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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만명 폐업했는데... 최상목 "자영업자 어려운 건 변화 못 따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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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성과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는 유례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였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부채 의존 경제가 심화돼있었는데 이를 탈피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18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체질 개선을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약자 복지를 했고 인구 위기에 대응해서 출생률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짐만 남기고 떠나간 정부"라며 49일 뒤면 사라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과오를 나열하자, 최 부총리가 "내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내놓은 반박이다.
최 부총리의 '자화자찬'과 다르게, 안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제시한 숫자들은 정반대 결과를 가리키고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윤석열 정부 2년간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나라 곳간도 87조 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국민 경제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17.7%로 추정되는데 7년 전 수준으로 퇴행시켰다. 기업 투자의 절대치가 줄어들고 수출도 급감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지표는 한파 수준이다. 경제 침체는 자영업자에 직접 영향을 줘 금년만해도 20만 명이 줄폐업했다."
안 의원은 '부채가 줄었다'는 윤 정부의 성과에 대해 "자영업자 부채는 절대치가 늘고 있고, 더 심각한 건 연체율"이라며 "빚을 상환할 수 없어 연체율이 3배 늘었다. 3년 만에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라며 "정부가 노력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안 의원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경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시장·기업이 알아서 잘한다'는 자유방임주의였다"라며 "법인세 1% 인하하면서 (세수가) 4조 원이 깎였다. 법인세 깎아주면 투자가 늘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줄었고 세수 결손만 생겼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미국채를 샀냐",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 경제 망가트린 주범"이라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앞서 정부 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최 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가량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라고 힐난한 바 있다.
응 니네 자영업 탓이야^^
나라 망하는데 베팅해서 달러를 샀어야지
이 말인가 ㄷㄷ
이딴게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니
나라 힘들 때 달러 사서 이익 보고
추경 12조라는 헛소리나 해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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