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100이 분명한 사건에서,
가야할 차가 멈춰버리고, 그것도 횡단보도에 걸쳐서..
가지 말아야 하는 버스는 가다가 박아버려서 100 나올게 뻔해보이는 사고 영상에 댓글 중에
황색등 의미가 정지라네요?
그럴리가 없거든요.
정지라고 하면, 경찰이 황색등에 단속해도 할말이 없고,
사실상 빨간등과 동일한 의미이기에, 황색등을 둘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황색등이 정지라고 하는 법 근거를 가져왔던데
겁나 웃기더만요.
아니더라구요.
역시 어설프게 아는 척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심지어 댓글에 단 링크는 아예 열리지도 않고,
댓글을 달아줄라고 하니, 차단을 해놓질 않나 ㅋㅋㅋㅋ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니던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차량 진호등 - 원형 동화 -황색의 동화 - 신호의 뜻.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령 제 415호. 23년 7월 4일 일부개정
그리고 이걸 보면,
사실상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한 그 차는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했어야 맞았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황색에서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니,
상황 판단은 잘 해야할 거구요.
다른 차선은 기본적으로 황색 신호에는 녹색이 안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와야 녹색이 점등되니,
황색 안에만 교차로를 벗어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시려면, 제대로 봐야 합니다.
판례가 유의미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판례는 우리나라에서 법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판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기 떄문에 해당 판결이 어떤 의도와 취지에서 내려졌는지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판례 가져오려면 제대로 된 거 가져오세요.
저 위의 저 법 해석(?)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판례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판결을 잘못내린 거죠.
근데 아무리 부령이고,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법원에서 행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합니다.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A라면 정지하지만, B라면 신속하게 통과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이상, 즉 정지 우선이 아닌 이상,
판결도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서는 저 부령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3줄 요약
1. A의 경우 정지, B의 경우 신속히 진행하라고 함. 즉 A와 B는 어느 하나가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
2. 자동차가 늘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함.
3. 정지하기 위해서는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정지선 전에 멈추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 맞음.
*황색등 들어왔다고 급브레이크 밟는 건 사고유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물론 법에서는 뒷차 과실을 잡음)
*표현을 잘 보기 바람. 도의적 책임이라고 했고, 있을 수 있다고 했음. 상황과 맥락을 봐야 한다는 뜻.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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