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정신병자라고 하는 건 모욕죄가 아니라네요

[댓글수 (4)]

익명 2024-10-03 (목) 00:04 조회 : 108 추천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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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갑자기 끼여들기해서 급정거 하는 놈이 있길래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 놈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썅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썅욕 하던 상황은 제 3자가 없어서 모욕죄 성립이 안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시비가 벌어졌는데 그 때 그 놈이 '정신병자'라고 하길래 이건 모욕죄 성립 조건이라 신고를 했죠.

오늘 받아본 경찰서 통지서 보니까

피혐의자가 고소인에게 '정신병자'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 중략 -

그러나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혐의자의 위와 같은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로서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각하가 됐네요..

모욕죄가 웃끼는 게 어떤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하게 처벌하고 어떤 건 모욕인데도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시비 붙으면 '정신병자'라고 맘 놓고 욕하세요. 모욕죄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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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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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후 2024-10-03 (목) 00:06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영;;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10-03 (목) 00:07

@피라후

그게 그놈들 논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같지는 않네요. 그냥 귀찮으니까 안해주려고 하는 핑계죠. 듣기로는 돈 써서 변호사 끼고 신고하는 거하고 개인이 신고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고 하네요.

추천 0

떡빵s 2024-10-03 (목) 00:14

결국 변호사 차이....ㅋㅋㅋ

추천 0

뮤지카 2024-10-03 (목)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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