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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독일, 법원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무기재'도 가능
rank머슴살이    2024-04-13 (토) 16:31   조회 : 1274   추천 : 20 추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28530?sid=104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성별을 바꾼 니케 슬라비크 의원(녹색당)은 표결을 앞두고 "트랜스젠더로서 우리는 존엄성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계속 해왔다"고 호소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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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조 2024-04-13 (토)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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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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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호조 2024-04-13 (토) 16: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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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暗黑鬪氣 2024-04-13 (토) 16:42
왜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가
추천 3
rankBTM3000 2024-04-13 (토) 16:49
신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결론지은 시리아 난민이 여자 탈의실 같은데 가서 동영상도 찍고
성추행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군요
환장의 콜라보 기대해봅니다
추천 3
rank혹크아이 2024-04-13 (토) 17:04
미친건가... 생물학적으로 나눠야 될껄 저지랄하면 성별때문에 개판 날텐데..
저쪽 국개도 표때문에 저지랄 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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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세월아네월아 2024-04-13 (토) 17:10
다른 건 몰라도 PC는 정말 미친거 같다.
추천 1
rank우비11 2024-04-13 (토) 17:10
이제 독일도 남성이 여성경기에 나갈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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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어중우중 2024-04-13 (토) 17:38
독일이 차를 점점 못만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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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냥이사모 2024-04-13 (토) 18:26
이제 페니스달고 여탕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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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kiga 2024-04-14 (일) 02:26
@냥이사모

어차피 독일은 혼욕문화에요
추천 0
rank동그란오징어 2024-04-13 (토) 18:31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다
추천 1
rank혈향 2024-04-14 (일) 14: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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