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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news
rank욱낙이연0313    2024-04-17 (수) 17:38   조회 : 1022   추천 : 15 추천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17894


생후 15개월의 친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하고 사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37살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재판주의, 사체 은닉죄에서의 공모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자택에서 5시간 거리의 교도소를 수십차례 방문해 친부 B씨와 면회를 가면서도 자신의 자녀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18회의 예방접종 의무 횟수 중 단 3차례만 접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택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본가 옥상에 옮겨 유기했고 양육수당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발각됐지만, A씨는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보다 가중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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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maryjane 2024-04-17 (수) 17:40
어휴 너도 김치통에서 형 살아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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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네사 2024-04-17 (수) 17:4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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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물아일심체 2024-04-17 (수) 17:51
짐승만도 못한사람... 애기가 무슨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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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반반로봇 2024-04-17 (수) 17:51
8년이 뭐냐?
살인죄가 1자리수밖에 안되냐?
판사도 살인당하면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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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nayooo 2024-04-17 (수) 17:55
사람 새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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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쩔까 2024-04-17 (수) 17:56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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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difvcsth2 2024-04-17 (수) 18:03
살인에 시신유기인데
피해자가 자식이고 어린아이인게 감형사유라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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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template 2024-04-17 (수) 22:04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네... 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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