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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헬조선 어느 판사님의 판결
rank이게머임    2023-06-04 (일) 14:46   조회 : 5144   추천 : 7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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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들이받은 여자는 집유
곤봉에 맞아서 피흘리며 쓰러진 노동자는 구속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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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erryZ 2023-06-04 (일) 14:50


goodgoodgood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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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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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lendroade 2023-06-05 (월) 05:23
한국은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인 헬조선이 됐을까요

잡범들이 아닌 사회 골수에 뿌리 내려 암적인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의 뒤를 석궁부와 검폭이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청소하는데 쓰는 걸레가 그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져 청소를 하면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헬조선이 된 건희까 새 걸레로 바꾸지 않는 한 청소가 불가능한 게 암울한 현실인 겁니다.

잡범들은 엄벌에 처하지만 정작 대통령질하는 김악의나 장자연을 자살시킨 무리들은 물론 윤락녀나 매국질과 민영화에 매진하는 굥산총독같은 대악인들은 활개치게 적극 도와주는게 헬조선의 법과 질서를 농단하는 검폭과 석궁부죠

악인을 처벌하는 대신 악인의 단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구워 삶은 증인들로 위증시켜 잡아 넣고, 협박이 안통하면 자살당하게 만들어 정의를 뿌리 뽑아 악인들이 대악인으로 거듭 나도록 만드는 사회의 암세포적인 것들이죠

얼마나 비열하게 썩어 빠졌으면 그 자식조차 검폭은 뇌물받는 직업이고 석궁부와 짜고 재판을 농단한다고 떠벌였겠습니까. 게다가 그 대표인 굥산총독은 민영화에 탐욕을 위해 매국도 마다않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을 바래선 안됩니다. 이미 법을 농단해 모든 걸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게 정체성이 되버린 반헌법적 반민주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칼포퍼가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적 권리를 용납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농단하는 검폭과 석궁부에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력은 커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검폭과 석궁부는은 법과 질서와 정의를 농단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짓밟고 심지어 왜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발광하는 범죄집단이자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헤치고 위헌을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 질서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며 매국노이자 역적으로서 철저한 응징만이 답인 것이죠
goodgoodgood
추천 1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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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erryZ 2023-06-04 (일) 14: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goodgoodgoodgood 추천 22
rankNophist 2023-06-04 (일) 15:00
그런데 곤봉에 맞아 피흘리는거랑 구속여부랑은 별 상관 없는데
추천 2
     
       
rank사이비 2023-06-04 (일) 17:09
@Nophist

피흘리면 병원에서 치료완료후 구속
추천 0
rank애긔융 2023-06-04 (일) 15:07
참나~~~~~~
도대체 무슨 기준????????
추천 0
     
       
rank레드불레이싱 2023-06-04 (일) 17:25
@애긔융

사건이 다름
관련법도 그렇고 적용하는 법도 그렇고
단지 도주우려도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주우려 체크하고 구속영장 발부 한건 비판받아야할게 맞음.
추천 1
rank믹스와찡이 2023-06-04 (일) 17:01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추천 4
rank레드불레이싱 2023-06-04 (일) 17:08
다른걸 기준으로 가져와서 같은 범죄인데 형량이 다르다식의 어거지 주장은 좀;;
추천 0
     
       
rank깜장커피 2023-06-04 (일) 17:11
@레드불레이싱

이딴넘들이 젤 문제...

뭐가문제인지도 모르는 모지리넘 ㅋㅋㅋㅋㅋ
good 추천 7
          
            
rank레드불레이싱 2023-06-04 (일) 17:24
@깜장커피

사건이 다른거 들고와서
이건 집유인데 이건왜 구속임 이러는건
잘못된게 맞는거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건 그쪽

무작정 비난하기전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비난해야지

다른문제의 법판결을 들고와서 얘는 구속이고 쟨왜 집유냐고 하는건
 사과는 빨갛고 바나나는 노랗지만
속은 하야니 둘이 같은거다 식의 주장임

 

음주운전에 저런 사고 냈는데 집유 나온것도 비판받아야할 문제고
도주우려도 능력도 없는데 도주우려 된다며 구속영장 낸것도 비판받아야할 문제지만

법 사건의 문제가 다른거 두개 들고와서 얘 집유줘놓고 얘는 왜 구속임 하는건 잘못된 문제제기가 맞음.

이래도 이해가 안가서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면서 상대방한테 모지리 타령할거면
 계속 그렇게 남한테 모지리 거리면서 본인의 모자란 모습을 자랑하세요.

