린거고..
다음에는 제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모두가 법을 알고 다 잘 지킨다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글쓴이 님도 글에서 언급하셨다시피 항상 잘하다가 한번 실수 했는데..그게 아다리 될 때가 있더라구요..
그냥 이번에 재수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다음부턴 더 조심 하는 수 밖에 없겠죠..
우린 누구나 실수를 하는 인간이니까요..
추천 0
          
            
스마트폰1 2022-08-08 (월) 22:37
@파스토

저런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대납 해주기도 하더군요..?
아파트 마다 틀리긴 하겠지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해도 된다고 포용하고 있었기에 때문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지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전기차 또한 충전완료 하고 빼줘야지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날라갑니다.
조심하세용~
추천 3
위스키뽕따 2022-08-08 (월) 10:45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정해진 규정을 어긴거니 어쩔수 없지 않나요..

재량으로의 허용이라 ㅋㅋ
추천 4
호랭샤 2022-08-08 (월) 10:46
아파트 재량보다는 법이 더 우선이라 어쩔수 없죠
추천 4
마조 2022-08-08 (월) 10: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아파트에 설치될 때에 정부에서 지원금을 일부 받아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사항도 당연히 지켜야 겠지요.
그리고 아파트에 전기차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전기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보가 필요하여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 이용 주민 편의가 우선시 된다면 단지내 신차구입자 중 전기차를 누가사려 할까요?
아파트 내 주민간의 위법한 협의사항이 문제로 보이네요.
추천 11
     
       
골게터® 2022-08-08 (월) 13:12
@마조

말씀하시는 뉴앙스가 꼭 전기차 보급을 위해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사줘야한다는 어조네요.
그 전기차를 우리가 왜 사줘야하고 그 전기 차량들의 편리를 위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줘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같은 위선적인 내용은 빼고요.
어차피 전기도 공해물질인 화력이나 원유가 원료인 것은 아실테니.
오히려 전기만들어서 그것을 효율도 별로 안좋은 배터리로 충전해서 실제 출력에서도 효율을 이중으로 깍아먹으면서 사용하는 전기차는 오히려 연료 효율적 면에서는 최악의 비친환경 사용입니다.

우리아파트도 느닷없이 전기차 주차 공간을 늘려버렸는데,
하고싶으면 지들이 별도로 주차공간 만들어서 충전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가뜩이나 좁은 기존 주차 공간을 쪼개서 하느냐고 주민들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추천 0
          
            
if1only 2022-08-08 (월) 14:41
@골게터®

" 전기차는 오히려 연료 효율적 면에서는 최악의 비친환경 사용입니다."

전혀 아닌데 좀 제대로 알고 댓글다셨으면?!
추천 3
               
                 
골게터® 2022-08-08 (월) 14:51
@if1only

왜 아닌지 규명해주시죠.
배터리 효율부터 알아보시고요.
추천 0
                    
                      
if1only 2022-08-08 (월) 15:04
@골게터®

왜 맞는지도 안적어놓고 왜 틀린지는 규명해야하는건가요??
추천 3
                    
                      
if1only 2022-08-08 (월) 15:09
@골게터®

엔진의 효율이 보통 30%정도에

화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이 4~50% 정도구요

송전시에 따른 송전손실 쳐도 40%는 넘습니다.

전기차가 송전에 손실은 갖는다면 내연기관은 각 주유소에 이동하는데 많은 연료가 사용되죠

화력발전소에 단일 운송과 각각의 주유소에 운송하는것과 어떤것이 더 많은 운송에따른 손실이있을지는 따로 안적어도 명확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화력발전만 계산했을 경우고 다른 친환경 발전이면 말할것도 없겠네요
추천 2
                         
                           
골게터® 2022-08-08 (월) 19:48
@if1only

극악의 배터리 효율은 안적었네요.
그리고 요즘 하이브리드가 대세라서 저 내연기관 효율을 보강한지 오래입니다.
10키로 연비가 20키로로 두배 올라갔으니 님 말대로라면 60% 연료 효율이되나요?

