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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1865.html
서울의대 교수 ‘18일 집단사직’ 통첩에 정부 “환자 생명 위협”
수정 2024-03-12 16:28 등록 2024-03-12 09:21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머리발언에서 “어제(11일)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님들은 환자 곁은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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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1852.html
서울의대 교수협 “정부 합리적 방안 없으면 18일 사직서 제출”
수정 2024-03-12 14:06 등록 2024-03-11 20:56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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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1979.html
대통령실, ‘집단사직’ 의대교수도 엄정 대응…윤 “원칙대로”
수정 2024-03-12 17:39등록 2024-03-12 17:25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집단 사직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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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집단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엄정 대응 방침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원칙적인 대응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료유지명령이나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서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런 일(집단 사직)이 발생한다면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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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31976.html
시장에 맡긴 의료의 배신…윤 정부의 선택은? [한겨레 프리즘]
수정 2024-03-12 17:56 등록 2024-03-12 17:17

박현정 | 인구·복지팀장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비정상은, 정부가 오래도록 방치한 현실이다. 시장 논리에 따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 병원은 전문의 대신 저임금으로 주 8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게 의존해왔다.

비정상적 현실은, 전공의들의 힘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했다.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2740여명(약 21%)이 서울 대형병원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에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서며 파급력이 큰 ‘빅5’ 전공의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이미 4년 전 조짐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400명 정원 확대(10년 유지해 의사 4천명 추가 양성)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막아선 구심점도 전공의였다. 당시 전공의 70~80%가 2주 넘게 집단휴진을 이어갔다.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여당으로부터 ‘코로나 안정 때까지 의대 증원·공공의대 원점 재검토’(9·4 의정합의)를 약속받았다.

2020년 의-정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코로나 감염 불안이 큰 상황임에도 정부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나가버린 의사를 향한 시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자라났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올린,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한 의사’와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중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는 게시물 문구에서 드러난 특권 의식은, 학창 시절 성적 경쟁에서 승리한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현실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다시 4년이 지난 지금,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기대하며 의사가 되려는 열망은 더 뜨겁다. 반면 의료취약지·기피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코로나가 드러낸 공공의료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흔적도 찾기 어렵다. 의사 역시 농어촌보단 도시, 비수도권보단 수도권, 덜 힘들거나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야로 쏠린다. 의료서비스 핵심 자원인 의사 분배를 시장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급물살을 탄 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9일 직접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부터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 8일 만이었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2월6일, 내년부터 연 3058명이던 전국 40곳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의 정치적 노림수를 시민들이 모를 리 없다. 그러나 불과 2주 뒤 수술실과 응급실마저 비운 전공의들에 대한 분노, 27년간 정원이 늘지 않았단 사실, 의대를 향한 열망이 두루 착종된 여론은 정부 쪽으로 쏠렸다.

2024년 의-정 갈등은 정부가 오래도록 방치한 비정상적 의료 체계의 민낯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전공의 의존 구조뿐만이 아니다. 거주지역·중증도와 무관하게 환자와 의료진이 서울 ‘빅5’로 쏠렸다. 뒤늦게 정부는 전공의가 이탈한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치료만 집중하게 하고, 전문의 중심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돈이 드는 일이다. 동네 의원(1차)→종합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 등 기능별로 환자를 나눠 맡아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일도 급선무다. 적극적 정책 개입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줄곧 자유시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이 역설을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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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131742.html
“포스코 배터리 공장 수산화리튬 유출…흡입하면 폐렴”
수정 2024-03-11 14:19 등록 2024-03-11 14:10

전남 광양 율촌산단 포스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

전남 광양 율촌산단의 포스코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에서 회사쪽의 미흡한 대응으로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노조)는 11일 “(유독물질 유출) 사고 발생 전 노동자들이 이상한 냄새를 감지하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외면당했고, 회사는 유출된 유독성 원료를 제거하기보다는 수거에 집중하다 사고가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아침 8시께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수산화리튬 생산공장에서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실리콘 재질 주름관이 찢어지면서 수산화리튬(분말)이 50~100㎏ 유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200여명 중 700명이 긴급대피했고 180여명이 목 따가움,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공장은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곳으로, 지난해 11월 말 준공했다. 원료인 수산화리튬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매우 유해한 물질’로 규정했으며 흡입하면 폐렴, 폐부종 발생 가능성이 있고 기침, 인후염, 피부 화상, 물집 등의 증세를 보인다.

노조는 지난 5일 회사에 유출 의심 신고를 했으나 묵살당해 6일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는 회사쪽의 통보에 노동자들이 현장에 투입했지만 고통을 호소하며 2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 8일에도 일부 노동자들이 목 따가움 등을 호소했지만 회사는 남아 있는 분말이 바람에 날린 것이라며 설명했다. 지난 9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어 170여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다.

노동자 신고를 접수한 노조가 회사 관계자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물 4층에 제거되지 않은 수산화리튬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포스코가 1t 당 7천만원에 달하는 원료 비용만 생각해 누출된 수산화리튬을 제거하지 않고 수거하려다가 노동자의 건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노조와 노동인권단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이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노동자들에게 사고경위, 대책 등을 충분한 설명하지 않고 야간에는 방제작업, 낮에는 공장 가동을 강행했다”며 “황산 농축 설비에서도 유출 의심신고가 빗발치고 있어 노동부는 시급히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어 “회사는 지난 6일 첫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유출된 수산화리튬 전량을 회수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공장 가동과 이윤만을 추구한 무리한 욕심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포스코 필바라리튬솔루션 쪽은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31850.html
건물 외벽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4층 높이서 추락해 숨져
수정 2024-03-11 21:05 등록 2024-03-11 20:38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오후 12시35분께 도당동의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 ㄱ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ㄱ씨는 해당 건물에서 외벽 방수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옥상에서 연결한 로프에 매달려 홀로 해당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로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가 연결돼있던 로프에서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ㄱ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대와 안전줄 등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은 작업 중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계약 관계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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