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해가 안 가네요
살해 미수에 그쳤다고 집유라
정말 살해 저지르면 그때서야 실형 선고 할 듯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9024?sid=102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지나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어보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 다다르자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B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하자 A씨는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A씨가 상체를 숙인 틈에 B양은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뜬금없이 경찰에 자진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으니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줬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전 커터칼을 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다,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며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하면서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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