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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의 대국민 사과, ‘대외비 시나리오’ 따랐나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3.31 23:01 수정   2024.04.01 13:02

‘대국민 사과’ ‘인사 장악’ ‘임명동의제 무시’ 등 대외비 문건…MB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유사성도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그간의 여권 비판적 보도들이 불공정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박민 KBS 사장의 행보가 시나리오처럼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박 사장은 전임 사장이 해임되기도 전부터 ‘윤석열 정권 낙하산’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그가 이런 문건을 어떻게 받았고 또 따랐는지 규명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31일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이 문건을 두고 “박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기별로 해야 할 일도 제시했다”며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고,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건을 제보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했다.

“대국민 담화(사과)”와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등 내용의 문건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박 사장의 행보와 같은 수순을 제시하고 있다. 박 사장이 대대적 인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노사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국장 임명동의제 대상(통합뉴스룸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1·2국장, 라디오제작국장) 인사는 늦춘 끝에 임명동의제 없이 강행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해당 문건은 “임명동의 대상인 보도국장 등 5명은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발령을 강행하거나 선임부장으로 발령 내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며 “이번 단체교섭은 주요 실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비롯한 독소조항들을 고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건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만들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과 유사한 지점이 있다. 스트레이트는 “정상화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하고, 노영방송 단절과 척결, 우파 중심 인선과 좌편향 인물 퇴출, 단체협약 해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민영화까지. 2017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끈 국정원 수사팀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모두 체계적, 순차적으로 이행됐다’고 결론내렸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의 배후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지목했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씨였다. 하지만 이씨는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며 무관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리고 13년 뒤 이동관씨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다시 등장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본인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

KBS 측은 31일 현재까지 이 문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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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장악·단협 폐기 ‘KBS 정상화’ 문건 파문
수정 2024-04-01 10:50 등록 2024-04-01 10:20

우파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과 단체협상 파기 등이 담긴 ‘한국방송 정상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방송 ‘스트레이트’는 31일 방송에서 한국방송 장악 계획이 담긴 내부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다. 18쪽에 달하는 이 문건은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을 달고 대국민 사과, 우파 인사 통한 조직 장악,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선언, 임명동의제 무시한 국장 인사, 단체협약 파기 등을 담고 있다.

박민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 작성된 이 문건은 실제로 박 사장 취임 이후 문건 내용대로 실행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이른바 ‘문화방송 정상화 문건’과도 판박이다. 당시 이 문건에는 문화방송 민영화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 한국방송 문건에도 한국방송2티브이(TV) 민영화가 언급돼 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문건에 대한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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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장악 문건, 취임 전부터 특정 세력 결탁 정황”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4.01 14:04 수정   2024.04.01 15:31

박민 사장에 ‘KBS 정상화’ 주문한 대외비 문건 파문…언론노조 KBS본부 “연루된 인원 끝까지 밝혀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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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중분해 수준”…언론노조 ‘정상화 문건’ 법적 대응 예고
수정 2024-04-01 18:05 등록 2024-04-01 17:01

우파인사·단협파기·인력감축 장악 계획 명시
노조 “문건이 실제 실행됐다고 볼 정황 상당”
KBS “출처 불명 문서, 내부 공유된 적 없어”

우파 인사를 등용하고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등 이른바 ‘한국방송(KBS) 정상화’ 방안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직 문건 작성 주체와 보고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박민 한국방송 사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문건이 실제 실행됐다고 볼 정황이 상당하다”며 진상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건을 최초 보도한 문화방송(MBC) ‘스트레이트’ 방송(3월31일)과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한국방송 이사회가 박민 사장을 제청한 지난해 10월13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1일 기자회견에서 “내부 특정 세력이 결탁해 공영방송 역할을 축소하고 개악하려는 논의를 진행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며 “단순한 괴문서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18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케이비에스 정상화(파괴적 혁신)”와 “방송구조 개편(케이비에스 공중분해)”이 각각 단기·중기 과제로 제시돼 있고, “민주노총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 중심의 ‘노영방송’ 체제 단절”과 “한국방송 2티브이(TV) 민영화” 등이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 또 ‘사장 취임 즉시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임원·간부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파 중심”의 인사 기용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단순한 계획 도모에 그치지 않고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실현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박민 체제’ 보직 간부 중 한국방송본부 노조 조합원 비율은 12%로, 전임 김의철 사장 시절(68%)의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동조합법, 한국방송 정관 어디에도 정치 성향을 간부 인사에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며 이 문건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장 제청 즉시 챙겨야 할 긴급 현안’으로 명시된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는 실제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 취임 직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으로 실현됐고, “임명동의 대상인 보도국장 등 5명을 사장 의지대로 임명하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발령을 강행하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는 대목 역시 지난 1월 임명동의제를 건너뛴 일방적인 인사로 이행됐다.

