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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아버지가 지으신 불법 건축물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수 (57)]

익명 2024-08-30 (금) 00:11 조회 : 15297 추천 : 25

https://etoland.co.kr/link.php?n=9537789 복사

아버지가 황토방을 하나 지어서 생활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불법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시청쪽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혹시 막을 방법 없을까요?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정보를 모아 보고 있지만 철거해야 할거 같긴 한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 글을 써봅니다.
아버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2년 전쯤에 지으신거라 상심이 크시네요.

한없이 무능력한 아들이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댓글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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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더리퍼 2024-08-30 (금) 00:55

불법 건축물은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 매 번 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0 (금) 00:21

@Veritas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도 봤는데 해당이 안 될것 같더라구요.

추천 0

Jack더리퍼 2024-08-30 (금) 00:5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 아니면 이행강제금 매 번 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천 1

nervous 2024-08-30 (금) 01:34

흠..저도 집 마당에 오두막집 아지트로 만들까 고민하고잇는데 좀 알아봐야겟네요 ㄷㄷㄷㄷ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0 (금) 01:43

@nervous

그냥 탈없이 할 수 있으면 탈 없게 지으시는게 최고 입니다.

추천 0

누군가무슨일생기… 2024-09-01 (일) 21:28

@nervous

본래 지은 집의 몇% 크기 이상이면 다 걸립니다.

추천 2

익명익명 2024-08-30 (금) 01:35

규모를 모르겠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네요

이동식황토방 이라면 어렵지 않은데

황토방이 아니라 아예 황토방이 있는 집을 지으신거면 건축허가 받아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다 떠나서 글쓴이님 능력과는 전혀 상관 없으니 자책하지 마세요;;

불법건축물 신고 안당하려면 주변에 아무도 안 살아서 신고할 사람이 없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겁니다 ㅋㅋ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0 (금) 01:45

@익명익명

위로 감사합니다. 황토방만 있는 집이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동식황토방을 해드리고 싶네요... 몇년뒤에라도요

추천 0

어기니부 2024-08-30 (금) 13:47

@익명익명

요즘은 드론날려서 확인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추천 1

감수성 2024-08-30 (금) 07:30

건물 증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해당 안되는지요?
아래 주소 단독주책건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ommon/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8&ccfNo=3&cciNo=1&cnpClsNo=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인지 확인 하시고,

1. 건물 전문(건물관련 소송) 변호사 상담(건물 매입x, 개인 토지 건물 증축 관련)
2. 건축사 상담()

이런 문의가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윗분들 말씀 처럼 가능성 희박합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24

@감수성

증축보다는 황토방만 따로 새로 지은 경우입니다.

추천 0

김홍장 2024-08-30 (금) 07:34

변호사도 변호사지만

그 지역의 건축사하고 한번 상담해보시는거를 한번 제안합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25

@김홍장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건축사 한번 알아 볼려구요.

추천 0

아케론 2024-08-30 (금) 07:48

초기 불법건축물 단속시에 대처를 잘 하셨으면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있는데 이미 철거조치까지 시에서 요구했다면 방법이 없을겁니다.
자세한건 지역에 관하고 일많이하는 건축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으실겁니다.
지자체마다 토지종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25

@아케론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한 사람과 합의를 하면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사람과 얽힌게 특수폭행이라서요. 저희 가족이 당한쪽입니다.

추천 0

래묵 2024-08-30 (금) 08:00

철거하시는게 좋아요
시청에서 철거명령나가고 이행안되면 이행강제금 나가는데.. 문제는 지으신지 5년 이내면 경찰서에 고발접수합니다
그리거 산지이거나 농지면 관련부서에서도 원상복구명령 나갑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28

@래묵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쪽에선 고소한 사람이 합의해주면 넘어 가 줄 수도 있다 하는데 상대방이 아버지를 특수폭행 한 사람이라서 고민이 되네요.

추천 1

벌레척살 2024-08-30 (금) 08:05

현직 기술사입니다.

불법 위반 건축물은 양성화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법안이 넘어간거죠. 저도 실제 경험은 없어서 딱히 방법은 모르겠네요.

다만 해당되는 서류와 여러가지 대장을 만들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변호사 + 건축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하시고 건축사와 해당되는지 관련된 서류작성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문제는 이미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상황이고.. 어떤 이유로 불법 건축물이 되었는지 사유가 있을겁니다.
건축대장을 확인하면 거기에 사유가 적혀있을겁니다.
그거를 적당히 서류화해서 대장을 만들면 가능할겁니다.
다만 땅 크기와 용적이 해당 지역에 만족해야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거 허가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허가빵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브로커들.. 그쪽을 알아보시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불법 위반 건축물 양성화'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불법위반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것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거든요.
여기 알아보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으세요. 대략 10분안에 된다 안된다가 나옵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29

@벌레척살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천 0

검새기레기는공범 2024-08-30 (금) 08:47

누가 신고 안하면 안건들던데
동네 누가 용심이 있나보네요
해결 잘되길 빕니다
관공서(군청 구청 시청) 앞 건축사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해결이 젤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천 2

자비jb 2024-08-30 (금) 09:32

보통 이런건 동네 이웃이 신고합니다. 황토방 이용한 지인 ㅡㅡ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0 (금) 11:36

@자비jb

아마 동네 지인은 아닐겁니다. 고소관련으로 엮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추천 0

벌레척살 2024-08-31 (토) 06:16

뭔가로 엮인 사람이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예상되면
꼼수도 안통할 수도 있겠네요.