님이 먼저 안티걸었으니 님이 당연히 증명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과관계 아닌가요???
좀 어이없네요.
지나가다 시비걸더니 내가 왜 시비걸었는지 니가 증명하라고요???
추천 0
                    
                      
if1only 2022-08-08 (월) 21:34
@골게터®

하이브리드가 내연이라 할수있긴하겠죠.

하브 최대 효율이 43%네요

화력발전은 최대효율이 64%구요

님보고 증명하라는건 님이 첨에 제대로된 근거도 없이 전기차가 효율이 구리다고 하지않았나요??

그리고 극악의 배터리 효율은 뭘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이상한거 주워들으셨는지

근거는 없고 자꾸 극악의 배터리효율이라고만하니 알수가없네요
추천 2
          
            
쿠킹클라스 2022-08-08 (월) 15:40
@골게터®

무식하면 답이없네
추천 5
          
            
골게터® 2022-08-08 (월) 19:50
@골게터®

쿠킹클라스 이새끼는 지말만하고 차단박는 인간이 덜된 개무식한 새끼네. ㅋㅋㅋㅋㅋ
아랫  댓글에도 쫒아다니면서 비아냥대고.
비가 쏟아지니 별 미친 새끼들이 다 설쳐요.

아, 전기차 타는 새끼였나보네.
이유없이 불바다되는 쿠킹호일 차 타는 놈이었군.
추천 0
          
            
컹깽깽 2022-08-09 (화) 00:30
@골게터®

참 무식하신데 용감하시네. 불편하고 비용 많이 들어가니. 쓰레기도 인도나 중국처럼 바다에 막 버리자고 그러시죠??

관리도 안되는 개인 자동차에 화석연료 때는거랑. 오염물질 배출 관리되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 사용해서 전기만드는거랑. 뭐가 환경에 좋을까요?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패드. 이런 오염물질이 사라지는건 생각지도 못하는 머리이신것 같은데.

아는척하지 마시고 그낭 후손이 죽던말던. 지구환경 작살나던말던. 내돈 나가는거 싫고. 내가 피곤해지는거 싫다고 하면되지.  아~ 그런 쫌생이 개인주의로 보이는건 싫으신가???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27
추천 3
               
                 
골게터® 2022-08-09 (화) 01:35
@컹깽깽

ㅋㅋ 뭘 좀 졸라 아는척 하고 싶은가본데,
그렇게 환경이 소중하면 자동차도 없애버리고 달구지나 타고 다니지?
님 싸는 똥덩어리도 환경 파괴니 님두 환겅 파괴범이자너.
종이컵은 졸라 써대면서 환경타령이라니.
배터리 만들때 리튬 캐낼때 환경오염이 극악이라고, 폐배터리는 또 얼마나 극악인데 그건 괜찮은 건가?
어설픈 머리로 참견질 말고 그냥 가라~~~

비가,폭우가 오니 할일없는 미친놈들이 쏟아져나오네.
추천 0
                    
                      
컹깽깽 2022-08-09 (화) 01:54
@골게터®

멍청하면 공부라도좀 해라. 에너지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내가 그런 책이나 논문도 안읽어보고 댓글쓴것같어?
추천 3
pose 2022-08-08 (월) 10:51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한 운전자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죠, 사실 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제정이나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갈수록 심해질 것 입니다. 주차문제나 층간소음 등 입주민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면 서로 좋을 것 없으니 다들 원만하게 합의점이 도출되면 좋겠네요 ㅍㅇㅌ 입니다
추천 0
제라드록바 2022-08-08 (월) 11:03
관리사무소에서 재량으로 허용한 것은 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해도 끈끈이 스티커를 붙이진 않겠다는 뜻이지 그게 아무 문제 없다는 뜻은 아니죠
과태료 처분 때문에 돈이 나가니 속 상한 것은 이해하지만
입주민 전체가 그걸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 사안이 아니라면
섭섭해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신고한 것을 파파라치로 치부하지는 마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을 신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천 2
페이마임 2022-08-08 (월) 11:47
항상 상위법이 우선이라 그럽니다.

문제는 평상시엔 관대하더라도 내가 불편해지는 찾는게 법인지라 안타깝네요.
이를 계기로 귀 아파트의 입대의가 정신차리셔야 할텐데 말이죠.

