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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출산 페널티’ 이렇게 크다…“경력단절 확률 14%p 차이”
rank기후위기    2024-04-17 (수) 18:45   조회 : 791   추천 : 14 추천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6811.html
발암성 화학물질 배출량 늘었다…경기·충남·울산에 58% 집중
수정 2024-04-16 20:49 등록 2024-04-16 14:24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하늘과 하천 등으로 내보낸 발암성 물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벤젠을 비롯한 70종의 발암성 물질 배출량은 1만287t으로 한 해 전보다 2.4%(238t)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배출량이 많으면서 유해성까지 높아 환경부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9종의 배출량은 7182t으로 전년보다 4.7%(325t) 늘었다.

조사는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일정 규모(물질에 따라 0.1~1t) 이상을 취급하는 40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3832개 업체가 234종의 화학물질 6만1035t을 대기(6만808t)와 수계(227t톤)로 내보낸 것으로 집계됐다. 배출량만 보면 전년 대비 6.4%(4177t)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업들의 화학물질 취급량이 7.9%(21만5721→19만8590t)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화학물질 취급량에서 배출량이 차지하는 배출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화학물질 취급업계 전반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배출량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환경부의 배출저감제도에 참여해 배출저감계획서를 낸 281개 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9종의 배출량이 전년보다 6.4% 줄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것은 사업장에서 대체물질로 바꾸거나 시설을 개선하는 등 노력한 결과로 파악된다”며 “유해성이 높고 배출량이 많은 물질을 줄여가기 위해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학물질 배출량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28.9%)와 충남(17.6%), 울산(11.7%)이 전국 배출량의 절반 이상(5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는 울산(1㎢당 6.7t)이었다.

화학물질 종류별 배출량을 보면, 톨루엔(16.6%)과 아세트산 에틸(15.5%), 자일렌(15.5%) 등 3개 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누리집(icis.me.go.kr/prtr)’에 16일부터 공개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6890.html
‘출산 페널티’ 이렇게 크다…“경력단절 확률 14%p 차이”
수정 2024-04-17 13:15 등록 2024-04-16 18:49

KDI 보고서, 국내 ‘출산 페널티’ 첫 분석

20~30대 여성이 과거보다 고용에서 차별받지 않는 경험이 역설적으로 국내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차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청년 여성이 성별만으로 고용에서 겪는 불이익은 줄었지만, 출산 후 겪는 경력단절 확률은 정체된 탓에 상대적으로 ‘출산 페널티’가 커진 탓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0년 이상의 재택·단축근무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발표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3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015년 29%에서 지난해 24%로 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9%로 19%포인트나 급감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기준 30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커리어 지속에 따른 임금 상승까지 고려하면 평생 소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출산 기피는 여성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의미다. 이번 연구는 국내 여성들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겪는 출산 페널티를 수치화한 첫 시도다.



자녀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키우는 주요 원인은 일·가정 양립을 고려하지 않는 노동시장 환경이다. 고용에서 성차별은 줄었지만 일과 가정 중 선택을 요구하는 노동시장 구조는 그대로 두다 보니, 무자녀 여성이 남성과 노동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하는 방향으로만 차별 해소가 전개됐다는 얘기다.

경력단절과 비출산 중 선택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충은 고스란히 합계출산율에 반영됐다. 연구진은 2013~2019년 합계출산율이 1.19에서 0.92명으로 내려간 것에는 20~30대 여성에 대한 이런 ‘출산 페널티’가 40%가량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20대엔 여성 고용률이 더 높을 정도로 성별 격차가 감소됐지만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은 격차가 확대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연구진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짧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만으로는 이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동안 재택·단축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수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6901.html
가사·육아 부담에…기혼여성은 돈보다 집 근처 직장 택했다
수정 2024-04-16 22:08 등록 2024-04-16 21:03

노동연구원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부모 워킹맘 김아무개(45)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콜센터로 직장을 옮겼다. 원래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무직이었지만, 이직한 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일한다. 초등 2학년인 아들의 육아 때문이었다. 김씨는 “전 직장은 출근에만 1시간20분씩 걸려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다”며 “이직하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육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처럼 가사·육아 부담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통근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육아 부담 탓에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근시간의 차이는 성별 임금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근시간의 변화와 노동시장 영향’ 보고서(연구책임자 손연정 연구위원)를 보면,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와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 여부는 여성의 통근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미혼 여성의 출퇴근시간은 78.9분으로 남성(77.7분)보다 1.2분 길었는데, 기혼 여성의 통근시간은 63.3분으로, 남성(75.6분)보다 오히려 12.3분 짧았다. 보고서는 “기혼 여성의 가정 내 시간 배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정의 가사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선호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10살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통근시간 성별 차이는 더 두드러진다. 10살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의 통근시간은 68.8분이었는데, 자녀가 1명일 경우 61.5분, 자녀가 2명일 때 59.1분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줄었다. 그러나 남성의 통근시간(0명 74.4분, 1명 81.4분, 2명 76.4분)은 자녀 수에 영향받지 않는 양상이다.

