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6회.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났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가해자랍니다. 이게 맞나요?
2023년 4월 20일 12시경
충청북도 괴산군
고속도로 1차로 주행 중 앞차가 차선을 이탈하더니 구조물을 충돌해 전복해 블박차와 사고
앞차는 졸음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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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
1. 앞차가 더 잘못 (78%)
2. 블박차가 더 잘못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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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누가 더 잘못일지 애매하네요.
앞차와 너무 바짝 붙어 갔기에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앞차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없었으면 비록 안전거리 미확보라 하더라도
사고 원인은 앞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이 더 잘못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법원에서도 판사에 따라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견해와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견해로 나뉠 듯합니다.
한편 블박차가 30~50미터 거리를 두고 갔어도 앞차의 갑작스런 급정거는 못 피했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하겠지만 (더욱이 2차로엔 트럭이 있어서 2차로로 피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박차가 너무 바짝 쫒아간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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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조건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봄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경찰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중앙선 침범한 차와의 사고를 말한 것
과연 몇 대 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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