아파트 주차문제는 입대의가 총대메고, 등록차량을 억제시켜 주고, 관리사무소가 선을 딱 그어서 입주민 민원을 받아줘야 가능하죠.
애초 우리나라 아파트는 입주민 가족들 명의 차량을 대부분 받아주는게 문제..

조만간 전기차 충전 주차면도 확대해야해서 해당 아파트는 골머리 아프겠네요.

요즘은 아파트 브랜드, 입지 에 더해 주차걱정도 이사할때 필히 따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주차걱정 없는 아파트면 다른게 좀 못해도 된다는 분이 그만큼 늘어남..스트레스 엄청나죠..ㅠㅠ
추천 0
골게터® 2022-08-08 (월) 13:18
우리 아파트도 충전 구역을 대폭 신설했는데 우리동에 연한 것은 4개면을 충전구역으로 만들었고,
첨에는 4개면 모두 병행 주차를 허용했는데,
추후에는 2개만 병행 주차시키고 2개는 전용으로 규정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존 주민들 원성이 대단하다는 뜻이죠.
가득이나 모자란 주차면수를 전기차까지 갉아먹으니 누가 좋아하겠습니끼?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왜 일반 국민들이 사유재산적인 자신들의 주차면을 할당당해서 배려해줘야합니까?
누구를 위한 전기차 보급인가? 흉기를 위해?
친환경이라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고 하고.
추천 1
     
       
파스토글쓴이 2022-08-08 (월) 14:08
@골게터®

저희도 이게 아파트 관리소 입장에서 입주민들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한 나머지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던 내용이라는거죠.(전기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가능 22:00 ~ 10:00시 까지만)

지금 보면 1동당 전기차주차구역이 5개소인데 실제로 주차등록된 전기차는 3대뿐입니다.(관리소에서 주차등록된 현황을 보고 엘레베이터 공지까지 올렸었죠.) 그럼 항상 전기차주차구역 2칸은 비워두라는 얘기뿐이 안되는데

이거 참 이상하죠 정말 누구를 위한 전기차주차구역인지..... 그럼에도 상위법이 우선인건 별수없죠. 위에서 저도 언급했듯이 제가 우순했으니까요.
추천 0
          
            
탑핸 2022-08-08 (월) 20:52
@파스토

상위법 우선이라해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공고한내용을 가지고 이의제기하면 한번은 그냥 넘어가 줄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입주시 이사세대에 한해서 주차해도 된다고 공지했다가 짐이 적어서 승용차로 이사한 분이 사진찍혀서 10만원 날라 왔을때에도 관리소에서 주차허용했다고 이의제기해서 관할청에서 관리사무소로 전화와서 공지사항 사진 찍어보내고, 무마했던적이 있습니다.
추천 0
          
            
꿈꾸는어린왕… 2022-08-09 (화) 00:25
@파스토

구청에 확인한정보 공유드립니다

전기차 구역이 5개소 전기차등록이 3대라면 과태료 면제대상입니다
이의신청하고 등록자료첨부하십시요

전기차 주차면에 등록 전기차가 5대넘어야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후에 이동주차 하지않으면 그또한 과태료대상입니다
추천 0
               
                 
컹깽깽 2022-08-09 (화) 01:58
@꿈꾸는어린왕자

어디 구청인가요? 저도 좀 물어보려구요. 시행령에도 없는 면제 규정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들수 있는건지. 

전기차 3대 전기충전자리 5개인데. 5개모두 내연차가 점령해서 충전할자리가 없는데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요?

어느 구청 인지 알려주시먼 전화해보고 산자부에 해당구청에서 헛소리한다고 질의 해야겠어요.
추천 0
                    
                      
꿈꾸는어린왕… 2022-08-09 (화) 09:33
@컹깽깽

남양주 시청 교통과  입니다
추천 0
                         
                           
컹깽깽 2022-08-09 (화) 10:03
@꿈꾸는어린왕자

넵 감사합니다. ^^
추천 0
hanvad 2022-08-08 (월) 13:20
이건 한번 알아보셔야 해요.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전기차가 작아서 일반차량 주차면 사용가능하게 공문으로 정한부분이 있으면 일반차량 주차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정해진것으로 압니다.

