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내놨지만‥"정부 늦장 추경" vs "대선용 포퓰리즘" (2025.04.15/뉴스데스크/MBC)

앵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닥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아예 0%대로 주저앉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곱 가지 반찬에 찌개가 나오는 백반 한 상 가격에 9천 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지만, 식당 운영은 갈수록 힘듭니다.

재룟값도 줄줄이 오른 데다, 지난 연말 이후 저녁 손님 발길마저 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혜정/음식점 운영]
"계엄 터지고 나서부터는 힘들었으니까. 아무래도 계속 매달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비상계엄 선포 넉 달 만에,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을, 영남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AI 등 첨단 산업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던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시점이 너무 늦었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하셨습니까. 정국 상황이 정상화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담아야 될 예산을 집어 넣었어야 됐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추경안의 절반에 달하는 15조 원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대선용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추경안이 민생경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부 추경안이) 민생 안정보다는 특정 산업 지원에 치중한 것으로 보여서 아쉽다‥"

민주당은 15조 원을 이번 추경의 마지노선으로 언급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