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아무리 지어도 소용없는 이유... 공급부족론 자체가 허구프레임이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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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아파트,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 '싹쓸이'

2016년 신규아파트 86%, 유주택자 매입..."서울 공급부족론은 거짓말"

이 통계 정말 놀랍지 않음? 

한 해에 공급되는 새 주택의 70-80%를 기존에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싹쓸이 하던 상황에서 무슨 공급부족론 타령임? 심지어 2016년에는 86%를 가져갔네?

이런 상황을 보고 전 정권에서 투기수요 차단에 우선 방점을 찍고 정책을 폈던 것이지, 전혀 아무 근거 없이 했던 것이 아님.

언론과 유튜버들이 공급부족론 프레임을 펼친 것은 전 정부의 정책으로 투기수요가 차단될 것 같으니까, 실수요자들의 공포심리를 조장해서 수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었고, 하필이면 미중무역분쟁, 코로나 위기로 인한 저금리 유동성 과잉상황에 맞물려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음.

공급부족론이 문제인 이유는, 이 주장을 할 때 정말 집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임.

그런데 웃긴 것 어쨌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공급 논리 운운하면 너무나 쉽게 일반인들에게 먹혀든다는 것임.

위 통계를 보면 부동산 경기 사이클에서 하락기를 돌아서 상승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있음. 공급부족과는 전혀 무관함.

부동산 하락이 일정 기간 진행되면, 구축은 고사하고 신축도 미분양이 엄청 나옴. 실수요자들도 집을 안 산단 말임. 공급부족의 'ㄱ'자도 안 나오는 시기임.

그러다가 부동산 부양을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고 집값이 충분히 떨어져서 투자 메리트가 생기면, 먼저 자금력 있는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서서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시장분위기를 띄움. 이들이 상승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셈임.

이후에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부동산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점차 시장참여를 시작함.

수요가 늘어나니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은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 시장이 서서히 과열되기 시작하고, 이때 앞서 주택을 미리 구입했던 다주택자들이 실수요자 혹은 뒤늦게 뛰어든 초짜 투기꾼들에게 털고 나가면서 수익실현을 함.

언론에서 공급부족 노래를 부르고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고 주구장창 떠들어 대니, 마침내 아직 자기자본도 얼마 없는 사람들이 대출 잔뜩 끼고 영끌해서 들어갔다가 금리 오르며 피박을 쓰면서 집값이 다시 하락전환함.

경제가 꾸준히 성장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금리인상도 짧은 기간 동안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하락의 정도와 기간을 예상하기 어려움.

게다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급속한 노령화와 인구감소 라는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이 부동산은 언제나 다시 우상향한다는 신화가 또다시 재현될 지 미지수라고 생각함.

가격과 대출금리가 충분히 내려가면 일정기간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거품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압력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겠나 예상함. 

특히 대출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어려져서 이젠 20대-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에게까지 40, 50년만기 초장기 대출을 미끼로 유혹하는 상황을 보면, 이젠 정말 막장이구나란 생각이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