해당 아파트 정해진 부분으로 이의제기 해보세요
추천 0
     
       
골게터® 2022-08-08 (월) 13:27
@hanvad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병행 시킨것인데 파파라치같은 전기차주 놈이 신고한 것이라고 보네요.
추천 0
지오 2022-08-08 (월) 13: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불법주정차 자주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파파라치라고 하지마세요

이거 신고해봐야 땡전 한푼 안 나옵니다
내 시간과 신고 할때 내 핸드폰 데이타를 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죠

그럼 신고 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군요
내가 불편하니깐 한다 라고 대답 합니다

그리고 전화 주시면 빼준다고 하셨는데
전화 했더니 니가 뭔데 차를 빼니 마니 어쩌구 저쩌구 할지
파스토님처럼 바로 빼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전화해서 개인정보 알려지는것도 싫고 트러블 생기는 것도 싫은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추천 32
     
       
골게터® 2022-08-08 (월) 14:54
@지오

그러니 파파라치죠.
아파트 자체 관리규정을 무시한 것이잖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공동체에서 합의한 사항을 멋대로 무시하고 신고해버리는 안하무인요.
하지만 위에도 써있듯이 전기차가 워낙 소수라서 병행하라고 정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져있는데 님만 우기네요.

엄연히 기존의 질서를 님들이 침범한 짓입니다.
미안해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적반하장이네요.
추천 0
          
            
if1only 2022-08-08 (월) 15:11
@골게터®

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 살면서 한국법 어기는게 공동체 관리규정 어기는거보다 큰거 아닌가요?
추천 8
          
            
지오 2022-08-08 (월) 15:11
@골게터®

뭔가 오해 하신거 같은데
파파라치의 뜻을 찾아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이 내려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과태료가 나온거죠?

만약 아파트 자체 관리규정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병행 주차해도 된다고 하면
그게 맞는걸까요~?
추천 2
               
                 
골게터® 2022-08-08 (월) 19:54
@지오

과태료부과는 공뭔이 잘 모를수있기에 할수가 있는 얘기죠.
공뭔들 그런 실수들 많이하는것 잘 모르시는지.

장애인 얘기는 핀트가 많이 나갔네요.
추천 0
          
            
쿠킹클라스 2022-08-08 (월) 15:41
@골게터®

좀 심하네 ㅉㅉㅉ
추천 1
          
            
조오단2 2022-08-08 (월) 16:32
@골게터®

골게터님 말씀대로라면 해당 아파트는 국내법 무시한건데요?
추천 5
               
                 
골게터® 2022-08-08 (월) 19:52
@조오단2

정부지침이 내려와서 관리소에서 주민자치회와 상의해서 한 일인데 뭘 어겨요.
추천 0
                    
                      
오리콘 2022-08-08 (월) 20:38
@골게터®

22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이 내려온것이니 지켜야되는거죠
추천 1
                         
                           
골게터® 2022-08-08 (월) 21:37
@오리콘

올해 22년 4월인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완료했고,
관리소에서 6월에 충전주차면은 일반차와 병행 주차 공지를 했고,
7월에 최종적으로 2면은 병행, 2면은 전기차 고정으로 공지냈습니다.
물론 주민회와 상호 협의하고 낸 최종 결론이죠.

저 사람들이 정부 공고를 무시하고 일을하는 사람일까요?
관리소장 자리에서 짤릴라고요?

일반 차량은 가구당 1.2대로 제한받아서 주차하려고 별짓을 다하는데,
왜 전기차는 100% 주차 배려를 해야 하느냐가 주민회에서 거센 반발을 한 주요 이유였습니다.

/////////////////

<저위에 꿈꾸는 어린왕자님이 구청에서 확인했다는 내용>

구청에 확인한정보 공유드립니다

전기차 구역이 5개소 전기차등록이 3대라면 과태료 면제대상입니다
이의신청하고 등록자료첨부하십시요

전기차 주차면에 등록 전기차가 5대넘어야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라 하더라도 충전후에 이동주차 하지않으면 그또한 과태료대상입니다

///////////////
우리 아파트도 전기차가 전체 몇대 안되서 주차면이 많이 남아도는 것으로 알고있슴.
그래서 관리소와 주민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저런 공고를 낸 것인데 상위법이니 뭐니 멍충한 소리만 하는 자들은 쪽팔리지도 않나?
세상이 그대들 생각처럼 그리 막나가고 쉽나?
추천 0
                         
