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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도 저런식으로 처벌기준을 확 올려야 함

@토랭나이스

일본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형량이 우리랑 비슷해서 200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30년 형으로 법을 바꾼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율이 확 줄어듬

@AI쳇

30년형 이상 힘들면 사형

@AI쳇

우리나라는 30년형으로 바꿔도 판사앞에서 사과하면 감형시켜줌

@AI쳇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때문에 힘듬 자기자신 자식들 음주 걸리면 봐줘야하니깐 ㅋ

@토랭나이스

꽁초도

@토랭나이스

어림도 없음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위헌이라는 나라임
음주운전 처벌법을 기존보다 강화해서 줄이자고하면 기존보다 강한게 법형평성이 않맞는다는 개소리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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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는 처벌을 강화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습관' 이기때문입니다.

@Route66

처벌수준이 상상이상이면 습관 고쳐져요

@호조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데
않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들이 술 쳐먹고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겠죠.
술 먹으면 엄청난 감형을 주는것도 웃기고요.

@Route66

금융치료가 뭔지 모르시는구만
지금 10배로 올리면 습관 고쳐질겁니다.

@dfef34

습관을 고려해본다면 10배쯤이 적당한듯하네요 매번 적발시 마다 10배씩

@쿡잉호일

누적제 좋군요
지금은 음주운전 6번 전과있던 사람이 이번에 또 걸렸는데 1심 집유였다가 2심에서 겨우 실형떨어짐 ㅋㅋㅋ
1심 집유이유가 음주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성하는점으로 집유
나라 법이 개엉망임

@Route66

애초에 습관이 될 시도조차 안한다는 생각은 못 하시나요

@Route66

고쳐짐
벌금+ 징역 빵빵때리면돼요
일본도 그렇게 바꾼후로 많이 줄었따합니다

@Route66

묻고

태형도 추가

@굳맨

유투브에 싱가폴 태형 동영상 보니까 끔찍하더군요.
기계로 허벅지를 때리는데 단 한대에 바로 피부가 터져 버리더군요.
한번에 두대인가 세대인가로 제한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걷지도 못하고 거의 끌려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상처 치료하고 나면 또 패고~
웬만한 처벌이라도 태형 10대는 나온다는데 그러면 그짓을 4번이나 반복해야 하는거죠.
그게 맞는것 보다 형집행 기다리는게 그렇게 무섭다고 합니다.

@Route66

음주 운전은 맞는 것 같음  연예인들 보면 돈이 부족해서 대리 안 부는 건 아닐꺼라 생각함  그냥 습관임

@냥나크룬

음주운전이 대부분 대리비 없어서 하는거라고 보시나요...

연예인들은 처음 보는 남에게 사생활을 노출하기 싫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oute66

일본은 강화후 바꿔었음
관습이 아니라 음주운전 하다 사람 죽이면 30년 감옥갈 각오 하라는 사회적 약속이 정착되면 바뀜

@Route66

개소리죠

습관을 버리게 만드는게 바로 처벌입니다

님 음주 하다 걸리면 그자리에서 즉결 사형 때린다고 하면 음주 할수 나 있을것 같나요? ㅋㅋㅋ

막말로 음주로 사고 내도 너나 할거 없이 벌금 1억 때려 버리면 음주운전 확 줄어 듭니다


한국은 처벌이 약한 나라라서 음주운전이 존나 많은 거예요

@Route66

30년형 사는 동안은 최소한 한명의 음주운전자는 격리되겟네요..

@Route66

한 10년 가둬두면
10년간은 존재 하지 않을겁니다

금융치료 굿!!!!

벌금 세고       

신고자 포상금 달달하니 좋네

하루 빨리 도입 하자

네발을 보여줘 이제

네팔에서 우리돈 8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음주랑 길빵관련도 저렇게하면 해결 될거 같은데

네팔의 80만원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팔백만원입니다.
신고자 포상금 8만원은 한국으로 따지면 100만원정도 됩니다.
근거: 네팔 평균 월급 15만원

Wow

음주, 길빵충 둘다 벌금 존나 쎄게하고 신고자 포상금 확실하게 줘야하죠.

특히 횡단보도하고 정류장에서 담배피는 뇌까지 타르로 찬 새끼들은 억 단위로 벌금내게 해야됨.

반경 100M 죄다 벌금

길빵충, 음주운전, 담배꽁초 투기, 침뱉기 등등
흡연자들은 엿같은건 다함

@Hae

흡연자는 웁니다. 흡연충 개새끼!!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벌금 액수를 높이는것도 효과 있겠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간다는게 가장 큰 억지력을 가질듯

불법부착물들 찌라시 명함 스티커 같은거 알바써서 돌리는것도 큼

좋으네 ㅋㅋㅋㅋ

이게 실질적 효과적인 정답인 듯

오~네팔 스타일
난 찬성~

음주운전 걸리면, 팔 하나 목 하나

우리나라도 좀 올려라
흡연충들 길가에 쓰레기 당연하다는 듯 버리는데

다른 범법행위와의 형평성은 어찌 되나..  뭐 하나만 크게 올리는건 문제가 될텐데..

리스크가 크면 부정을 저지르기 쉽지않지. 음주운전은 적발시 정말 리스크가 너무 적음. 수백만원의 벌금 사고발생시 최소 징역 십년단위로 대려버리면 진짜 줄어들듯.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하는데 특히 아청법같은것들 이런것들은 나이를 낮추거나 형량을 올려야한다고 봄

우리나라 담배꽁초/담배갑/비닐 벌금도 저렇게좀 하자.
어떻게 담배피우는 인간들은 죄다 담배꽁초/갑/비닐이 쓰레기라는 생각을 안하는건지.