해당 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정명아 노무사는 “충격적인 문서”라며 “언론노조를 도려내기 위해 우파가 등용돼야 하고, 이를 위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파기까지 감수하라고 명징하게 주문하고 있다. 이 문서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 위반”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서의 반 이상은 제작 외주화, 인력 감축, 인건비 삭감에 대한 내용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볼모 삼아 말 잘 들으라고 겁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 문건은 2010년 문건(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에서 작성해 실행한 ‘문화방송·한국방송’ 정상화 문건)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며 “이번에는 장악을 넘어 돌이킬 수 없게 한국방송을 공중분해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문건 작성자와 한국방송 경영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사 쪽은 입장문을 통해 “‘대외비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고 한국방송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문화방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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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또 유예…갈피 못 잡는 KBS
기자명 노지민 기자
입력   2024.04.01 00:45 수정   2024.04.01 12:02

‘4월 분리징수 업무 이관’ 이틀 만에 철회…수신료 납부 방법 대안 없다는 지적도

KBS가 4월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맡는다던 계획을 또 번복했다.

KBS는 지난달 27일 내부망을 통해 “4월1일부터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를 KBS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수신료는 여전히 관리비와 함께 고지·징수되고 있는데 이를 KBS가 담당할 거란 의미였다.

그러나 이는 이틀 뒤 취소됐다. KBS는 29일 각 수신료 지사 측에 “2024년 4월분 청구서(4월1일 검침분)부터 아파트 일부 업무 이관과 관련한 사전 안내를 드렸으나, 4월에도 아파트의 수신료 관련 업무는 3월과 동일한 업무처리 기준대로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대통령실 권고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7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고지·징수를 금지하는 방송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분리징수 유예가 거듭되면서 수신료 위·수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전력, 관리비 고지서로 수신료 업무를 맡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의 원성이 높아졌다. 한전 측 요청으로 지난해 10월까지 뒀던 유예기간은 이후 KBS 요청 등에 따라 12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이후로 또 다시 연장됐다.

특히 박민 사장 취임 후에는 KBS가 분리징수 전담 시점을 공언하고 이를 거둬들이는 문제가 반복됐다. 일례로 KBS는 올해 사장 신년사, 사보 등을 통해 밝힌 2월 분리고지 계획을 1월31일 각 수신료지사에 공지했는데, 하루만인 2월1일 이를 거둬들였다. 이번에도 분리징수 업무를 맡겠다던 4월을 앞두고 계획을 통보했다 철회하길 반복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KBS 내부에선 분리고지 관련 수신료 납부 희망자의 납부 방법이나 미납 세대 파악 등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8일 “분리 납부 신청 이후 한전 가상계좌에 거주지 동호수를 오기하여 입급하거나 2500원을 25000원으로 잘못 입금하여 처리해달라는 민원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 1개 당 1개의 가상 계좌, 동호수를 잘못 입력하여 입금했거나, 입금자명만 있을뿐 어느동 몇호에 에 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일반주택을 포함하여 34만가구가 분리납부 신청을 하였고, 95%가 미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신료 현장의 직원들과 소통하라”며 “KBS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철저한 준비 없이 분리고지를 추진해 수신료 수입이 급감한다면 KBS본부는 백성철 수신료국장을 시작으로 조봉호 경영본부장과 류삼우 부사장, 그리고 박민 사장까지 책임있는 모든 사람을 즉각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전임 사장에게 수신료 사태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했던 KBS노동조합의 경우 지난 14일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온 민노총 정치세력화가 다시 발 디딜 수 없게 청산과 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KBS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드시 수신료 분리고지 유예 확정이라는 결단을 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이관을 요구하는 압박을 높여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 의무가 없어진 한전 구성원들이 온갖 민원을 떠안고 있는데 KBS가 일방적으로 분리징수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노조는 KBS 앞 규탄 시위, 신문 광고 등으로 요구해온 업무 이관이 5월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진을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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