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형수 30년 채우면 '사회 복귀'?… 법 바꿔 석방 막는다
rankyohji    2023-06-05 (월) 18:14   조회 : 1493   추천 : 21 추천


사형이 확정되고도 실제 집행 없이 30년을 채우면 석방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30년간 사형집행되지 않은 사형수가 사회에 나올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여호와의 증인 예배 중 불을 지르고 경찰에 자수한 원언식씨. 중앙포토
사형수들, 사실상 무기징역… "석방 없다"

법무부는 5일 ‘사형 집행시효 30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사형 확정 이후 30년이 될 경우 석방 여부를 놓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에 대한 논란은 오는 11월 사형수 원언식씨가 복역 30년을 채우는데서 촉발됐다. 

원씨는 1992년 “아내를 내놓으라”며 여호와의 증인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했다. 

원씨는 1993년 11월 23일 사형이 확정됐다. 

사형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형 집행 없이 시효가 지나면 면제된다”(형법 77조)는 조항에 근거하면 원씨의 석방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중단된다”(형법 80조)는 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있는 사형수는 시효가 중단돼 석방 가능성은 없다는 정반대의 해석도 있었다.


과거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해 논란이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수감 중인 전체 사형수 59명 가운데 앞으로 5년간 사형수 10여명이 집행시효를 채울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수의 수용에 따라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사형수들에겐 법적 신뢰가 지켜지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 

한 변호사는 “사형수가 사망할 때까지 구금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같은 형벌을 받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형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상황에도 사형 집행시효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수 입장에서 보호해야 할 법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으로 볼 때 규정을 바꿔야 할 이유 중에 후자가 훨씬 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시행될 시점에 집행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형수에 대해 예외없이 바뀐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형제 '위헌'도 세 번째 심리 중

이번 논의를 계기로 사형제 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다. 

이후에도 종종 사형이 선고됐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은 불일치 상태가 25년째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사형제 관련 공개 심리를 여는 등 세번째 위헌 여부를 따지고 있다. 

헌재는 1996년(합헌 7, 위헌 2)에 이어 2010년(합헌 5, 위헌 4)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결정이 내려지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헌재에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일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번에도 사형제 위헌 결정이 안 나온다면 한동안 사형제 폐지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4910?sid=102



와 ,, 저런 법이 있었네요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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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댓글쓰기
rank돌체구스토 2023-06-05 (월) 18:16
사형수는 무기징역인줄 알았는데 사회 복귀가 가능했군요.. ㄷㄷ
3범 넘어가면 그냥 무기징역 하는게 사회를 위해 좋을듯합니다..
빵에서 죽을때까지 하루 12시간씩 강제노동 시켜야함
추천 2
rank황설매 2023-06-05 (월) 18:20
무기징역 가석방도 같이좀 없애주세요
추천 2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밟은미래 2023-06-05 (월) 18:22
쥐새끼 사면할 때는 아주 알뜰하게 챙겨주더만~
추천 2
rank하늘비호 2023-06-05 (월) 18:29
죽을때까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거구만
추천 0
rank늑도리 2023-06-05 (월) 18:43
원언식은 1977년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하면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고 삼척군출장소를 거쳐 원주시출장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평판은 좋았다고 하며 실제로 1987년엔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최우수사원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와 종교 문제로 다투며 많은 상황이 일그러졌다.

원 씨의 아내는 예배당 뒷문으로 빠져나갔고 신도들은 아내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모른 척 한다는 생각에 격분한 그는 휘발유를 왕국회관 곳곳에 뿌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자 결국 라이터에 불을 붙여 범행을 저질렀다. 14명 사망, 1명은 수혈하면 살 수 있었는데 교리에 따라 수혈 거부해서 과다출혈로 사망.

원언식은 복역 중이던 2005년 9월에는 간암 말기 판단을 받고 예후가 좋으면 5년 정도는 더 산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다만 1년 동안 4회의 색전술 항암 치료를 받았고 2006년 10월 수술에 성공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아내 신성숙은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로 인해 무고한 형제자매들이 희생됐으니 미안해서라도 더욱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출처 : 나무위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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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IMTT 2023-06-06 (화)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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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자리버리어 2023-06-06 (화)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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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기고만장 2023-06-06 (화) 08:19
30년 되면 재심해서, 그래도 확정이면 또 연장
추천 0
rank김삼식기 2023-06-07 (수) 14:51
제발... 석방할 때 판사 옆집으로 석방하는 법 좀 만들어..... 조두순이 석방되면 판사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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