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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테리] 일본에서 살인죄 공소 시효가 폐지된 이유 [댓글수 4]
rank이슈인간    2025-12-12 (금) 12:47   조회 : 1831   추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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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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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 2025-12-12 (금) 13:06 댓글이동
살인과 사기 등 1급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면 안 되죠.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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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 2025-12-12 (금) 13: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살인과 사기 등 1급 범죄는 공소시효를 두면 안 되죠.
부관참시를 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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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rie 2025-12-12 (금) 13:23
@에이아이

내란 및 외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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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2025-12-12 (금) 13:34
살인자는...또다른 살인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시효가 없는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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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원부원군 2025-12-12 (금) 13:40
내란범죄, 매국범죄는 반드시 공소시효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해당 자손들의 공직 진출도 마땅히 금고해야 합니다. 따로 세금도 신설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려면 무거운 세금을 매겨야 옳습니다.
살기싫으면 알아서들 해외로 나가겠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각인을 시켜줘야 내란범죄, 매국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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