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부예측 오픈기념 유로 2024 예측 이벤트 -
유머 일일 인기게시물 30
[사회] 손님 카드 번호 적어뒀다가 몰래 1250만원 쓴 60대 업주
rank킨킨    2024-05-31 (금) 06:11   조회 : 1932   추천 : 17  신고 추천

창원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가게 손님이 결제를 위해 건넨 신용카드의 번호를 적어뒀다가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6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의류 판매점을 운영 하던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게 손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36차례 에 걸쳐 125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몰래 사들인 혐의 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9월 가게를 방문한 B씨가 의류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을 적어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인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자신의 카드는 국세 미납으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 했는데 B씨 카드로 대부분 6개월 할부 결제를 한 점을 보면 타인의 신용카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며 “ 수십차례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72915?sid=102

자기소개가 없습니다
image
댓글 8
댓글쓰기
rank지혜의나무 2024-05-31 (금) 06:20
벌금 700만원으로 끝인가요?
보상은 따로 민사 진행해야 하고요?
추천 2
     
       
rank어리움 2024-05-31 (금) 15:35
@지혜의나무

형사판결있으면 민사진행은 다이렉트임 문제는 돈없다 빼쨀때 문제가 됨 그럼 2차전 가야함 압류 이건 서로의 시간 싸움임 즉 초반 민사진행할시 재산 못빼돌리게 가압부터 걸어야함 아니면 그 사이에 죄다 빼돌리면 정말 받을길이 사라지는걸로 암
추천 1
rank로얄민초파 2024-05-31 (금) 06:40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벌금형 ㅋㅋㅋㅋ
추천 2
rank이제40대박군 2024-05-31 (금) 06:45
1250만원 여러차례 죄질이 좋지 않음.. 그런데 벌금 700만원? 판사 카드는 없었나.
추천 1
rank붉은해적 2024-05-31 (금) 07:00
1250-700=550
우와 한달치 혹은 두달치 월급을 그냥 빨아 먹네 ㅋㅋㅋ

1250만원을 빨아 먹었으면 최소한 1천 2백은 토해내게 해야지
겨우 700만원
법체계가 무언가 잘못 되긴 한참 잘못 되었어
추천 3
rank세월아네월아 2024-05-31 (금) 07:25
형사벌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별도입니다.
벌금 700은 징벌이고 1250만원 + 지연손해금 + 소송 및 집행비용 등의 손해배상금은 카드사에서 민사청구로 알아서 받아 갈 것이고 당연히 신용기록 상 불이익 있습니다.
추천 3
rankGrogu 2024-05-31 (금) 07:34
댓글 보니 정신이 멍해진다.
추천 1
rankZero4034 2024-05-31 (금) 08:27
저게 안걸릴거라고 생각 한건가? 이해가 안되네
추천 0

  • 제외
  •  1  2  3  4  5  6  7  8  9  10  다음

    공유하기

    이토랜드 로고

    계정 찾기 회원가입
    소셜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