추천 0

푸른수달 2024-08-30 (금) 10:44

황토방 난방을 화목(또는 아궁이) 으로 하셨다면 연기나 그을음이 많이 났을건데,,,,그 문제가 주위사람들에게 민원요소가 되고 결국은 불법건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0 (금) 11:35

@푸른수달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 0

felic 2024-08-30 (금) 13: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너무더워요 2024-08-31 (토) 12:43

@felic

공무원들이 건축사 끼고 양성화 하시던가 철거하세요 라고 하던데

양성화가 추인허가에 해당되는 걸까요?

추천 0

끊어진머리끈 2024-09-01 (일) 10:28

@너무더워요

네

추천 0

줄기찬꿩 2024-08-30 (금) 15:28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선산에 집 하나 짓고 살고 있었는 데, 불법 건축물로 신고당해서 철거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저도 이것저것 다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0

@줄기찬꿩

답변 감사합니다.
복잡한 감정이 드셨을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추천 0

컹깽깽 2024-08-30 (금) 16:53

방이 작다면 지반까지 통으로 들어올려서 트레일러 위에설치하면 이동식으로 잡혀서 넘어갈수는 있는데.
이동식 변환하는 비용도 상당해서 계산해보시고 하셔야합니다.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1

@컹깽깽

방이 작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 할때 이동식으로 전환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추천 0

불멸의기사 2024-08-30 (금) 17:37

안좋은사람들은 불법건축물로 소득이 많으면 이행강제금을 내고쓰드라고요...
제 지인중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운이 터지는 사람이었는지 단속후 바로 그지역 재개발되어서 돈받고 정리하더라고요..-_-;;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2

@불멸의기사

답변 감사합니다.
운이 터져서 해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추천 0

lamaba 2024-08-30 (금) 17:43

님도 국가 안보와 보안상이란 이유로 버티십시요.

추천 1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3

@lamaba

답변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가 안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철거 못한다고 통보해버리겠습니다.

추천 1

두창과쥴리 2024-08-30 (금) 19:35

거니빽이면 해결가능

추천 2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3

@두창과쥴리

답변 감사합니다.
안탑깝게도 거니빽을 갖지 못해서 ㅠㅠ

추천 0

ΙΙΙΙΙΙΙΙ 2024-08-30 (금) 21:37

예전에 세컨 하우스로 구입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이전 집주인에 의한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건축사, 변호사, 관할 부서와 계속 이야기 해봤는데..
철거 or 이행강제금 매년 납부 외에는 답이 없더군요.
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불법 건축물은 보통 해당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구요.

그래서 저는 결국 철거 했습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4

@ΙΙΙΙΙΙΙΙ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철거 해야 할것 같긴한데 다른분들의 조언보고 일단 알아볼려구요. 혹시 모르니깐요.

추천 0

taehong2 2024-08-30 (금) 22:22

항공 촬영 사진때문에 기존에 지붕이나 축사등. 지붕이 있었으면.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5

@taehong2

답변 감사합니다.
완전히 독립채 입니다.

추천 0

taehong2 2024-08-31 (토) 16:26

오래된 집을 구입하시면. 축사등을 인테리어 하더라도 기존 지붕과 기둥을 잘 활용하면 불법건축물에 벗어날수 있습니다.

추천 0

데렝 2024-08-30 (금) 22:26

바퀴 달아 움직이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8-31 (토) 04:35

@데렝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땐 생각보단 커서 그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추천 0

불탄남자 2024-08-31 (토) 09:42

혹시 황토방 위치가 농지에 포함되는 부지라면 농막으로 신고하면 안될려나요..

추천 0

난다날아난다 2024-08-31 (토) 14:12

@불탄남자

일단 지었고 걸렸으면 원상복구가 원칙이라 암것도 못해요
철거 후 정식허가 받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추천 0

양수터짐 2024-09-03 (화) 05:22

위에 건축사분이 전문 답변 주셨는데 추인 불가에요
강제이행금 매년 내셔야되고요 철거해야 끝납니다
공무원들 항공사진도 있고요 언제 지어졌는지도 다 압니다
철거 하고 공무원 불러서 철거 확인 및 사진 제출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철거 하시고 이행금 적게 내게 협의라도 잘하시고 협조 하겠다고 말하는게 낫습니다
이행금이라도 적게 내는게 가장 이득입니다
적극협조 할테니 이행금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말씀해보세요

개겨봐야 과거 공사 전 후 항공사진과 레이저 측정장비로 정확히 불법건축물 면적 측정하고 증거수집해서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고치 됩니다 거기에 강제이행금 행정조치 입니다 죽어도 못빠져나옵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9-03 (화) 23:52

@양수터짐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 0

주딩이 2024-09-05 (목) 16:42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량이라는게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쉽지않은 일인데. 황토방은 ㅎㅎ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 싶어요. 결론. 제가 보기엔 불가능입니다.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23:34

@주딩이

답변 감사합니다.
조언 감사하드립니다.

추천 0

더운송골매 2024-09-05 (목) 17:55

헐고 농막으로 칸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네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4-09-05 (목) 23:34

@더운송골매

답변 감사합니다.

추천 0

커닐링구스 2024-09-06 (금) 11:14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행금 계속 1년에 1번씩 내고 계십니다. 한 160정도 내는 거 같드라고여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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