                           
오리콘 2022-08-08 (월) 22:16
@오리콘

글쎄요..관리소장이 정부공고랑 입주민대표의 의견 둘중에 누구를 더 따를지는 명약관화아닌가요..?
애초에 정부지침으로 아파트자치에서 결정나는거라면 벌금대상이 아니라고 뜨겠죠
그리고 전기차 충전못하면 못굴러가요...그래서 충전방지법이 시행되는거고요
추천 1
                         
                           
오리콘 2022-08-09 (화) 15:55
@오리콘

오히려 본인이 쪽팔려야 되는거 아닌가....왜 적반하장이지...
추천 3
          
            
구천구백 2022-08-08 (월) 20:54
@골게터®

븅신아,... 아닥해...
추천 2
               
                 
골게터® 2022-08-08 (월) 21:29
@구천구백

지 에미애비한테도 븅신이라고 하는 놈이네
후레아들넘같으니....
차단이나 쳐먹어라
추천 0
          
            
망태할아버지 2022-08-09 (화) 00:17
@골게터®

와우 공동체 관리규정이 법위에있었던건가 몰랐네
추천 4
               
                 
골게터® 2022-08-09 (화) 00:48
@망태할아버지

할배, 가서 규정 더 알아보고 댓글다셔.
관리소와 주민회가 협의한거니 법에 따른거야.

난독들만 모였나.
이토 수준이 이렇지 뭐. ㅋㅋㅋㅋ
추천 0
          
            
컹깽깽 2022-08-09 (화) 00:35
@골게터®

응 시골 마읉규정이 있으니. 산소갈때도 통행료 내고 그래. 마을발전기금도 내라는데로 내고. 실정법이 무슨상관이야. 마을 규칙이 최고지. ㅋㅋㅋ

물론 신고한놈도 잘못되었음. 같은주민인데 차빼달라고 전화 한번은 하고 신고했어야지.
추천 1
               
                 
골게터® 2022-08-09 (화) 00:50
@컹깽깽

너도 윗댓글 참고하고.
소장이 짤릴라고 법 위반 사항을 공시할까?
댁보다 못한 머리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만 알고 사셔.
추천 0
     
       
꿈꾸는어린왕… 2022-08-09 (화) 00:31
@지오

혹시나 아파트내  전기차 주차면에 알반차량 주차한거 신고하실거면  관리실가서 전기차 등록 현황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길바랍니다
전기주차면보다 전기차 등록이 적으면 면제대상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는 나옵니다
다만 이의제기하면 면제되죠
불법이 아닌것을  신고해서  피해를 주면 안되겠지요?
추천 0
타임라인 2022-08-08 (월) 13: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미 계도도 많이 했고, 단속 한다고 수도 없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충전 구역에서 내연기관차 등이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10만원)
▲전기차 등이 충전을 위해 주차를 한 시점부터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1시간 이상, 완속 충전시설(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외)에서는 14시간 이상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구역의 구획선이나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추천 23
어그로탐지기… 2022-08-08 (월) 13:30
암묵적으로 장애인구역에 주차해도되는데 왜 신고하냐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걸 주민끼리 신고하냐고 야박하다 그러던데 ㅋㅋ
추천 4
스프링작 2022-08-08 (월) 13:41
늦은밤 집에 오니 전기차 구역에 누가 소나타를 주차해놨드라구요 너무 늦어서 담날 아침 이동 주차부탁드리고 충전했습니다. 본인도 시껍했을꺼에요 그런데 이런일이 여러번 생기면 그냥 개싸움 해버립니다.
추천 0
꼬마베베 2022-08-08 (월) 15:09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합니다... 속상하시겠어요...
추천 0
김마트 2022-08-08 (월) 16:13
상위법이 우선인데 왜 법제정할때나 판결할때는 헌법을 왜 어기는건지..
추천 0
광규321 2022-08-08 (월) 20:45
나라 법 vs 내 맘
대단히 착각하시네요
추천 0
사혈자리 2022-08-08 (월) 21:37
입대위에서 그랬다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랑은 다른관점에서 봐야함 위와같은 사항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들수 있음  전기차충전소를 각자 아파트에 설치하는건 욕나올사항이지만 언제부터 금뱃지 새끼들이 국민말을 반만 알아쳐먹고 있어서 짜증나는 의결이 이문제였음 주차문제  이게 통과가 된거니 지킬수밖에 없는노릇 건설사 것들 진짜 주차장 작게 만들어서 개짜증나는게 현실이라 ㅠㅠ
추천 0
나은쓰 2022-08-08 (월) 21:45
전기차 충전구역은 엄밀히 말해서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주유소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도 전기차 주차구역에서 충전을 안하고 단순 주차만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옳습니다.

