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사회] [뉴스]“김광동 진실화해위는 공안기관…해체가 답이다”
rank기후위기    2024-06-11 (화) 21:53   조회 : 497   추천 : 15  신고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408.html
“김광동 진실화해위는 공안기관…해체가 답이다”
수정 2024-06-11 20:14 등록 2024-06-11 17:29

전직 위원장·상임위원 의견 표명

“설립취지와 거꾸로 갈 바에는 당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해체하는 게 답”이라는 전직 진실화해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 한국전쟁전국유족회 간부의 의견 표명이 이어진다. 지금처럼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를 부역자로 모는 등 공안기관 역할을 하는 한 하루빨리 활동을 중단하고 3기 진실화해위 또는 과거사 상설기구를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1기 진실화해위(2005~2010)에서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는 지난 8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주최로 열린 합동 추모제에서 추모사를 통해 “1기 진실화해위에서 희생자로 규명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들춰내 부역자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현재 진실화해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김광동 위원장이 지난 5월28일 진실화해위 전체위원회에서 “(1950년 7월 미군에 의해 민간인 250~300명이 죽은) 노근리 사건은 불법 희생이 아니다. 부수적 피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는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서 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 전형적 가해자의 시각”이라며 “이런 말을 진실화해위원장이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언 취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10일 “진실화해위와 여순사건위원회(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상설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조사와 희생자 인정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위원회 활동보다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경우 보고서 작성조차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 여순사건을 민간인 학살이 아닌 반란으로 규정하는 단체에 외주용역을 주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2월부터 2년간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교수도 “현 진실화해위는 원래 취지에 과도하게 어긋나 있다. 오래전부터 이럴 바에는 그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경우 최종보고서를 어떻게 만들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동춘 교수 역시 “2기 진실화해위 최종보고서가 1기 규명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 될 텐데, 이게 정부의 공식기록으로 나오게 되면 피학살진상규명이 거꾸로 뒤집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1기 진실화해위에서 위원장을 지낸 또 다른 인사는 “오래전부터 현 진실화해위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라왔다”라면서도 “미묘한 문제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내부 조사관들과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앞장서서 외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 진실화해위를 무난하게 끝내기보다 많은 문제가 생겨도 중단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진실화해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세련화된 공안기관”이라고 규정 했다. 국정원(옛 안기부·중앙정보부), 방첩사(옛 보안사·기무사)가 옛날식으로 공안기관 역할을 못 하니까 뉴라이트를 앞세운 진실화해위가 사상탄압기구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낸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 진실화해위는 빨리 문을 닫는 게 좋다는 의견을 지지한다”며 “최악의 인권관념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 희망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뿐”이라고 했다.

1기 진실화해위 시절인 2011년 한국전쟁유족회 총괄사업단장을 지낸 정석희 태안유족회장은 “지금 진실화해위는 별나라에서 온 것 같다. 빨리 중단하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항구적 과거사 조사기관을 만들어야 하며, 위원장을 교육감처럼 선출직으로 뽑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희 회장은 “현재의 전국유족회가 제 몫을 못한다. 유족회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인 전국유족회인 한국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김복영 회장을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김광동 위원장과 고향이 같고 집안끼리도 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유족회장이 김광동 위원장에게 잘 보일 때가 아니다. 개념이 없고, 꼴이 우습다”면서 “유족회는 대안을 제시하고 촉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10일 출범해, 2021년 5월27일 진실규명조사 개시 이후 3년 기한으로 활동했다. 지난 1월23일 1년 기한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이후 11월까지 6개월 동안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한다. 진실화해위 안팎에서는 “뉴라이트 출신인 김광동 위원장이 자신의 신념과 이념에 따라 다수결에 기반해 특정 방향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존재가치가 있느냐”는 물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의 한 간부는 “최소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 한국전쟁기 희생자를 막무가내로 부역자로 모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고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한 하루빨리 문 닫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경찰의 연좌제 사찰기록을 근거 삼아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를 ‘부역자’로 모는 데 앞장서왔다. 지난해 10월 ‘영천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중 일부를 부역자로 몰아 진실규명(피해자 인정)을 보류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13살·14살 희생자를 “암살대원”이라며 “진실규명 불능 의견”으로 전체위에 올렸다가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 조처한 바 있다.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430.html
광진구 여성 살해 피의자 구속…경찰 ‘교제관계’ 파악
수정 2024-06-11 20:19 등록 2024-06-11 19:31

