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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황색이 정지 신호라구요? 아니던데요?

[댓글수 (63)]
rank 허위가식위선 2023-09-21 (목) 22:08 조회 : 7418 추천 : 52  추천

버스가 100이 분명한 사건에서,


가야할 차가 멈춰버리고, 그것도 횡단보도에 걸쳐서..

가지 말아야 하는 버스는 가다가 박아버려서 100 나올게 뻔해보이는 사고 영상에 댓글 중에

황색등 의미가 정지라네요?


그럴리가 없거든요.


정지라고 하면, 경찰이 황색등에 단속해도 할말이 없고,

사실상 빨간등과 동일한 의미이기에, 황색등을 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색등이 정지라고 하는 법 근거를 가져왔던데

겁나 웃기더만요.

아니더라구요.


역시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심지어 댓글에 단 링크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댓글을 달아줄라고 하니, 차단을 해놓질 않나 ㅋㅋㅋㅋ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차량 진호등 - 원형 동화 -황색의 동화 - 신호의 뜻.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령 제 415호. 23년 7월 4일 일부개정



그리고 이걸 보면,

사실상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한 그 차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했어야 맞았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황색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니, 

상황 판단은 잘 해야할 거구요.

다른 차선은 기본적으로 황색 신호에는 녹색이 안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야 녹색이 점등되니,


황색 안에만 교차로를 벗어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시려면, 제대로 봐야 합니다.

판례가 유의미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떄문에 해당 판결이 어떤 의도와 취지에서 내려졌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판례 가져오려면 제대로 된 거 가져오세요.


저 위의 저 법 해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판결을 잘못내린 거죠. 

근데 아무리 부령이고,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행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A라면 정지하지만, B라면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즉 정지 우선이 아닌 이상, 

판결도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저 부령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3줄 요약

1. A의 경우 정지, B의 경우 신속히 진행하라고 함. 즉 A와 B는 어느 하나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


2. 자동차가 늘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함.


3. 정지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정지선 전에 멈추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맞음.


*황색등 들어왔다고 급브레이크 밟는 건 사고유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물론 법에서는 뒷차 과실을 잡음)
*표현을 잘 보기 바람.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고, 있을 수 있다고 했음. 상황과 맥락을 봐야 한다는 뜻. 




댓글 63댓글쓰기
마도리 2023-09-21 (목) 22:29
황색신호는 정지가 맞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곧 빨간불이 켜질테니 정지 하세요란 의미
황색점등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타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사람과 차의 방해가 되지 않게 빠르게 벗어나야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정지신호입니다.
그리고 황색신호시 정지선앞에서 충분히 멈출수 있으나 멈추지 않고 속도내서 지나쳐 가서 단속된 차량에게 단속합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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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3-09-21 (목)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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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라 2023-09-21 (목) 23:02
본문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요약하면 이렇네요
황색등일때 정지선에 멈춰라.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나가라.

즉, 법령에서는 정지선을 지나기전에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하라는 말인데요
(딜레마존은 법령에는 없는 단어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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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마임 2023-09-21 (목) 22:27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죠.

특히나, 단속카메라 있을 때..

실상은 적색점멸등이 켜진 후 센서라인을 통과한 차량들이 신호위반 단속됨에도.
신호위반카메라 + 황색등이 들어오면 열에 아홉은 정차하죠.

실질적인 법 해석과 실생활에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커서 문제.

P.S
그나마 단속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열에 반 정도는 그냥 가지 않을까 싶은데..
교차로 황색등이고, 내 앞에 차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정차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방어운전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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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3-09-22 (금) 00:49


따지자면 정지신호가 맞아보입니다
둘다 신호에 있을시 '정지 '하라고 되어있고
황색불만 일부가 넘어갔을시 통행우선권때문에 갈수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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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3-09-21 (목)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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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14
@가인하

선생님. 제목이랑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도로교통법의 부령을 봐도 황색등 의미가 정지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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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3-09-21 (목) 23:08
@허위가식위선

갑자기 밑도끝도없이 이런글이 나오니 하는 말입니다
머리꼬리가 남아있어야 말고기인지 소고기인지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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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말코손바닥사슴 2023-09-21 (목) 23:16
@가인하