요즘 상황이 다른거 두개 들고와서 같다고 우기거나
그거 지적하면 지금 뭐가 문젠지 모르니 하면서 이상한 햇소리 하는 사람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불합리에 소리높여 항의하는건 좋고 그게 당연한거지만
그걸 불합리한 방식으로 하는건 의미가 없죠
추천 0
     
       
rank숨결 2023-06-04 (일) 18:00
@레드불레이싱

이런애들 힘들여서 논리적으로 반박 안해도 돼
그냥 좀 아픈 애들인데 비난하면 안돼
아니면 지능이 좀 떨어지거나
불쌍해 ㅜ.ㅡ
추천 4
     
       
rank이게머임글쓴이 2023-06-04 (일) 21:52
@레드불레이싱

800원 횡령했다는 버스기사는 해고 정당하고
85만원 검사 파면은 부당하다는 판결한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youtu.be/u-j2wyNkqMI

기준이 다른게 중요한게 아니고 평소 판결을 뭣 같이 하니까 비판받는겁니다. 음주운전으로 모녀를 친 여자는 집유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서 쓰러진 노동자를 구속 시킨 것은 정당합니까?
어떻게 같은 판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법치국가라고 한다면 판결에는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더해서 약자에게는 오히려 관대한 판결을 강자에게는 오히려 과한 판결을 내려야 정의로운 세상이 아닐까요?
good 추천 7
          
            
rank레드불레이싱 2023-06-05 (월) 14:25
@이게머임

비판을 하실땐 상대방이 쓴 댓글을 제대로 보시고 비판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저런 사고 냈는데 집유 나온것도 비판받아야할 문제고

도주우려도 능력도 없는데 도주우려 된다며 구속영장 낸것도 비판받아야할 문제지만
이라고 분명 적어 놨습니다.

해당 판결을 옹호한적 없습니다.
위에 두분처럼 보고싶은대로,욕하고싶은대로 해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권력방해와 음주운전후 사고낸게 법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같은 문제입니까?
법해석도 적용범위도 다른거 들고와서 얜이런데 얜왜이럼 하는게 잘못되었다는거죠.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당연히 소리높여 비판해야 하지만
그 방법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그리고 횡령과 접대받은 검사 파면부당 판결로 비교하면서
 시끄러울때 전 관련 판결에 대해서 비난했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도 될 사건과 관용을 베풀면 안되는 사건이 뒤바뀌었다고.
어떤 의도로 물어보신건지 대충 예상은 되긴하는데 마음에 드셧으면 좋겠네요.

요즘들어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주장하지 않은거 주장한거마냥 포장해서 시비거시는 분 많아졌네요.
해석과 적용이 다른걸 같은거라고 우기면서 얜 이런데 얜 왜이럼 이러는분도 많아졌고.

 
전 해당 판결을 옹호하는게아니라
법 적용도 해석도 다른걸 들고와서 같은문제인데 판결이 왜 갈림 이란 주장은 하지 말자는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고 마음에 안드시면 그냥 님이 맞는걸로 하죠.
추천 0
rank빨간미루 2023-06-04 (일) 17:24
가이드라인 있는건지?
추천 0
rankRoute66 2023-06-04 (일) 18:08
고위공무원 : 술은 건들지마!!! 빼애애액!!!
추천 0
rank눈먼짐승 2023-06-04 (일) 20:36
판사의 판결 이력을 쭉 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재밌을거 같은데
추천 0
rank꿈꾸는순수 2023-06-04 (일) 23:44
검사 영장 청구하면 99% 통과됩니다. 판사들은 영장 셔틀임.
괜히 검사 전관 100억 판사 전관 50억이 아님.
추천 0
rankㅇㅅㅇㄱㅅㄱ 2023-06-05 (월) 03:35
이쯤되면  막하자는거지 판검사 씹새들아
추천 1
ranklendroade 2023-06-05 (월) 05: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한국은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인 헬조선이 됐을까요

잡범들이 아닌 사회 골수에 뿌리 내려 암적인 부정부패를 일삼는 세력의 뒤를 석궁부와 검폭이 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청소하는데 쓰는 걸레가 그동안 한 번도 빨지 않아서 썩어 문드러져 청소를 하면 오히려 더 더럽혀지는 헬조선이 된 건희까 새 걸레로 바꾸지 않는 한 청소가 불가능한 게 암울한 현실인 겁니다.

잡범들은 엄벌에 처하지만 정작 대통령질하는 김악의나 장자연을 자살시킨 무리들은 물론 윤락녀나 매국질과 민영화에 매진하는 굥산총독같은 대악인들은 활개치게 적극 도와주는게 헬조선의 법과 질서를 농단하는 검폭과 석궁부죠

악인을 처벌하는 대신 악인의 단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구워 삶은 증인들로 위증시켜 잡아 넣고, 협박이 안통하면 자살당하게 만들어 정의를 뿌리 뽑아 악인들이 대악인으로 거듭 나도록 만드는 사회의 암세포적인 것들이죠

얼마나 비열하게 썩어 빠졌으면 그 자식조차 검폭은 뇌물받는 직업이고 석궁부와 짜고 재판을 농단한다고 떠벌였겠습니까. 게다가 그 대표인 굥산총독은 민영화에 탐욕을 위해 매국도 마다않고 수단방법 안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을 바래선 안됩니다. 이미 법을 농단해 모든 걸 왜곡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는게 정체성이 되버린 반헌법적 반민주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칼포퍼가 말했듯이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적 권리를 용납하면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을 농단하는 검폭과 석궁부에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권력은 커녕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길입니다

검폭과 석궁부는은 법과 질서와 정의를 농단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짓밟고 심지어 왜국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려고 발광하는 범죄집단이자 반국가단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헤치고 위헌을 넘어 헌법을 유린하는 헌법 질서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며 매국노이자 역적으로서 철저한 응징만이 답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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