지난달 서울 광진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교제살인’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7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 ㄱ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5시께 ㄱ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진 피해 여성 ㄴ씨를 발견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ㄱ씨도 흉기에 찔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ㄱ씨를 살해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ㄱ씨는 ㄴ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상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거 교제 폭력 관련 신고나 처벌 기록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교제살인 피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이다. 지난 7일 경기 하남시에서 한 남성이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에서도 60대 남성이 교제 중이던 여성과 딸을 살해했다.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44429.html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성모병원도 ‘무기한 휴진’ 논의
수정 2024-06-11 20:32 등록 2024-06-11 19:26

서울대병원에 이어 다른 빅5(주요 상급종합병원) 병원 일부도 무기한 휴진 방침을 논의 중이다. 이들 병원이 주 1회나 하루가 아닌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가면 의료공백 상황이 악화할 수 있어,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총회를 열고 휴진 여부와 기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소속 의대 교수들을 설문조사해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범석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총회에서 아산병원 별도 휴진을 상의했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12일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행동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가톨릭대 의대는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의대 교수들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휴진에는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8일 의협 집단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의 안석균 위원장은 “비대위가 별도로 결의한 적 없다. 교수들이 회원으로서 의협 지침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려대 의료원 비대위도 “의협 주도 아래 단일대오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18일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각 대학들은 무기한 휴진에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무기한 휴진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수술 스케줄 변경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양욱 언론홍보위원은 “12일 총회를 열지만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는 대체로 참여하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44436.html
휴학 퇴로 막은 정부…“의대생 복귀 대책 안 먹힐 것”
수정 2024-06-11 20:39 등록 2024-06-11 19:53

정부가 집단 유급을 코앞에 둔 의대생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내세웠지만, 대학교수들은 의대생들이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집단 유급은 막아야 하지만 휴학 승인은 안 된다”는 정부 태도에 비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9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증원 반대 사유로 ‘교육의 질 저하’를 꼽았는데, 교육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돌아오라’고 손짓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은 효과를 의심했다. 전북지역 한 의대 교수는 11일 “시설, 교수 확충 등은 투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걸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복귀 명분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 교수(심장내과)는 “정부가 정원을 늘렸으니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학생 입장에서는 전혀 유화책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싶다면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대가 있는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교육부가 유화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유급도, 휴학 승인도 안 된다는 방침이어서 답답한 상황”이라며 “국시(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나 추가 시험 검토, 휴학 승인 등 학생들을 설득할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유급마저 발생하면 올해 신입생은 졸업할 때까지 6년 내내 정원 2배가 넘는 동료들과 수업을 받게 돼 교육은 부실화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mail protected],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44428.html
정부 ‘건정재정’ 고집에 기존 저출생 예산 뜯어고치기
수정 2024-06-11 20:47 등록 2024-06-11 19:21

부처 승격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연신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동안 효과가 떨어진단 비판을 받아온 저출생 정책을 들여다보고 구조조정을 하겠단 취지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 저출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저고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최로 열린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는 저출생 정책 예산의 재구조화뿐 아니라 규모 자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저고위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경제학부)는 토론에서 “기획재정부에선 효과성이 낮은 저출생 대응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걸 재구조한다고 해서 앞으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그것보다는 추가로 필요한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도 “있는 예산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도 중요하지만 규모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의 효과가 없다면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책에 충분한 재원과 지원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고위가 예산 재구조화를 강조해온 배경에는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예산은 부족하다’는 논리를 강화해 예산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저고위가 지난달 설립한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7월 말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영향이 큰 정책을 중심으로 전달체계, 유사·중복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겠단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저고위의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첫발’인 셈이다. 대상 사업군은 양육 분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해당된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 예산이 부족하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지난해 중앙부처의 저출생 대응 사업 142개를 분석한 결과, 47조원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대응과 직결된 사업 예산은 그 절반인 23조5천억원(84개 사업)가량에 불과하단 내용을 발표했다. 특정 분야에 예산이 쏠려 있단 지적도 나왔다. 저출생 대응 직결 사업 예산 약 23조5천억원 가운데 양육비용 절감 예산은 약 20조5천억원, 일·가정 양립 예산은 약 2조원, 결혼·출산 장려 예산은 약 1조원이다. 한 실장은 재구조화 방향에 대해 “출산율 제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저출생 사업을 재편해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개별 부처에서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으로 분류된 정책 가운데 출산율과 관련이 깊은 사업은 재정을 더 투입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정책은 소관 부처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협조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고위의 행보에 대해 “예산을 늘리려면 그만큼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들은 조금 더 고려할 순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image
댓글 0
댓글쓰기

  • 제외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