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바꾸려 감사원·검찰 동원해”…언론단체 잇단 성명
등록 2023-03-28 16:22 수정 2023-03-29 02:42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권력의 의도를 반영한 ‘청부 수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8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한 위원장은 2020년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가 낮게 고쳐진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의 진짜 목적은 재승인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영장이 기각 되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는 방통위를 접수해 공영방송사의 이사와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을 동원한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전날 낸 성명에서 “방통위의 독립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대통령 바뀌면 도의상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장 교체를 위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의 공정한 업무집행을 위한 수사라면 그 사법절차는 더욱 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 언론인을 중심으로 꾸려진 ‘언론비상시국회의’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단체는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29일 오후 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기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방통위법으로 보장된 방통위의 고유 업무와 관련해 방통위원장을 구속하려 드는 ‘정치검찰’의 기도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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