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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땅 빌려달라”…3년 뒤 건설 폐기물 ‘수두룩’ / KBS 2023.03.27.

https://youtu.be/Vu6Mjd0fWDg

자치단체로부터 땅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소유주가 관급 공사 업체에 땅을 임대했는데, 

수년 뒤 건설 폐기물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땅 소유주는 임대를 주선한 자치단체가 땅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군 천500㎡ 크기 논입니다.

논 주인 김수현 씨는 3년 전 한 토목공사 업체에 논을 임대해줬습니다.

산청군이 발주한 30억 원 규모 상수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였습니다.

당시 산청군에서 김 씨에게 먼저 임대 여부를 물어왔고, 원상복구를 해준다는 말에 땅 임대를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김수현/농지 소유주 : "보증금, 계약금 그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산청군에서 하니까 뭐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내가 선심을 베푼 거죠."]

공사 업체는 창고와 사무실 용도로 임시 건축물을 세워 논을 사용했는데, 건물을 철거한 뒤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가 밭을 만들기 위해 굴착기로 땅을 팠더니, 건물 기초용으로 추정되는 폐콘크리트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확인된 폐기물만 5톤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 씨는 공사 업체에 폐기물을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공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거(폐기물은)는 우리가 굴삭기를 이용해서 다 긁어내서 다 보냈습니다."]

발주처인 산청군은 담당 공무원이 땅 임대를 주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와 해당 업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산청군 관계자/음성변조 : "공무원들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토지 소유자한테 빌려줄 수 있냐 없느냐를 갖고 이야기는 안 되었겠습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산청군은 지금까지 나온 폐기물은 처리해주겠다면서도, 

논의 원상복구는 행정 절차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