어쨋든 대부분의 전기차는 야간에 충전을 하게 되는데 늦은 시간에 값싼 전기로 충전하려던 전기차가 분명 충전을 못했을겁니다.

비슷한 예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야간 주차시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장애인 주차를 단속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신고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새벽에라도 왔을때 일반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추천 2
노우맨 2022-08-08 (월) 22:34
ㅡㅡ 왠만하면 이토에서 아니...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 쓰는거 저에게도 안좋다 생각해서 안하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일부 신고인도 힘들게 하지만...
관리규정 다 좋죠 저 사람들이 정부 공고 무시하느냐 하시는데 ㅎㅎㅎㅎ 과연 그럴까요?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든 주정차금지구역이든 교통 관련 부서만 도돌이표로 일하고 있지만 무시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듯이 공익신고에 대해 나쁜사람인양 만들고 관리비로 과태료 내주겠다 한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관리소장 자리 짤릴라고 그렇게 안한다? 으흠이란 생각드네요 관리소장이 해당 공동주택의 주민들에게 시달리는게 나을가요?
해당 시군구에서 행정공고로 경고 차원의 공문을 받는게 나을까요?(매년 손으로 고이 접어 등기로 보내기도 하고 신고건에 대해서 애매 할때마다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발 협조 좀요 님아 제발 이거 항시 비치 좀 제발요)
댓글 다신 몇몇분과 글쓴이님이 말씀 하시는 것 처럼 전화 해줬으면 빼줬다.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럴수도 있구요....
헌데 제 경험상으로만 말씀 드리자면 못믿겠습니다.
제 직업적 경험이 무조건 맞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한번만 하던 사람은 없고 걸린게 한번뿐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분들이 있는거 같아 말씀드리자면 거동 불편 장애인만 주차 가능합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는  장애인분들을 고려하려 한 겁니다. 그분들이 휠체어 타고 차 높이가 낮은 차인 모닝이라도 핸드폰 번호 보고 차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중립주차시 누가 차량을 밀어서 발생한건 블랙박스나 아파트 cctv 확인 후 부과 취소 해주고 응급상황시 부과취소 해줍니다.
개같은 소리는 하지 맙시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합시다.
추천 2
노래가좋앙 2022-08-08 (월) 23:26
소명하면 면제해줍니다
추천 0
원더풀투나잇 2022-08-09 (화) 07:37
공공기관 충전기만 비전기차 주차시 과태료라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 아파트 충전기까지 과태료로 바뀐거지ㄷㄷ
추천 0
스트리트준 2022-08-11 (목) 16:47
아파트 첫 입주했을때 입구랑 가장 가까운 좋은자리는 장애인자리인데 아랫집 영감님차인줄 몰랐지만 상습적으로 장애인구역에 차대길래 꼴보기 싫어서 연속해서 신고 6번 정도 했는데 과태료좀 먹었는가 절대 그자리에 안댐 어느날 옆에 엘베에서 웃으면서 안부묻는 사이인데 알고보니 그 영감님 차였음 ㅋㅋ그래도 어쩔수없음 그런느낌이군요
추천 0
냥큼한냥이 2022-08-11 (목) 17:08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입주자들의 동의하에 절차상 하자없이 설정되었고 사회적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에서 간섭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내셨다니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보세요.
추천 0
개조심 2022-08-11 (목) 17:11
이의제기하면 조정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0
빚의나라 2022-08-11 (목) 17:19
저도 아파트인데 똑같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누가 사진 찍어서 신고 했더군요.

