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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2병 판매에 과징금 2340만원?
rank미친강아지    2024-02-28 (수) 00:22   조회 : 865   추천 : 14 추천







https://youtu.be/GYCGP-zmqLg?feature=shared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를 받은 시청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업주는 직원 해고를 피하려고 과징금을 선택했는데 2,3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4천 원짜리 막걸리 두병 판매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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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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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널지운다 2024-02-28 (수) 00:33
ㅇ ㅓ제 개독 교수 콜라보 사기 17억에 벌금 2천 때렸다는걸 봤는디
막걸리 2병에 2천이여 ㅋㅋㅋ
골때리는 ㄴ ㅏ라여
추천 3
rankjayded 2024-02-28 (수) 00:40
과징금이 매출에 비례해서 영업정지기한 하루에 얼마씩 계산되는거임. 잘 버니 많이 내는거. 막걸리 자체가 애초에 유통기한이 짧은데 그거 관리 안한 업주잘못
추천 0
rank오리콘 2024-02-28 (수) 00:55
1달이라는거보니 2번째걸렸나보군요
처벌받은거 1년정도 기록이 남는데
기록기한이 끝나기전에 같은것이 걸리면 가중처벌되죠
추천 1
rank봉이긴선달 2024-02-28 (수) 07:41
전집이나 족발집 아닌 곳은 막걸리가 잘 안팔려서 유통기한 임박한 막걸리가 많음
생막걸리 마니아로서 만든지 3일이 넘으면 맛이 꺾이고 일주일 지나면 시큼해져서 맛이 없음.
밖에서 막걸리를 마실때는 막걸리가 잘팔리는 식당을 가는게 좋고 꼭 제조일자를 보고 마시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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