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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를 '기레기'로 불러도 모욕죄 아니다? 판례 보니
rank킨킨    2024-05-26 (일) 11:52   조회 : 890   추천 : 16  신고 추천

‘기레기’ 표현, 언론 비판 등 맥락에선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 아냐”

언론사 대표에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해 모욕죄로 기소된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홍보성 기사를 쓴 기자를 ' 기레기'라고 표현했다가 기소된 누리꾼이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 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천지역의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룰 언급하며 "순천에서 거물급 기레기"라는 댓글 을 썼다가 기소됐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 다. 당시 A씨는 해당 언론사 부설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순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 한 뒤 해당 언론사 대표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


1심과 2심은 A씨에 모욕죄 유죄 판결 을 했으나 대법원은 "(언론사 대표인) 피해자의 공적·사회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 했다. 대법원은 "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 할 수 있다"면서도 "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다.


앞서 2021년 대법원도 대동소이한 판단을 했다. 2016년 B씨는 자동차 분야를 다룬 한 기사가 홍보성 기사라고 판단 비판하는 과정에서 '기레기'라는 표현 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대법원은 '기레기' 표현에 관해 " 모욕적 표현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 라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 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 한 것이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 ."


즉,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은 '기레기'라는 표현을 모욕적 표현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했다. 두 사안 모두 언론의 행위나 기사 내용 등에 관해 악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점 을 고려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악의적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2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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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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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내상조심 2024-05-26 (일) 11:5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거 적용 안되나
추천 0
     
       
rankKsixpo 2024-05-26 (일) 13:00
@내상조심

그럼 본인이 기레기인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씨케이78 2024-05-26 (일) 11:56
사전에 등록하자..

기:레기(명사)

예전엔 기자 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도 거짓말로 선동과 날조를 해서 사람들이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해서 부르던게
고유 명사화 되었음...

이렇게..
추천 3
     
       
rank선물보따리 2024-05-26 (일) 12:01
@씨케이78

사전에 있는거보다 언중들이 쓰면 그게 더 강력하죠.
사전에 있어도 사장된 단어들 수두룩하지만.
현대에 '기레기'만큼 일상적으로 현시대를 보여주는 단어도 없는거 같네요.
물론 사전에 까지 등록하는거 환영합니다
추천 0
rank엠식스 2024-05-26 (일) 11:57
그럼 떡검 판레기 짭새도 모욕죄가 아니겠넹
추천 2
rank빠박대장군 2024-05-26 (일) 12:09
짭새는 어떠할까?
추천 0
rank다른고릴라 2024-05-26 (일) 17:28
판X기라고 하면 무죄일까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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