그래서 나만 벌금 물 수 없지 그러고....밤 늦게나 새벽에 일찍 나갈때 전기차 구역에 일반 차들 찍어서 신고 했지요.

대충 10건 정도 했더니 좀 속이 풀리더군요. 안전신문고로 했고 전부 과태료 처분 받았지요.

나처럼 너도 엿 먹어라 하면서 신고 하는것도 어떤지요.
추천 0
brinicle 2022-08-11 (목) 17:22
소명하면 면제해준다는건 지자체 담당자가 맘대로? 해주는것같고

현재 산자부에서 정리된 지침이 안내려와 지자체마다 경고 후 부과 등등 단속규정이 다달라요

법적으로 경고없이 바로 부과해야하는게 맞는데 법이 22.1.28일날부터 시행이 되었고

단속의 세부사항이 적혀있는 시행령이 22.1.25 공포되서 지자체마다 계도기간을 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차면수가 400인 100세대이상 기축 아파트의 법적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 대수는

2퍼센트(신축은 5퍼센트)라 8대를 설치이고 아파트내 전기차 차주가 총 5명이라고하면

8 - 5 = 3 나머지 전기차 충전구역 3대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표시?같은걸 해서 일반차도 댈수있게 할수있습니다.

지금 글쓰신분은 아파트내 전기차 차주수와 관계없이 특정시간에는 일반차가 댈수있다는 아파트 내부규정으로 주차를한건데

전기차 수에 따라다르겠지만 법위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경우 면제보다는 의견제출하셔서 1/2  감경받고(체납 없을경우)

사전통지기한내에 납부(20%감경)하시는게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추천 0
nervous 2022-08-11 (목) 17:35
관리사무소에서 하라고 한거면 관리사무소에 벌금 청구 하시면 될듯
추천 0
연어덮밥 2022-08-11 (목) 17:40
그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거기서 보상 못해주겠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대시면 안됩니다.
추천 0
ㅎㅇㄷㅌ 2022-08-11 (목) 17:45
일반상식으로는 아직 이해하기 힘들지만

문명사회에서 법규는 준수해야지요???

저 같아도 야속하겠습니다만...
추천 0
작성자전여친 2022-08-11 (목) 18:02
입주민과 관리소에서 허용했지만 법을 어기는 일이라 과태료 받으셨나봅니다.
주변에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은 나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셨을수도 그리고 의견이 반영 안되서
신고 한 모양입니다.
기분 푸세요~
추천 0
IGLi 2022-08-11 (목) 18:02
간단하게 생각하시면되요
아파트 규정이든 아니든
전기차 충전하라고 만든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다른 전기차가 충전을 못하죠.
전화 하면 빼주겠지만 그거 또 전화하고 기다릴 생각하면 보통 확 짜증나지 않을까요
이거하나만 생각해도 되지않을까싶습니다
추천 0
웬디마이 2022-08-11 (목) 18:19
현역 입대의 회장입니다.
저라면 관리소 통해 입대의에 이의제기를 히고 지자체에 관리규약이 잘못된 부분을 신고하겠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주민들간의 약속일뿐 상위법령을 초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고려 안하고 입대의에서 임의로 만든 규약은 규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입으신 걸 보상 받으시거나 항의하시는 건 신고자가 아닌 입대의로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천 2
스샤샥쇼쇼쇽 2022-08-11 (목) 18:21
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내 차 한대 주차할 공간이 없는게 문제. 2대 이상 굴리는 차는 주차비 명목으로 관리비라도 많이 더 받아야 하는데..
추천 0
봉데누 2022-08-12 (금) 10:19
세대당 주차1대확보
요고만 좀 됐음 조케땅
추천 0
슬픈웃음 2022-08-12 (금) 22:25
음...아파트같은 공용주거공간은 권고사항이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같은 곳으로만 알았는데..과태료가 날아왔다는 것은 공용주거공간도 포함되게끔 바뀌었다는 것인지...
추천 0
이미지
0 / 100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상담실
[신차] 소형SUV,중형SUV 리스 문의입니다. (1) [휴대폰] 플립4 [보험] 보험 만기가 됬는데 찾아야하나요? (3) [중고차] 캐시카이 문의 드립니다 (1) [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