버스가 100 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일단 검색을 해보거나 그냥 뒤로가기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어떨까요
?? 해봐야 ??만 계속 될 뿐입니다. '나는 찾기 귀찮으니까 니가 가져와' 이런거 밖에 안되죠
추천 1
     
       
용용79 2023-09-21 (목) 22:29
@가인하

키배뜨다 차단튀 당한듯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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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35
@용용79

키배라고 부르기도 그러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차단튀는 맞습니다 ㅋㅋㅋㅋ
추천 0
               
                 
용용79 2023-09-21 (목) 23:17


@허위가식위선

차단하고 튀는것들 보면 대다수는 이럴걸요 ㅋㅋㅋ
할말이없으니 되는대로 뱉고 차단하는거죠
추천 2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3:22
@용용79

300% 동의되네요 ㅋㅋㅋㅋㅋ
추천 1
페이마임 2023-09-21 (목) 22: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딜레마라는 거죠.

특히나, 단속카메라 있을 때..

실상은 적색점멸등이 켜진 후 센서라인을 통과한 차량들이 신호위반 단속됨에도.
신호위반카메라 + 황색등이 들어오면 열에 아홉은 정차하죠.

실질적인 법 해석과 실생활에서 운전자들이 느끼는 괴리감이 커서 문제.

P.S
그나마 단속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열에 반 정도는 그냥 가지 않을까 싶은데..
교차로 황색등이고, 내 앞에 차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정차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방어운전이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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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35
@페이마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내 차 속력이 황색신호 내에 교차로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무조건 멈추는 게 맞고.
애매하면 멈추는 게 맞죠... ㅎㅎ

그래도 저 영상에서는 정차가 이해라도 되니 다행입니다. 방어운전이고, 카메라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애매하면 멈추는 게 맞죠..

이해 안 되는 고속도로 1차로 정차같은 건 진짜....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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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무지와유지 2023-09-21 (목) 22:27
황색이 보인다 교차로가 가깝다 중간에 멈출거 같으면 통과
황색이 보인다 교차로가 멀리 보인다 못지나갈거 같다 같으면 정지
추천 3
마도리 2023-09-21 (목) 22:2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황색신호는 정지가 맞습니다. 좀더 정확하게는 곧 빨간불이 켜질테니 정지 하세요란 의미
황색점등시 이미 정지선을 넘었다면 타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사람과 차의 방해가 되지 않게 빠르게 벗어나야한다라는 조건이 붙는 정지신호입니다.
그리고 황색신호시 정지선앞에서 충분히 멈출수 있으나 멈추지 않고 속도내서 지나쳐 가서 단속된 차량에게 단속합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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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34
@마도리

정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정지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해요.
시행규칙에서 단서를 달아 놨잖아요.
그거까지 같이 보셔야죠.

그리고 판례는 상황과 맥락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을 어긴 쪽에서 심하게 부당하게 했다면,
법리나 판결문만 봐서 이해 안 되는 판결들은 보통 사실관계를 보면,
이유가 나오거든요.

아마 그 판례는 속도위반일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 영상과는 다르게,
누가봐도 멈춰야 하는 게 분명한 그런 상황에서 속도내서 지나간 거면,
누가봐도 단속하는 게 맞죠.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판례는 기속력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원칙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이 말은 법리 해석이 달라지는 순간,
뒤집어 질 수 있는 게 판례라는 의미구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판결을 내린 합리적인 상황이나 정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그렇게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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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3-09-21 (목) 22:37
@허위가식위선

ㅡㅡ;;; 자동차 신호에서 자동차가 할수 있는건 정지와 주행입니다.
황색신호는 주행신호가 아니 잖아요
 저도 단서가 달린 댓을 달았습니다. 조건이 붙은 정지 신호라고요
제댓글에도 무조건 정지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곧빨간등이 켜질테니 정지하시오 다만 정지선을 지나쳤다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빠르게 지나가시오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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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45
@마도리

A라면 지나가고, B라면 정지하세요라는 거지, 곧 빨간불이니 정지하세요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일 첫 문장의 논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베이스 위에 다른 말과 조건들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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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3-09-21 (목) 22:51
@허위가식위선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A라면 정지하고 B라면 지나가시요가 순서에 맞니않나요? ㅋ 뭐 이리써봐야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전 이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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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59
@마도리

그러니까 2개 다 있잖아요. A라면, 정지하고, B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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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3-09-21 (목) 23:04
추천 4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3:25
@마도리

고작 3년차 경찰의 말이네요.