성별 통근시간 차이는 임금 격차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격차 요인 중 통근시간, 직종, 산업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8%는 출퇴근시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근시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며 “여성은 통근시간이 30분 길면 시간당 임금은 2.7%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여성이 임금이 높은 통근시간이 긴 일자리를 가사·육아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통근시간과 가사·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근시간이 성별 임금 격차의 유의미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한 연구” 라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재택 원격근무제, 시차출근제 같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892.html
묵념, 헌화, 추모사…철거 위기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곱씹은 10년
수정 2024-04-16 19:30 등록 2024-04-16 19:12

[현장] 세월호 10주기 시민 기억식

2014년 4월16일, 그리고 10년 후 오후 4시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10년 전 이날, 배 안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다. 어느새 긴 줄이 늘어섰다. 남자와 여자, 소년과 노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부모와 자식이 한 데 모여 지난 10년의 기억을 곱씹었다. 승복을 입은 비구니는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합장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16일 오후 4시16분, 서울특별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시민 기억식이 열렸다. 평일 낮에 열린 행사인데도 150명 넘는 시민이 모여 묵념과 헌화, 추모 발언을 이어갔다. 동료 시민들의 발언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발언자로 나선 박수빈 서울시의원은 “다들 10년 전 아침을 떠올리실 것 같다. 저도 로스쿨을 다니던 10년 전 이날, ‘전원 구조’ 뉴스에 휴대전화를 덮고 공부를 했다. 그 죄책감으로 변호사가 된 첫해에 세월호 재판 기록팀에 들어갔다”며 “제게 세월호 참사는 그 안에서 웃으며 물이 차오르는 영상을 찍던 아이들과, 마음을 부여잡고 읽었던 304명의 시체검안서와, 배가 뒤집힐 때의 그 많은 영상”이라며 울먹였다. 박 의원은 이어 “세월호 기억공간은 세월호를 기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의회도 시장도 이 공간을 제대로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하는 기류가 있어 막아내느라 고생 중”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은 2021년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때문에 철거된 뒤 이곳으로 옮겨 왔다. 그 뒤에도 서울시의회는 기억공간을 철거하라며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계고장을 보내고 있다. 전기도 저녁 6시까지만 들어온다. 기억공간을 여섯 달째 지켜 온 유혜림 활동가는 “도심 한가운데 단전의 시간, 한파의 추위를 버티고 견디면서 문득 제 앞에 놓인 사진 속 얼굴들과 함께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루에도 (기억 공간을 찾는) 십수 분의 낯선 얼굴들 속에서 각자의 기억이 담긴 표정을 보게 된다. 그 얼굴들이 가진 힘이 기억 공간을 버티고, 지킬 수 있게 하는 큰 동력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이헌준군은 이날 기억식 발언을 위해 전남 영광군에서 서울로 왔다. 이군은 “(단원고) 형 누나들도 꿈과 희망 가득한 꽃다운 나이였을 텐데, 그래서인지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더 뭉클한 것 같다”며 “앞으로 20, 30, 50주기가 돼도 이날을 잊지 않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마음은 외국인도 다르지 않았다. 홍콩에서 온 오기광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시작점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며 “한국의 안전 의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변화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좋아하는 대한민국에 이런 거대한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억식은 4·16연대 활동가들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마무리됐다. 박현민 4·16연대 활동가는 “진실과 책임, 생명 존중 안전 사회를 향한 재난 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재난의 정치화’로 낙인 찍고, 혐오 정치의 사냥감으로 내던지는 것에 함께 싸워달라”고 시민들에 호소했다. 이어 오정석 목사도 “세월호 참사 이전의 피해자들, 이태원·오송 참사 등 세월호 참사 이후의 피해자들, 시민재해에서 산업재해에 이르는 모든 피해자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는 일에 함께해달라”고 외쳤다. 활동가들의 호소에 화답하듯, 행사가 끝나고도 기억공간은 헌화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볐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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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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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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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나쁜돌 2024-04-17 (수) 18:48
IMF 이전에는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온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었다는 것에는 왜 아닥하는걸까?
추천 3
     
       
rank기후위기글쓴이 2024-04-17 (수) 18:49
@나쁜돌

댓글 감사합니다
추천 0
rank주식하이에나 2024-04-17 (수) 18:50
육아휴직을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그만한 업체도 사업주에게 일부 부담시키니 안해주려고 난리임

와이프 셋째 낳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다가 육아휴직 하려는데 원장이 난리쳐서 노무사 통해 내용증명 하고 난리도 아니었음

그 외에도 예산 집행도 모르면 못받고 시스템이 너무 후짐
추천 1
rank모코나 2024-04-17 (수) 18:54
아이들이 미래인데...
추천 0
rank빚의나라 2024-04-17 (수) 20:15
출산율이 낮은데 머라도 하긴 해야겠고...정책을 이거저거 만들긴 했는데....그냥 생색내기용이지...실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건 또 아니지요....그넘들은 그게 아깝다고 여기니까....그러니 그냥 나라 망해가는거 팝콘 먹으면서 구경이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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