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36599.html
“자살은 선택이 아니다”…‘극단적 선택’ 쓴 언론에 시정권고
수정 2024-04-15 11:28 등록 2024-04-15 11:16
제목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쓴 기사는 5월부터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게 된다.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자살을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언론중재위는 오는 5월부터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 등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제목이 아닌 기사 본문은 시정 권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다수 언론 매체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또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자칫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모방 자살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언론중재위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해야 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살 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높은 자살률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자살 보도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언론과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6611.html
다음주 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수정 2024-04-15 12:20 등록 2024-04-15 11:52
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 첫 공개변론이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기후 헌법소원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판단이 이뤄지는 사건이라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을 포함한 총 네 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청소년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공개변론 시일을 확정했다.
청구인들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가 국제법이 요구하는 1.5도 온도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생명권, 건강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녹색성장법과 탄소중립법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등 노력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개변론은 청구인과 정부 양측 대리인의 모두변론, 참고인 진술, 참고인 질의응답, 재판부의 대리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 참고인으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 교수(국제경제법, 전 탄중위원)가 청구인 쪽으로,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현 정부 탄중위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원장), 유연철 외교부 전 기후변화대사가 정부 쪽 변론에 참여한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 이후 5월 2차 공개변론도 예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 목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는 감축목표를 상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기본계획 등도 변경해야 한다.
청구인 쪽 윤세종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미래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소진하고 있다”며 “명백히 다수에 의한 소수 권리의 침해이며, 이와 같은 침해를 막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6621.html
세월호 불법사찰 문건 확인됐는데…없다고 잡아떼는 국정원
수정 2024-04-15 15:35 등록 2024-04-15 14:02
시민사회단체, 2차 정보공개 청구 추진
세월호 참사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불법 사찰’ 문건을 공개하라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12일 국정원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민주노총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유가족을 이어 국정원에 재차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할 방침이다.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화 4·16연대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명의 피해자를 모아 1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은 아직도 정보 부존재로 통보해 오고 있다. 이번 주는 시민사회종교노동단체들이 당한 사찰에 대해 2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대리인을 맡은 조영관 민변 세월호대응티에프(TF) 변호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자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사찰은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받았지만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국정원의 방해로 인해 (실체 규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정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2명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황은 2021년 나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사참위는 종합보고서에서 “(국정원은) 특정 실종자 가족이 비판 세력과 연계점이 될 수 있다며 사찰했다”고 밝히며, 참사 당시 일부 국정원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조 변호사는 “국정원은 청구 정보가 포괄적이고 막연하며, 정보의 실체가 존재해 국정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을 했다. 하지만 사참위 조사, 국정조사 등에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고, 정보공개 청구 이후 (청구인들은) 보충서를 통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키워드 검색 방법까지 설명했기에 청구가 막연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단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취득한 우리의 정보를 우리가 보겠다는 아주 정당한 요구다. 우리의 정당한 운동을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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