3년차 변호사 말이면
판사보다 법잘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경찰은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일선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법을 해석하는 곳도 아니고,
저 경찰은 하급 말단이기에 집행만 할뿐,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지도 못하죠.

저 말은 왜 저렇게 한 걸까요? ㅎㅎ

저 위의 시행규칙도 따지고 보면 법은 아닙니다.
법에 위임받아서 장관이 부령으로 만든거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ㅎㅎ


저 말은..
그냥 경찰로써 황색신호를 정지에 준하는 의미로 알고
신호좀 제대로 지켜달라는 이야깁니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와 맞는 말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말이죠.

다만, 법 해석으로 가면 정말 100% 맞는 말일까요? ㅎㅎㅎ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구요.
추천 0
                         
                           
찢어진빤스 2023-09-22 (금) 16:39
@마도리

한문철 유튜브에서 제일 멍청한게 교통경찰이었습 -_-;;;;
추천 0
zini1109 2023-09-21 (목) 22:36
초록 ㅡ 지나가세요
노랑 ㅡ 이제 빨간 불이 켜질거에요 그 전에 정지선을 지난다면 지나가세요
빨강 ㅡ 정지선을 넘으면 상품권 드립니다
추천 4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47
@zini1109

정확하시네요.

제 독해가 틀렸다 싶었습니다 ㅋㅋㅋㅋ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46
@빨강자꾸

댓글 잘못 다신 거 같은데요?
추천 1
     
       
새라 2023-09-21 (목) 22:48
@빨강자꾸

네 고생하셨습니다 쉬세요
추천 0
비키니맥주 2023-09-21 (목) 22:40
황색등
교차로 진입전 멈춤
교차로 진입후 빨리 지나감(천천히 가도 됨)
추천 2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2:49
@비키니맥주

맞습니다. 신호 안에만 지나가면 되죠 ㅎㅎ

다만 차는 늘 운행 중이기에, 속도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과의 거리에 따라, 신호의 길이에 따라,
주변 차량 등의 여러 환경에 따라,
지나가야 하는지,
되도록 멈추는 게 나은지,
멈추다가 사고가 날 것 같은지
등등이 결정되기에

애매할 때는 정말 애매하고.. 그런게 운전같습니다..
추천 0
새라 2023-09-21 (목) 23:0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본문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요약하면 이렇네요
황색등일때 정지선에 멈춰라. 이미 진입했다면 신속히 나가라.

즉, 법령에서는 정지선을 지나기전에 황색등이 켜지면 정지하라는 말인데요
(딜레마존은 법령에는 없는 단어이니...)
goodgood 추천 12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1 (목) 23:27
@새라

그게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차량은 속도가 있고,
속도에 따라 정지하는 데에는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를 하려고 할 때, 정지선을 못 지켜서 교차로에 진입상태가 될 것 같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죠.

님이 한 이야기를 조금만 극단으로 몰고 가면,

정지선 진입 전 황색 신호는 정지신호와 같다고 간주해야 할 건데,
단속카메라조차도 그렇게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추천 0
보이1 2023-09-21 (목) 23:56
황색불 들어오니 급정지했는데 뒤에서 차간거지 유지않하고 들이받은게 이렇게까지 떠들어댈일인가 싶네요
추천 4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01:27
@보이1

그걸 가지고 이렇게 떠드는게 아니라,

저 법을 가지고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ㅋㅋㅋㅋ 무식하잖아요 ㅋㅋㅋ
추천 0
donghae 2023-09-22 (금) 00:15


추천 0
오리콘 2023-09-22 (금) 00: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따지자면 정지신호가 맞아보입니다
둘다 신호에 있을시 '정지 '하라고 되어있고
황색불만 일부가 넘어갔을시 통행우선권때문에 갈수있는것입니다
goodgood 추천 10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01:27
@오리콘

99%의 상황에서 정지해야 한다면,
그리고 정지가 우선시 된다면 님 말이 맞지만,
아닙니다.

