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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8인중에 법률 위반이 5인인데, 탄핵이 안되네요.

[댓글수 (34)] 찐추
rank익명 2025-03-24 (월) 21:22 조회 : 7172 추천 : 1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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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했는데 파면 사유가 안된다?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최고위직인데, 법을 위반했는데, 평시도 아니고 이 어려운 시국에, 그로 인해 더 혼란이 가중된게 얼만큼인데, 파면 사유는 안된다???

참 기가 막힙니다.

화가 납니다.
댓글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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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도롱또롱 2025-03-24 (월) 23:49 댓글이동
탄핵인용이 숫자가 모자라 기각되더라도 재판관미임명이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4명은 인용의견냈어야죠
서울대선배이자 총리를 두번이나하고 주미대사도 지낸 사람을 파면의 불명예를 줄수 없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냥 철판깔고 헌법법률위반 안했으니기각이나 각하라고 한 3인보다 훨씬 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임명된 정계선만 헌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묻고싶어요
탄핵이 안된 상황에서 한덕수가 지금까지 재판관 임명 안했으면 헌재는 기능부전에 빠져 아무것도 못했을텐데 무슨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1등로또 2025-03-24 (월) 21:32 댓글이동
불안불안하네요. 불법 계업 동조자를 파면 시키지 않는다니...
1등로또 2025-03-24 (월) 21:3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불안불안하네요. 불법 계업 동조자를 파면 시키지 않는다니...
     
       
어라하 2025-03-24 (월) 21:37
@1등로또

기각 사유를 보면 윤석열은 인용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 라는게 기각의 중요한 사유

그렇다면 계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한 사람들은? 보직 해임되고 지금 다 감옥에 가 있죠.

윤석열이 계엄을 기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행동을 했다, 특히 문을 부수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즉 계엄 때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윤석열은 인용인거죠
          
            
익명글쓴이 2025-03-24 (월) 21:42
@어라하

감사한 말씀.
          
            
이맥스 2025-03-25 (화) 12:33
@어라하

신속한 파면
혜화 2025-03-24 (월) 22:00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재판을 방해할 명백한 의도로
국회 선출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건데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니..
증말 헌법재판소 어이가 없습니다~
맨도롱또롱 2025-03-24 (월) 23: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탄핵인용이 숫자가 모자라 기각되더라도 재판관미임명이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한 4명은 인용의견냈어야죠
서울대선배이자 총리를 두번이나하고 주미대사도 지낸 사람을 파면의 불명예를 줄수 없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그냥 철판깔고 헌법법률위반 안했으니기각이나 각하라고 한 3인보다 훨씬 더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임명된 정계선만 헌법의 수호자임을 자처했습니다 그외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묻고싶어요
탄핵이 안된 상황에서 한덕수가 지금까지 재판관 임명 안했으면 헌재는 기능부전에 빠져 아무것도 못했을텐데 무슨생각으로 그 자리에 있는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나가토유키 2025-03-25 (화) 12:39
@맨도롱또롱

판결 내용 보면 탄핵시점에서 재판관 임명을 미룬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는것이 중론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니  재판관 임명을 하라는 취지의 판결인 셈 입니다. 여기서 더미루면 탄핵이 정당하다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맨도롱또롱 2025-03-25 (화) 15:52
@나가토유키

그건 김복형의 판단이고요  나머지 기각4인은 한덕수의 입장표명이 종국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판단했지않습니까 그러면 정계선처럼 판단했어야 옳은거죠 김복형의 논리도 대통령을 국회나 대법원장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본것으로서 헌법재판소 설립취지에 맞지않는 판단이라보고요 나머지 기각 4인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모순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더운수탉 2025-03-25 (화) 00:42
윤석열이 탄핵되면 자진시퇴 하고 사과를 할 정도 인거지 탄핵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한총리가 죄가 있다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는 못할 것이고 그 결과는 탄핵이겠죠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지혜빵 2025-03-25 (화) 06:09
대한민국의 법은 집행하는 떡검이나 개판들에겐 큰 고기는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
애쉬ash 2025-03-25 (화) 08:27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에 내각을 그대로 쓰는 바보짓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나 총리는 어디 주워온답니까? 대통령이 왜 임명했겠어요
대통령 친위 쿠데타에서는 내각은 자동 탄핵되어야 내란이 수습됩니다 법을 고쳐야해요 이런 미친놈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내란정당 빨리 좀 해체하자
부역 언론도 계란판으로 만들어 수출하자
응큼늑대 2025-03-25 (화) 08:34
꼬라지가 그냥 욕나와요.
그냥 지들끼리 해처먹겠다는 심산인듯
lkjuio 2025-03-25 (화) 10:09
너무 답답합니다
쌔도레 2025-03-25 (화) 10:23
안타깝네요
Solist 2025-03-25 (화) 11:53
예상 시나리오

