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한 달도 안됐는데…3분기 인상 압박 커진다

최근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3분기 요금 인상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찾아왔다.

2분기 전기요금이 우여곡절 끝에 kwh당 8.0원 올랐지만 생산원가에는 여전히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인상 압박은 여전하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소비가 증가해 요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이달 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및 당정논의 등을 거쳐 요금이 결정되면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3분기 요금이 확정된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당시 한달이 넘게 미뤄지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논란 끝에 지난달 16일부터 kwh당 8원이 인상돼 적용중이다.

요금이 오른 지 한달도 안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인상폭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에 따르면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kwh당 51.6원이다. 1분기 13.1원, 2분기 8.0원이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21.1원이 인상됐다. 그러나 30원 가량 더 인상돼야 40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난을 개선할 수 있다. 여전히 요금 인상 요인이 남아 있지만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의 부작용과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면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3분기 전기요금을 두고 또다시 여당이 개입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3분기가 여름철이 시작되는 계절인만큼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요금 동결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겨울 가스비 대란때와 마찬가지로 ‘고지서 폭탄’을 받아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분기 전기요금 결정 때와 비슷하게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와 에너지업계는 한전의 인상 요구분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도 요금 현실화를 하는 방향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부채는 물론 금융권에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한전채, 송변전 설비 투자 지연에 따른 문제 등 연쇄부작용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무디스가 한전의 국제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한전의 독자신용등급을 ‘Baa2’에서 투자적격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인 ‘Baa3’로 강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투자부적격등급(투기등급)이 된다.

무디스가 이번 평가에서 주목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률’이다.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소매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나 추가 부채 감소에 대한 가시성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의 재무지표 회복 속도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느릴 것”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현금흐름 증가분이 부채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기대보다 낮은 전기요금 인상률이 신용등급 강등을 불렀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한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3분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금융 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3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단기간에 여러차례 인상되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 또한 더욱 커질 전망이지만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요금 정상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분기별로 되풀이되는 전기요금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요금결정기구 독립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