애초에 황색의 등화 1번만 봐도,
한 문장 안에 2가지를 모두 설명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지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닙니다.
A라면 정지하고, B라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느껴집니다만,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면 B의 경우가 많이 넓어집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자동차는 운행 중입니다.(적색등에 멈춰있다가 출발하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정지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기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아닌 이상,
정지선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라면,
당연히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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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3-09-22 (금) 01:57
@허위가식위선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4262
대법원 판결도 정지 우선입니다
사고가 나지않기위해 예외의 구간이 있는거지 그렇다고 정지신호가 아니라고 단정짓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황색신호도 드물기는하지만 정지하는지 교통경찰이 단속합니다
딜레마존의 경우는 대부분 넘기지만 아니라고 생각되면 잡긴합니다
good 추천 7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02:37
@오리콘

판례를 보실 때는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이 판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통과와 정지를 판단하는 정도를 보수적으로 왠만하면 정지해라라고 하는 판례가 아닌데요?

이 대법원 판례는 황색 신호 시 정지에 대한 판례가 아닙니다.
정지선이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 판례의 상황은 다들 이야기하는 황색 신호에서 사고나면, 황색 신호에 진입한 차의 과실이라는 상식과 동일한 판결을 내리는 판례입니다. 제 이야기를 깨는 판례 아닌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황색 진입 차의 과실이라는 것과 황색이 되면 정지해라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저 판례에서 쟁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여부였구요.
그게 없어도 황색 신호에서는 동일하게 판단한다는 게 저 판례가 유의미한 이유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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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3-09-22 (금) 03:01
@허위가식위선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황색점멸에대해 설명했는데요
저기의 (적극)은 법률판단에 중요한 쟁점이됩니다
good 추천 7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0:04
@오리콘

그니까 그건 저 위의 시행규칙 반복에 불과하다구요.

그리고 저렇게 말한 건,
그 판례의 갑과 을이 다투는 상황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멈춰야 한다고 해석해서 적용한 거구요.

제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최대한 멈추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멈추라는 게 아니니까요.
비상식적, 비합리적으로 멈추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보통 사람들의 판단보단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억지를 부리거나 생트집 잡아가면서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추천 0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02:43
@오리콘

그리고 판례를 보시려면, 제대로 봐야 합니다.
판례가 유의미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사족이지만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원(법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고,
판례보다 중요한 건 법 그 자체이고,
해당 판결이 어떤 의도와 취지에서 내려졌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판례 가져오려면 제대로 된 거 가져오세요.
제가 한 이야기를 벗어나는 판례가 아닙니다.

만약, 저 위의 저 법 해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법관이 판결을 잘못내린 겁니다.
근데 아무리 대통령령이 아닌, 일개 장관이 만든 부령이고,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행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적 가치 때문입니다.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A라면 정지하지만, B라면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판결도 시행규칙을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판결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정지선 전에 황색등을 본 경우 운전차는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 진행 중인 경우에만 통과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이야깁니다.

판결도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저 부령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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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베리피츄 2023-09-22 (금) 11:57
@허위가식위선

쟤랑 말섞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나올때마다 온갖 미친소리하는 종자라 말 섞는 사람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진짜 소모성 대화 유도하고, 법령이나 상식에 어긋난 뻘소리만 늘여놓으니 대꾸안하시는게 좋아요
추천 3
더나은미래 2023-09-22 (금) 08:02
개인적으로 황색등은 사라져도 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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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닉스 2023-09-22 (금) 08:34
말 그대론데 뭘 따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굳이 따지자면 정지 신호라고 보는게 맞죠.

