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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MBC 법정제재 가처분 11건 중 10건 인용...전부 이겼다
rank기후위기    2024-06-11 (화) 20:49   조회 : 577   추천 : 14  신고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4338.html
[단독]“‘성착취 필리핀 여성’에 배상” 유엔 권고에도 정부 “재심 보고 결정”
수정 2024-06-11 19:23 등록 2024-06-11 11:53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들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엔 권고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유엔 여성차별위가 이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을 종합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난달 10일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유엔의 권고를 근거로,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음에도 강제퇴거·구금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2020년 확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 정부는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실상 아무런 구제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법무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 재판부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 결정이 어떤 법적 구속력 내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며 ‘각하’를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종철 변호사(공익인권법센터 어필)는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유엔 권고를 한국 정부가 이행할 계기를 제공한 것인데, 각하 의견을 냈다는 건 유엔 권고를 이행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2014년 한국에 왔으나, 유흥업소 업주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현 출입국·외국인청)에 45일간 구금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법원은 검찰이 유흥업주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제기한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낸 진정 사건(2018년 접수)을 검토한 결과, 성매매 강요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법원 잘못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범법자로 대했다”고 판단했다. 여성들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강제퇴거·구금 명령을 내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라 현재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심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에 기타(G-1)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강제퇴거 집행이 이뤄질까봐 두려워 신청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쪽에선 합법적으로 체류 신분이 보장된 가운데 재심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유엔이 여성차별철폐협약상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권고한 만큼 정부가 자신들을 범법자로 대하면서 비롯된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 총회가 2005년 국제인권협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입국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한 원칙을 보면, 피해자를 권리 침해 이전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조치와 금전 배상, 명예·권리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결정이나 공식 사과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변호사는 “유엔 원칙에 비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매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유흥업주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 체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체류 허가는 국내법 위반 여부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만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불법체류 중”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의 재심이 진행 중”이라며 “배상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흥업주에 대한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재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630
MBC 법정제재 가처분 11건 중 10건 인용...전부 이겼다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6.11 12:07 수정   2024.06.11 14:22

방송사들, 방심위·선방심의위 법정제재 16건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
16건 중 14건 가처분 인용, 2건 심사 중…지금까진 방송사 전부 승리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2023년 9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법정제재에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가처분이 인용됐다. 결정이 나온 가처분 기준으로 100% 방송사들이 이겼다. 소는 계속 추가 제기될 것으로 보여 무더기 법정제재를 둘러싼 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기준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16건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그중 14건에 대해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2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MBC의 경우 MBC가 제기한 가처분 11건 중 10건이 인용된 상태다.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와 CBS(‘박재홍의 한판승부’) 각각 1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소송 내역을 방송사별로 구분하면 △MBC 11건 △JTBC 2건 △KBS 1건 △YTN 1건 △CBS 1건이다. 방심위와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가 각각 8건이며,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부터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까지 대부분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다.

소는 추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방송사들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방심위 재심 통보와 법정제재를 실제 집행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처분 통보가 필요한데 아직 22대 총선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방송사들은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29건에 재심을 요청했기 때문에 MBC와 CBS가 제기한 8건을 제외해도 21건이 남아있다.

MBC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로 법정제재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 지난 3월 과징금 3000만 원에 이어 정정보도 판결 등 후속보도까지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총 4차례 법정제재(방심위)를 받았다. 해당 건까지 소가 제기되면 수는 더 늘어난다.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지난 3월 심의 때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과징금 효력이 중지됐다”며 “(이번에도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방송사들은 또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고, 방심위는 사실상 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결정 때 공통적으로 “(제재)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방통위가 항소한 2건(뉴스데스크·시선집중)에 대해 서울고등법원도 “(제재)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심위 내부에선 잇따른 가처분 인용 소식을 ‘수치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인용보도 과징금 6건 모두 집행정지 결정, 류희림은 책임져라> 성명에서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방심위 내부에서도 과징금 부과라는 과도한 결정이 사법부에서 취소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비록 잠정적 조치이긴 하지만 우려가 현실화가 된 것”이라며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라고 했다.

세금이 쓰이는 소송 비용도 늘고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방통위 소송 현황 자료’를 미디어오늘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2024년 방통위 소송 비용이 총 1억7000만 원에 달해 최근 10년 방통위 소송 비용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근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4건과 ‘박재홍의 한판승부’ 1건이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최근 4년의 방통위 소송 비용은 △2020년 5060만 원 △2021년 6930만 원 △2022년 1100만 원 △2023년 0원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319.html
검찰총장, 권익위 ‘김건희 면죄부’ 선긋기…“차질 없이 수사”
수정 2024-06-11 20:14 등록 2024-06-11 10:55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결정한 것을 두고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권익위 사건 종결이 검찰 수사에는 영향이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에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권익위 결정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만큼 김 여사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내리게 된 구체적 사유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익위는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경우 별도의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검찰에 참고 자료도 송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날 짧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근거 조항을 간략히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할 것인가’를 묻자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별도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 여사 소환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4315.html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에 “5천만원 배상하라”
수정 2024-06-11 20:01 등록 2024-06-11 10:46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연속해서 불출석해 재판에서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등에게 5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는 세차례 불출석해 일부 승소가 패소로 뒤집혔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어머니 이씨가 상고장도 내지 못해 이 사건은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4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해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 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도 조정 때와 같은 금액의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인정되지 않지만, 승패를 떠나 기회 상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위자료 일부(5천만원)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판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며 “(권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살면서 저한테 민폐 끼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있다. 어떤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조정기일은 물론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호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달로 권 변호사의 1년의 징계가 끝난다. 변호사 (업무를) 못해도 변호사 이름을 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특혜를 얻을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씨는 “항소를 당연히 하고 안되면 상고하고 대법원까지 가겠다. 그 과정이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겠다”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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