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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여수 실종자 가족들 보면서..빚은 탕감 안 되나요?

[댓글수 (26)]
이웃짐또터러 2022-06-28 (화) 13:59 조회 : 5522 추천 : 26  

감당 할 수 없는 빚 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일하는 형 들어보면 자기가 사업 했다가 1억 빚졌는데..10년 지나니


90%탕감해주고..나머지 10%는 갚고 있다고 하더군요. 재작년에 다 갚고


통장이랑 카드도 다시 만들었다고 자랑함...


이러면 안 되겠지만...굳이 가족까지 다 희생하면서 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 있나 싶네요.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댓글 26댓글쓰기
김아빠 2022-06-28 (화) 14:01
개인 채무는 회복, 회생, 파산이나 금융사 협의하에 조정 또는 강제조정이 가능한데
국세는 1원도 안됩니다...부가가치세라던지 여러가지 세금이요
사업자분들이 채무를 못갚거나 안갚으시는분들은 대부분 국세이더라구요
추천 3
     
       
이웃짐또터러글쓴이 2022-06-28 (화) 14:03
@김아빠

그러면 나라빚은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주니...괜찮은거 같네요..
추천 1
          
            
김아빠 2022-06-28 (화) 14:18
@이웃짐또터러

파산은 결이 다르고 회복 회생등의 채무조정을 하면 최저 생계비가 보장이 되는데
대부분의 채무가 국세이신분들은 채무조정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고로 최저생계비 보장이 안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네요
추천 3
앞으로달릴까 2022-06-28 (화) 14:05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들 사업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빚지고 나서,
못 갚으니까 탕감해주면 누가 갚으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빌려준 사람한테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지마"하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정도 존재하고 사업은 잘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더 좋아지면 악욕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 겁니다.
지금도 파산을 악용해서 돈 벌고 숨기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추천 3
황금거지 2022-06-28 (화) 14:13
1억을 10년동안 90% 탕감이요?....

좀 이상한데..
개인 1억 정도는 어지간해서 법원에서 파산 잘 안 내주기도 하고
보통 회생으로 하는데 이러면
월급 받은거 110만원 빼고 다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득은 이자 빼고 원금만 내도 된다는 거?
뭐 형님분은 편법으로 명의 돌려서 월급수령하고 하셨나보네요

음 10년 전이면 법인 연대책임있었을때긴 한데....
추천 1
     
       
김아빠 2022-06-28 (화) 14:17
@황금거지

회생은 현재 3년만 가능하고 회복이 10년까지 가능한데 회복은 원금 탕감이 이정도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장기불량채권인데 국세로 탕감해주는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업체에서 채권을 사서 소량만 갚기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구요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불량채권이 있다면 현재 금융사에서는  어차피 원금회수가 어려울테니
타 업체에서 채권을 100정도팔게 됩니다.
해당 채권을 구입한 업체는 고객에게 200만원만 갚아라 이렇게 딜 하는거죠
추천 1
          
            
황금거지 2022-06-28 (화) 14:22
@김아빠

그렇군요
그냥 1억으로 신용회복 10년을 끌일인가? 싶어서요
추천 0
     
       
이웃짐또터러글쓴이 2022-06-28 (화) 14:36
@황금거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가..무슨 빚탕감 해줫을때 많이 혜택받았다고 들었던거 같아요.
추천 0
     
       
세월아네월아 2022-06-28 (화) 23:08
@황금거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람 마다 사는 상황이 다르듯 개인 회생 생계비 책정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개인 파산도 1억 미만 많습니다.(오히려 1억 이상보다 많을겁니다.)
10년정도 지난 불량 채권이고 당사자에게 압류 경매할 만 한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 대부분 유동화 회사들로 여러번 양도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심하면 원금의 1% 도 안되는 금액으로 양도되기도 합니다.
그런 불량 채권 사들여서 원금의 일부만 받고 상환완료해 줘도 유동화회사는 이득이니 채무 형태에 따라서는 원금의 10%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긴 하지만 있습니다.
추천 0
어그로탐지기 2022-06-28 (화) 15:39
빚진거 그래해주면 돈빌려준 사람은 어찌되는거에요?
추천 3
     
