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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입이 시급한 음주 운전 처벌법인 벤틀리법...
rank미친강아지    2024-05-31 (금) 03:20   조회 : 1399   추천 : 21  신고 추천


피해자 부모의 이름을 딴 벤틀리법...

음주운전 가해자가 가장을 죽였을경우엔 그 자녀들이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줘야 한다...

수감중 양육비를 줄수 없을경우 석방후 1년내로 지급을 시작해야 하며 지급이 미뤄질땐 미뤄진만큼 계속 갚아 나가야 한다...

 

우리나란 2023년 두 아이의 아빠를 죽인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자녀들이 아빠의 빈자리를 그나마 덜 느낄수 있도록 가해자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196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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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메로스 2024-05-31 (금) 03:39
일본처럼 음주 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든가.
추천 3
rank돈진구일당파멸중 2024-05-31 (금) 03:48
뭐저렇게 하냐 그냥 사형때리고 기존 재산몰수 ㅇㅇ
추천 1
rank킨킨 2024-05-31 (금) 05:50
추천 0
rank이제40대박군 2024-05-31 (금) 07:07
이제 좀 발전하자 우리나라도... 가해자의 미래말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미래도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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