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의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세금은 정치인들의 힘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생계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공공의료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무상급식도 국민의 세금이고
건설되는 다리와 도로와 철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터널도 국민의 세금이고
기업에게 주는 rnd 자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의 재벌들이 자라나는 밑바탕에는
과거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미국이 준 수당,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수당,
중동 건설노동자들의 수당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당을 국가가 가져가서
조선소를 짓고 전자공장을 세우며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은행가들은 담보가 없거나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개도국의 기업가에게
큰 자본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걷힌 돈을
정치적 결정이 없으면 차관으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배적인 대주주들이 2명 이상의 자식을 가질 때
그들에게 세금도 내고 주식도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지분율이 낮아지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재벌 팔을 뒤틀어서 이룩하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재벌들의 다자녀와 상속과 증여세로
지분율이 낮아지게 유도하여
대주주가 다수가 되게 만들어
경제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늙을 때까진 이룩되지 않겠네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투세도 마찬가지이구요.
일반 평범한 3, 4천만원 버는 직장인들은
금투세 종부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업 흙수저 직원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학군 좋은 동네에 집 한 채 사면
은퇴 직전까지 주담대를 갚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까지 나가면 그들은 금투세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술경쟁을 하는 테크 엘리트들을
내세워 부가가치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의 불균형이 가속화되는 걸
지지하진 않습니다.
유통 재벌들이 부의 불균형을 지지하는 걸 보면
저는 재밌습니다.
식품 재벌들이 부의 불균형을 지지하는 걸 보면
저는 재밌습니다.
엔터 재벌들이 부의 불균형을 지지하는 걸 보면
저는 재밌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중 90프로가
국산 자동차인 세상.
사람들이 국산 대형마트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에서
쇼핑하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가수와 연예인에 열광하고
미국과 중국의 가수와 연예인은 잘 모르는 세상.
이런 세상을 그리진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시리얼로 식사를 시작하기 보다는
국내산 햇쌀로 밥을 먹는 세상.
노르웨이 고등어보다는 국내산 고등어와
삼치를 먹는 세상.
벤츠와 bmw에 열광하기 보다는
제네시스와 펠리세이드에 열광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그리진 않습니까?
이미 경제학자들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적절한 세금과 소득으로
중산층을 늘리라고.
중산층들의 의식주와 여가생활이
그대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해줄 거라고.
이미 경제학자들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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