그니까
왜 저렇게 안해
하면 될걸ㅠ

모든 법적 형량을 10배 높이고
동일/유사 범죄에 한해서는 가중처벌로 범죄시마다 2배를 적용하고
법에 명시된 최고 라는 표현을 없애고 최소로 바꾸면 됩니다.
즉 최고 100만원 과태료가 아니라 최소 100만원
최고 사형이 아니라 최소 사형 이렇게요.


형량이 쎄야 중범죄자들은 빵에 들어가면 이번 생에는 못 나온다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그래야 하구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줄거나 혹은 암수범죄 등이 성행하겠지만..
한국은 cctv의 보급화 및 과학 수사가 잘 되어 있으니 견찰들의 수사 의지만 있다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결과만 남겠죠

형량이 가벼우니 감빵 가면 되지 라는 헛소리가 나오고
자신의 나이보다 많은 전과 60범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우리와 숨쉬는거니까요
범죄 저지를 의지 자체를 시작부터 꺾어버리는게 범죄 예방과 교화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는 사람은 말 그대로 사회에 존재하면 안되는 악일 뿐이니
교도소에는 그런 사회로부터 격리된 악들만 남게되겠죠.

거기에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  미국의 ADX 플로렌스, 북한 아오지 탄광, 동남아 교도소 등과 MOU 맺고 중범죄자들은 거기로 보내는 것도 교화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같은 경범죄도 형량이 높으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겁니다.

@ΙΙΙΙΙΙΙΙ

엄벌주의가 범죄율에 큰영향을 미치지못한다는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장에서 증명이되었죠.

금융 치료는 뭐든지 고치네 ㅎㅎ

잘했다

사기와 음주운전이 제일 시급함

이거지

캬 역시 시민의식은 강제력이 있어야 생김 ㅋㅋㅋ
우리나라도 시급하다

금융치료가 답이구나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을

기본 벌금 높게 정해놓고 돈많은 사람들이 벌금 내면 되지 하면서 안하무인 못하게

재산 대비 증감하면 더 효과 있을것 같음

이런 범칙금 벌금 과징금 등등도 징벌적인 그런 경우 아니면
형평성에 맞아야 하는데요..
저것 쓰레기투기가 80만원이면 음주운전 같은것은 얼마나 되어야 할것이며
노상방뇨 무단횡단 등등은 얼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적절하게 하는것이 쉽지 않은 느낌...

돈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매우 다양하다 하는데요..
이런것 형평성을 맞출려면 특정1개만 왕창 높이고 하는것도 뭔가 바람직하지는 않은듯 합니다.



https://namu.wiki/w/범칙금


https://namu.wiki/w/경범죄처벌법#s-3

3. 경범죄 목록
3.1. 제1항(10만원 이하 벌금)
3.2. 제2항(20만원 이하 벌금)
3.3. 제3항(60만원 이하 벌금)


https://namu.wiki/w/과태료

4. 유사 제도와의 차이점
4.1. 범칙금
4.2. 재산형과의 차이점
4.3. 과징금과의 차이점
4.4.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4.5. 변상금과의 차이점
4.6. 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징역형/벌금형의 병과 및 중복부과에 대해서

https://namu.wiki/w/벌금

https://namu.wiki/w/벌금/선고%20가능한%20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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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위키 �J은것 보면 돈으로 처벌 하는것 다양하게 나옵니다.
쓰레기 버린다고 평균임금 10만원 20만원인 나라에서 범칙금 80만원이면
평균임금 200만원인 나라에선 범칙금 800만원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것들 노상방뇨 무단횡단 등등은 그러면 얼마를 해야 할까?? 등등이 의문 아닙니까???

법 강화 해야지

벌금이 곧 법.

한국의 위법 형량 벌금들이 약합니다
이유는  판검사 변호 등등  수익이 떨어지기때문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줄어드는것과 비슷한거죠

역시 돈이 무서워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습관이 고쳐질 정도로 처벌이 높아져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술처먹고 운전하면 사고낼 확률이 놓고 사고에서 상해가 발생활 확률이 높다는건 상식인데 운전대를 잡는다? 당연히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나선거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1회 적발시 구속수사 원칙 하에 법정 최저 형량 10년+10년 후 면허 재취득 가능+피해 회복 비용 지급 최소 5년 의무화
이 정도로 하면 좋겠고요,

2회 적발시 법정구속+최저 형량 25년+운전면허 영구 취득 불허+피해 회복 비용 지급 기간 20년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의도는 술 처먹고 운전대 잡았다가 사고내면 걸리면 니 인생 종친거니깐 알아서 해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깨달을거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깐 음주운전츙들은 그래도 못 깨닫고 핸들 잡을거 같긴하네요 ㅎ

불법주차도 처벌 강화하자

세계 어디나 통하는 금융 치료 ㅋㅋ

내가 한 행동에 이득보다 손해가 크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자동 치료됨.. 금융치료..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는 것도, 내가 음주운전하고 안걸렸을 때 얻어지는 경제적 시간적 이득이 ,
걸렸을 때 불이익 보다  엄청 매우 크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임..
단 건 별로 처벌하고 , 누적시 과중처벌하고 , 사고시  특수폭행 처럼 가중 처벌한다면 없어질 것임..

역시 금융치료가..

담배꽁초 버리는 인간들.. 신고해서 벌금 80만원 먹였으면 좋겠다.
후미진 골목마다 담배꽁초가 ...

엄한 대서 세금 걷지말구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크게 걷으면 좋을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