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농막서 잠 못잔다고요
?”
들끓는 주말농장
族
정부
‘
숙박 금지
·
휴식공간 제한
’
등 규제 강화 입법예고
은퇴를 앞둔 남자들의 로망을 짖밟아 버리는 과잉 규제네요.
동네 사람들이야 농막에서 잠좀 진다고 단속 당하지 않겠지만 외지인들은 텐트 쳐야 하네요.[글쓴이]
지금까지는
‘20
㎡
이하
’
라는 면적 규제만 있었다
.
앞으로는
‘
야간 취침 금지
’ ‘
휴식 공간 농막의
4
분의
1
이하
’ ‘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
등 규제가 추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12
일부터 이달
21
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
면적 제한 규정은 기존 농막에 대해선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
야간 취침 금지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
“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
지방 소멸
’
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
“
가뜩이나 농사지을 일손도 부족한 상황에서 농막에서 하룻밤 묵는 것까지 규제했다간 귀촌 인구가 끊기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바뀐 규정을 어기면 건축법
,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
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
원상 복구
’
명령도 받게 된다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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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이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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