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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전세자금 대출 상환의무

[댓글수 (25)]
rank익명 2023-06-01 (목) 17:52 조회 : 2258 추천 : 17  추천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를 구해 2년이 지나서,
이사나갈 계획입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시세보다 높아서 집을 보러는 오지만 계약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은행에서 어제 전화와서 대출연장여부를 
물어보길래 더 이상 대출연장없고 한달뒤 이사계획이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돈을 상환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대인이 상환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임대인한테 달라고 해야할 돈을 임차인에게 달라고 하는 상횡이 이상해서, 만약 집이 계속 나가지 않고 대출연장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약해서 마지막날까지 상환이 안되면,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아질것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인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하구요.
댓글 25댓글쓰기
해피고래 2023-06-01 (목) 18:06
은행과의 계약은 본인이 한거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겁니다.
은행과 집주인이 계약한게 아니죠.
good
추천 7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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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고래 2023-06-01 (목) 18: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은행과의 계약은 본인이 한거니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겁니다.
은행과 집주인이 계약한게 아니죠.
good 추천 7
홈빠™ 2023-06-01 (목) 18:11
전세대출 만기시에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드에게 물어보니 이렇다네요.
님 명의로 빌린거니...
추천 4
pose 2023-06-01 (목) 18:22
아이고... 대출은 은행과 임차인 즉 글쓴이님의 계약입니다.
- 보증금 반환 의무 = 임대인 /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의무 = 임차인

1. 임대계약 기준으로 계약 종료하겠다는 연락을 하십시오.
- 문자(스크린샷 기록), 통화(녹음 기록)

2. 전세보증금을 임대 계약 종료일에 반환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못준다고 하면 일단 은행에 연장하세요. 연체되는 순간 글쓴이님 손해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반드시 필수)
- 필요 서류는 지금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반드시 하세요.
추천 1
     
       
pose 2023-06-01 (목) 18:23
@pose

추가로 보증보험은 가입하셨습니까? 일단 위에 말씀드린 것 준비하셔욥
추천 0
     
       
익명글쓴이 2023-06-01 (목) 19:59
@pose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추천 0
          
            
pose 2023-06-01 (목) 20:18
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면 귀찮지만 절차를 들여 심사 완료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안하셨다면 현시점에선... 어렵습니다.
추천 0
익명 2023-06-01 (목) 18:23
돈 빌린 사람이 내야죠
1.상환한다
2.지연이자만 계속 내다가 계약기간 이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 한번에 해결한다
3.조기상환수수료 있는지 확인해 없으면 대출연장신청 후 전세빠지면 상환한다
추천 4
     
       
노래하는새 2023-06-01 (목) 18:54
이게 베스트네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3-06-01 (목) 20:00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수밖에 없겠네요.
추천 0
          
            
익명 2023-06-02 (금) 06:14
3번이 제일 좋음
추천 0
익명 2023-06-01 (목) 18:27
글쓴이만 독박쓰는거임...
이거 해결해달라고 전세사기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상황중에 하나인데 국짐은 부자감세돈은 있어도 이거 해결해줄 돈 없다고 제외시키버린;;;;;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명 2023-06-01 (목) 18:36
서류에 싸인한 사람이 갚아야 하는 거죠....너무 쉽게 생각 하신거 같네요...

은행은 절대 책임을 안지고 서류에 싸인한 사람 한테만 독촉 합니다..은행은 집주인 한테 직접 돈 달라고 안해요...
추천 0
kdh8527 2023-06-01 (목) 18:39
진짜 전세구하기전에 기본적인 공부라도 좀 합시다 요새 뉴스보면 전세사기로 난리인데 ㅠ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csd3123 2023-06-01 (목) 18:47
계약후 대출은행이나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집 나갈시 임대인에게 주지말고 어디로 연락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류의 기관과 통화하고 적혀있는 계좌로 반환해주면 은행에서 대출금을 제외 한 금액을 임차인 계좌로 이체해 줍니다.
대출받는 전세금은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로 가고 집 나갈시엔 임대인에게서 공단으로 갑니다.
추천 0
노래하는새 2023-06-01 (목) 18:52
이래서 전세금 떼먹는 집주인들이 옛날부터 사회 문제였죠...ㅠ 피눈물 나는 전세자금 떼먹히고 삶의 희망을 잃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전세는 꼭 잘 알아보시고 최대한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하셔서 진행하셔요!
아! 그리고 임대인의 상환 의무는 은행에 대한 상환이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상환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상환받아, 그것을 은행에 상환하는거죠! 보통 정상적이면 계약 만료 당일에 순차적으로 하루만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추천 0
익명 2023-06-01 (목) 22:29
상식이란게 없나..?
추천 0
Khan 2023-06-02 (금) 07:42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나르면 그게 전세사기인겁니다. 요즘 전세사기 뉴스 엄청많은데 관심좀 가지셔야할듯..
추천 1
     
       
익명글쓴이 2023-06-02 (금) 11:10
@Khan

그건 사기인거고, 소송걸어 최소한 이 집을 경매로 날려버릴수는 있겠죠.

물론 그사이 법정이자 받는것이고..

다만 내가 궁금한건..

전세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 미 상환시 내신용이 낮아지는것이 맞는지 궁금했죠.

이자는 잘 내니깐.

근데 연장계약도 하긴 싫고..
추천 0
          
            
Khan 2023-06-02 (금) 11:52
상환의무가 글쓴이님에게있으니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건 별개입니다. 안돌려주면 사기가되는거고 님은 어떻게든 갚아야하는거죠 연장을안한다면요. 연장하면모를까 안했는데 안갚으면 당연히 신용하락하는거구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3-06-02 (금) 12:01
@Khan

상환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고, 상환안하고 튀는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예전에 그런사고가 많아,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줘야한다라고 주의사항도 본거 같고.
추천 0
찢어진빤스 2023-06-02 (금) 13:55
??? 다른세상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님 이상한데서 이상한글 보셨는지?

전세금 대출을 누가 받았어요???
임차인? 임대인?
보통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줍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임대인이 전에 받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줍니다.

임차인은 은행에 전세금을 대출 받았으면 임대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갚으면 됩니다.

은행계약을 임차인이 했을껀데... 왜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아요?????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임차인 본인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는거지
그 가족들에게 주면 안된다는걸 임대인이 은행에 돈을 갚는다로 착각하신거 같네요
추천 0
     
       
익명글쓴이 2023-06-02 (금) 17:12
@찢어진빤스

임대인의 책임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의무자이기 때문에 비록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한다.
설사 보증기관을 통한 대출도 보증회사에 보증서 발행을 위해 대출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조치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의 통지를 보내거나 채권양도의 통지를 보내기 때문에 임대인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았기 때문에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관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구글링만 조금해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출실행할때 전세금이 은행 -> 임대인 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그렇게 해야 임대인도 안전한겁니다.
추천 0
          
            
찢어진빤스 2023-06-02 (금) 17:52
제가 잘못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일반대출처럼 임차인이 받아서 임대인에게 돈을 주는건줄 알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승인이 있어야지 가능하고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돈을 넘기는거군요..

갚을때도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받은금액은 은행에 갚는게 맞네요...

전세를 안해봐서 이런대출이 있는줄 몰랐네요
잘못알고 님에게 태클 걸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임대인이 님에게 전세금을 주면 안되며 은행에 갚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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