황색 점등 시 멈춰라(정지), 그런데 선을 넘어갔으면 빨리 지나가라.(넘어갔는데도 멈추면 통행 방해되니까)
추천 2
골게터® 2023-09-22 (금) 11:17
시속 50~ 60키로로 주행중 10미터 앞에 정지선이 있는데 황색등이 갑자기 들어왔다.
어찌해야하나?

1.급브레이크 밟아서 정지선 전에 정차. 실내는 엉망됨.
2.약간 느슨하게 브레이크 밟아서 정지선에 걸치거나 오버함.
3.냅다 밟아서 통과시키는 중에 적색등 들어오게됨.

어떤 판단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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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1:29
@골게터®

큰 틀에서 보면,
초행길이라면, 천천히.
잘 아는 길이라면, 예측하면서 조절하는 게 답 같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 가지고 보면,
10미터라는 거리와 시속 50km가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교차로 통과할 때, 적색등이 되느냐가 중요할 거 같네요.

적색등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지선 전에 정차를 최대한 해야 할 거구요.
시속 50-60에 10미터라면, 제동하기 충분한 거리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50-60이 막 빠른 속도는 아니니 말입니다.

그런게 아님에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구간이라면,
구간 설계를 다르게 하거나,
황색등 시간을 늘리거나 해야 할 거구요.

법대로 따지자면, 브레이크 느슨하게 밟다가 정지선에 걸치는 건,
법규 위반에 해당하니, 논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신호 위반이나 정지선 위반 둘 중 하나를 운전자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같고,
대부분은 정지선 위반이 나은 선택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색등이 들어왔을 때,
1-2초를 그냥 버리거든요.
처음부터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속도를 낼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가 주로 운전하는 도로에서 큰 도로 합류 후 신호받는 구간이 있는데,
직좌 신호 후에 직진 신호 순서인데요.
직진 신호로 바뀐 이후에 그 도로 진입하면, 보통은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바쁜 경우 속도를 빠르게 올려서 통과하거나(급가속, 과속은 아님)
직진 신호로 바뀐 게 좀 지났다면, 적색등 될 거 예상하고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에서 멈췄다가 신호받고 가면,
다시 교차로 구간이 하나 더 있는데,
제일 맨 앞에서 급가속으로 가는 게 아니면
늘 직전에서 적색등으로 바뀌더라구요.

그 신호에서도 느긋하게 갑니다.

초행길이라면, 천천히.

잘 아는 길이라면, 예측하면서 조절하는 게 답 같습니다.
추천 0
          
            
골게터® 2023-09-22 (금) 13:21
@허위가식위선

50키로가 감들이 잘 없으실텐데 꽤 빠릅니다.
그리고 급 브레이크 아니면 정지선 반드시 넘어요.
제가 저 경우를 당해서 넘어가 있었더니 뒷놈이 무슨 신고정신 투철한 새끼라고
신고를했길래 경찰서 갔죠.
상황 설명했더니 여경들만 아래에서 윗자리까지 차지하고 앉아서는 특별한 대책을 말하지못하데요.
심지어 50키로에서 브레이크 밟으면 몇미터 미끄러지는지조차 자료로 내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내가 속도와 정지에 대해 이러저러 설명을 다해주고서 무혐의처분받고 나왔네요.
황색등 점멸시간을 늘리라고도 해줬죠.
딸랑 3초입니다. 그 시간에는 모든 차들은 적색등에 걸리게 됩니다. 과속을 해야하든가.
속도계앞에서.

근데 그 신고한 새끼가 참 우습더라고요.
10시가 넘은 시각에 텅빈 시내 편도 4차선에서 저는 2차선을 규정속도대로 가는데
 굳이 다른 차선으로 안가고 내 뒤만 바짝 쫒더니 신호에 걸려서 열받았나보더라고요.
그 정지한 사거리는 속도단속기가 걸려있는거 내가 알기에 규정대로 간거죠.

그리 당하고나니 세상에 별 미췬 또라이새끼들 참 많구나 느꼈죠.


결론적으로 급정거를 하게 될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교통 체계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황색등까지 몇초남았다는 청색등상에서의 표기 말이죠.
급정거했으면 뒷놈이 반드시 나를 쳤을텐데 그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게됩니다.
그럴바엔 서서히 정지가 맞습니다.
추천 1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3:54
@골게터®

미친놈 하나 때문에

별 일을 다 겪으셨네요..