       
아커드 2022-06-28 (화) 17:48
@어그로탐지기

222222
추천 1
     
       
김아빠 2022-06-28 (화) 17:57
@어그로탐지기

회생의 경우 개인채무에 대한 통장내역이나 기타 증빙자료가 있다면 역시 강제 조정이 되는데
원금까지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한푼도 못 받습니다)
말인즉슨 빌려주신분들은 조정된 금액만큼만 받아야 합니다.
존귀하신 판사님들께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등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되게 됩니다...암튼 빌려준 입장에선 무조건 손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천 0
          
            
어그로탐지기 2022-06-29 (수) 01:14
@김아빠

와... 이래서 돈 빌려준사람이 칼부림하는 그런사건이 종종 벌어지나보네요
추천 0
     
       
airbagMS 2022-06-28 (화) 18:23
@어그로탐지기

못받습니다 개좆같죠
추천 0
          
            
어그로탐지기 2022-06-29 (수) 01:15
@airbagMS

남 빌려줄 돈도 없는게 어찌보면 다행인듯 ㅠㅠㅠㅠㅠㅠ
추천 0
     
       
피렐리용 2022-06-29 (수) 11:30
@어그로탐지기

그래서 큰 회사들은 안정장치로 보증보험 같은 걸 이용하는 거 아닐까요?
추천 0
if1only 2022-06-28 (화) 17:51
근데 차량이 아우디A6이라는데?

내차보다 좋네... 난 잘살고있는데
추천 0
jkor 2022-06-28 (화) 18:02
여수였군요...허미
여기 보이는건 정말좋은동네인데 사건사고가 많네여 ㅠㅠ
추천 0
     
       
아임그루트 2022-06-29 (수) 11:50
@jkor

여수 아니고 완도요
추천 0
으허헉찍찍 2022-06-28 (화) 23:20
살인자일뿐입니다. 정당화하지 맙시다.
나도 빚때문에 도망친적있었지만 지금은 다 갚고 채무없습니다. 세월지나보면 빠루 들고 문 부시고 들어올때 어린애들 입 틀어막고 없는 척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 이후로 잘 풀려서 돈 다 갚고 빚없이 근근히 살고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져도 가족 다 죽일생각은 상상조차 안했어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부인까지 동반 죽음에 이르게 한것은 용서받을수없는 살인행위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그래야죠. 부모라면!
추천 2
nick4 2022-06-29 (수) 00:09
빚을 없에 주는것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같이 취업도 힘들고 등등이면
그냥 빚으로 호화생활 하다가 파산해 버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요즘 자살도 많다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선 뭔가 담보 보증 등등이 없으면 빚을 내기도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갚지 않기도 힘들죠.




https://namu.wiki/w/파산

명심해야 할 점은,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만큼 절실하다. 채권자 역시, 당신에게 돈을 못 받을 경우 자살까지 몰리게 되는 절실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정말 돈 한푼 없어 죽을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해서 역으로 국가의 보호도 못 받는 법적인 죄인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파산을 채무자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꿈 깨는 게 여러 사람의 정신건강에 좋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의 자산이 실제로 손실된다.[7]

때문에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므로 실제 인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법은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관계가 풀려야 비로소 인가 공고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절차도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는 가해자이고 채권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파산은 개인에게도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 자신의 업계에서 거물급이고 경력과 기술, 지식이 상당한 사람도, 파산 이후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급기야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잊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추천 0
어쭈 2022-06-29 (수) 10:17
빛내서 고급 승용차에 호의호식 하고 살다가 빚 탕감 해달라 ㅋㅋㅋ
추천 0
surkchiri 2022-06-29 (수) 10:32
와 사업하다 망하면 빚 탕감해주나요? 솔깃한데 사업 좀 해볼까
추천 0
아임그루트 2022-06-29 (수) 11:48
여수 아니고 완도요
추천 0
민경아범 2022-06-29 (수) 12:11
몇억도 마음만 먹음 갚을 수 있고, 실제 그런분들 여럿봤고.
애는 무슨 죈가요. 혼자만 가던지. 애에게 빚 상속 안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추천 0
흑록 2022-06-29 (수) 13:48
감당 할 수 없다면 지만 죽음 됨
가족은 상속 포기하면 되고
고로 애들은 제발 데려가지마라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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