탄핵 기각 > 민중 봉기 > 2차 계엄 > 군, 경 거부 > 성난 군중 용산 타격 > 경호처, 경찰 시위대에 항복 >  윤건희 시해 > 군사정권 쿠테타  또는 전쟁
junho8812 2025-03-25 (화) 12:21
애초에 헌법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보여지는 결정문 입니다.
헌법을 위반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탄핵 사유가 안된다?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힘든 사유를 고매 하신 헌법재판관들께선 이해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이건 본인들이 한 판단 자체를 본인들이 부정하는 꼴이라 봅니다. 헌재란 조직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명시했단건 본인들 존재 의미를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는 꼴 입니다.
헌재는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렬이 탄핵되던 기각되던 헌재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손가락은뇌맘대로 2025-03-25 (화) 12:23
어찌될라고..
왕대괄장군 2025-03-25 (화) 12:27
국가의 국민의 운명을
고시패스한 인간들에게
언제까지 맡겨야되나?
에잇마운틴 2025-03-25 (화) 12:29
이번주가 고비네요
ㅇ랩소디ㅇ 2025-03-25 (화) 12:29
김어준 뇌피셜 대로군요...
lendroade 2025-03-25 (화) 12:33
그동안 탄핵 8:0을 주장하던 헌법학자인 학회장이 떡수 판결 보고 헌재 마음대로 라고 말 바꿨더군요

8:0에서 돌아설 정도면 한내란대행 탄핵기각이 그만큼 말도 충격적인 사법농단이란 말이고 그만큼 절망적이란 말이죠

칼 포퍼가 자유의 적에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듯이, 위헌 위법을 자행하는 법의 적들인 법비들에게도 법의 보호 또한 허락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민주당도 등신처럼 가만있지 말고 헌재 일괄 탄핵 추진하고 내란재개에 대응책부터 세워둬야 합니다. 막말로 내란재개되면 1순위 숙청대상들이 수두룩 한데 가만 있으면 정말 등신들이죠
마음속양심 2025-03-25 (화) 12:37
국회의 탄핵 소추 아니었으면 헌재 재판관 2명조차 임명 안되었을 것인데..

대행 후임인 최상목이 2명 임명했기에 이제 문제 되지 않으니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기적의 논리를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이 하고 있지요.
요매 2025-03-25 (화) 13:56
하....탄핵 정국 이후로 계속 이런 상황의 반복같네요.
별따줘 2025-03-25 (화) 13:58
돼지는 파면하자
천상비운 2025-03-25 (화) 16:58
법감정과 차이가 있군요.
스카이가콩콩 2025-03-25 (화) 17:27
등신들인건지
철면피들인지 모르것다
지리산범우 2025-03-25 (화) 17:40
위법 위헌이긴 한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위헌은 아니다.  맨날 이 지랄 같은 논리. 대한민국이 망할 정도로 위헌위법해야 파면을 하겠다는 건지 쯧쯧
     
       
애쉬ash 2025-03-26 (수) 13:45
@지리산범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운전은 하지않았다? ㅋㅋㅋ

위헌에도 패션위헌이 있는 줄은 헌법 종량제 재판관을 만나서야 알게됩니다 허 참
오월동주 2025-03-25 (화) 18:55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개털유죄. 설대무죄 잡대유죄.
리수영 2025-03-25 (화) 20:27
빨리 쿙의 탄핵선고를 하라~
세월아네월아 2025-03-25 (화) 21:41
판사들은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걸 싫어라하죠. 젠장.
애쉬ash 2025-03-26 (수) 13:44
친위쿠데타 정권의 내각 구성이면 당연히 친위쿠데타 세력인데
쿠데타 일어나는 순간부터 일단 체포구속하고 수사해서 죄가 없어야 풀려나는 게 맞지
무슨 내란수괴까지 석방을 시키고 말단 군지위관만 구속수사 중이야
공직에서 배재해야할 놈을 다시 앉혀?
이게 제정신인 법치국가 맞나?

헌법위반을 종량제로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관들은
헌법도 종량제로 처리하는건가?
열혈우림 2025-03-26 (수) 15:56
그러려니하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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