위에 어떤 사람은 3년차 경찰이 쓴 칼럼하나 링크하기도 했지만 ㅋㅋ
솔직히 일선 경찰 잘 모릅니다 ㅋㅋㅋㅋㅋㅋ
아는 것만 알지, 잘 몰라요
요즘은 여경 때문에 더 모르는데..

진짜 고생하셨네요

제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아니라 정말 다행입니다...
추천 0
                    
                      
골게터® 2023-09-22 (금) 19:05
@허위가식위선

그냥 이론만 나불대는 사람들 투성이가 이토 자게시판입니다. ㅋㅋ
그려려니 하세요.
추천 0
     
       
베베큐핏 2023-09-22 (금) 17:50
@골게터®

시내주행 제한속도 50km/h 도로
무조건 50km/h로 주행해라가 아닌 50km/h 이하로 주행해라 인거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신호는 내 바로 앞 신호가 아니라 내 앞의 앞 신호까지 확인하라고 배우죠.
주변 신호 바뀌는 거나 주행신호가 지속되는 시간만 봐도 운전하다보면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마련이고 파악이 어려울때는 속도를 조금 더 낮춰서 40km/h 정도로만 주행을 해도 대처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50km/h일때 인지거리까지 합쳐서 정지거리가 약 40m정도 되죠.
40km/h일때 인지거리까지 합쳐서 정지거리가 약 20~25m정도 됩니다.

초행길이면 조금 더 줄였다가 신호기 지나면서 다시 속도 올리면 2~3초 느려지는걸로 충분히 많은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라가 잘못한게 맞죠. 운전면허를 6개월 ~ 1년 정도 주행을 배우고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불법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운전자들도 그렇고 이미 법에 대해 많이 헤이헤져 있어서 지금과 같은 운전환경이 만들어진거죠
추천 0
바른생각 2023-09-22 (금) 12:13
황색신호는 예비정지신호 맞습니다.
다만 주행중 급정거가 사고유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정지선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는 빠르게 지나가라는거죠.
문제는 사고 발생시인데 황색은 비보호 신호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과실은 보험사가 따질일이고, 도로교통법엔 얄짤없습니다.
애시당초 정속 주행하면 황색 보고 브레이크 밟아도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춥니다. 운전습관이 중요해요.
정속주행하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추월하며 욕하는
인간말종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운전하다 곧 뒤질애들이니
가볍게 묵념으로 명복을 빌어줍시다.
추천 2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2:19
@바른생각

예비 정지 신호 맞죠 ㅎㅎㅎ

그래서 빨리 지나가거나, 멈추거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속 주행해도 고민되는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호를 보자마자, 판단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들과 고민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근처에 소음 크게 달리는 오토바이새끼들 있는데 빨리좀 뒤졌으면 좋겠네요 ㅋㅋㅋ

지나갈 때마다 명복을 빌어줘야겠습니다 ㅋㅋㅋㅋㅋ
추천 0
컴바치 2023-09-22 (금) 13:40
"2. 자동차가 늘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함."
이라고 적어 두셨는데, 이건 사람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일 뿐이지, 현행 규정엔 그런거 없습니다.

규정에는 오직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와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는 신속히 나가야 한다'만 있죠.
'정지선 전에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의 규정 없기에, '정지선에 정지해야 한다'가 적용되서, 서야 하는게 현행 규정입니다.
경찰도 딜레마존 문제를 아니까 대충 눈 감긴하지만, 황색불 진입이라고 딱지 받았을 때 항의해도 인정 받지 못 합니다.
저도 '딜레마존 일때 통과 가능'이 추가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저와 님의 주장인거고, 현행 규정이 아니에요.

'황색은 정지신호가 아니다'란 말은 시시콜콜 정확히 엄밀히 따질 때나 하는 말이지,
딜레마존에서 정지한 차량으로 인한 추돌 사고인 경우에는
'황색은 정지신호다'가 '황색은 정지신호가 아니다'보다 더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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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3:51
@컴바치

아니 법관들이 그런거 하나 고려 안하고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황색은 정지 신호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왜 꼬투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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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콘 2023-09-22 (금) 13:57
@허위가식위선

어라..본문제목 보면 아니라고 적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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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4:06
@오리콘

어쩌라구요.

제목만 보면, "황색등 의미가 정지다"라는 말에 아니라고 한 거구요.

"황색등 의미가 정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본문만 봐도 나오는 건데

머리에 문제 있으세요?
추천 0
하고자자 2023-09-22 (금) 14:00
지인이 황색신호에 움직이다 사고 나서 신호위반 사고로 백프로 받았습니다 약식으로 형사 벌금 받았었구요
그걸 본 이후 왠만하면 멈춥니다 저는
추천 1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2 (금) 14:09
@하고자자

그거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황색일 때,
다른 차선은 적색등이거든요.

다만, 보행자나 기타 다른 사고시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이나 이런 데서 적용하는 건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약식 형사 벌금이라고 하면
검찰이 보통 형사 사건 기소를 하는데,
그 권한 일부를 경찰서에 준거에요.

다른 모든 행정들이 그렇지만,
약식 형사 기소는 불복이 가능합니다.
대신 직접 검사랑 다퉈야 하긴 합니다.
추천 0
          
            
베베큐핏 2023-09-22 (금) 17:40
@허위가식위선

내 차량 신호 황색 = 교차로 진입하자마자 적색
상대방 차량 신호 적색 -> 녹색 : 상대방 차량 신호대기 정차가 아닌 주행중에 녹색으로 신호 바뀌어 그대로 주행

이런 경우 교차로에서 사고 날 수 있고 사고 났을때 내 차량 80~100 : 상대방 차량 0~20 정도 과실 나옵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했으니 저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원 가면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나옵니다
추천 0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3 (토) 10:04
@베베큐핏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게 맞죠.

다만,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는 경우에 교차로 통과중인 차를 박을 사람은 없습니다.

꼬리물기도 일부러 박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요.

그렇게 사고나는 이유는 멀리서 속도내고 오던 차가 교차로 녹색신호를 예측하고,

녹색 신호가 되어 오던 속도로 통과하는 경우일텐데요.

그런 경우라해도 황색에 통과중인 차가 과실비율이 높은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아무리 녹색 신호에 통과해도 과속을 했다고 하면, 본인도 과실비율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본인차부터가 과속인 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추천 0
teki 2023-09-22 (금) 17:27
법이 어떻건 건에
정지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정지를 생각하고. 그게 안될거 같으면. 지나가야지
황색신호네. 빨리 가야지를 먼저 생각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가 있습니다.
추천 0
     
       
허위가식위선글쓴이 2023-09-23 (토) 10:02
@teki

제 말이 그 말입니다.. ㅎㅎ
같은 말입니다..
추천 0
베베큐핏 2023-09-22 (금) 17:27
정지신호 맞습니다.
교차로에 차마이 일부라도 진입했을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한다
라는 부분때문에 정지신호가 아니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교차로에 보시면 사각형에 빗금 그어진 선이 있는거 보이실겁니다.
정차금지구역 표시입니다. 교차로는 정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신속히 지나가라는 뜻입니다.
정체구간에서 앞차 진행만 확인하다가 교차로에 들어가서 정차하는 차량들 전부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법이거든요.
경찰이 단속을 거의 안해서 그렇지 불법 맞습니다.
간혹 교차로에 정차금지구역 표시가 없는 곳들 있는데 그런 곳들은 신호기 등에 의한 신호정리가 없는 교차로이거나 한쪽은 황색등, 한쪽은 적색등의 신호만 있는 교차로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에서 교차로에 정차금지구역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하시면 됩니다.

블박게시물은 저도 봤고 글에도 댓글로 '저정도면 가야 하는게 맞다'라고 적었지만 법으로는 정지신호 맞습니다
추천 1
카일러스 2023-09-22 (금) 22:02
교차로 진입전은 정지
교차로 진입시 황색은 빨리 가라는 뜻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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