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3291.html
‘N잡러’ 주 55시간 근무…고용보험 가입은 절반 밑돌아
수정 2024-01-07 14:50 등록 2024-01-07 14:43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엔(N)잡러’가 주 55시간 가까이 노동하며, 시간 당 임금(소득)은 일자리 하나를 가진 노동자보다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일자리 하나를 가진 노동자에 견줘 크게 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를 7일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 비중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2.0%였다.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로 최근 5년간 2% 내외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5천 가구를 정해 1년에 한 차례씩 지속해 조사하는 추적 표본 조사로, 보고서는 이 조사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복수 일자리 종사자’로 규정했다.
복수일자리 종사자들은 주된 일자리(여러 개의 일자리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단시간·저임금(소득)을 다른 부가적 일자리로 만회하는 모습이다. 복수일자리 종사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22년 기준 30.1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았다. 주된 일자리에서 받는 월 평균 소득도 186만1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273만7000원)의 68%에 그쳤다.
하지만 모든 일자리 노동시간을 합하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노동시간은 54.6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에 비해 14시간이나 길었다. 모든 일자리의 월 평균 총 소득이 294만7000원으로 단독일자리 종사자보다 21만원 높았는데, 이는 낮은 시간당 소득을 장시간 노동으로 메운 결과로 볼 수 있다. 시간당 소득을 보면, 단독 일자리 종사자는 1만6000원을 번 데 반해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1만3000원을 벌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큰 차이를 보였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7.4%였다. 단독 일자리 종사자 가입률(64.6%)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률 45.2%와 비교하면 5년새 8%p가량 감소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49.2%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 가입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가구주(68.5%), 고졸(35.9%)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복수일자리 종사자 중 60살 이상 고연령층 비중이 2018년 41.9%에서 2022년 49.6%로 늘었다. 여성의 비중도 2018년 40.7%에서 2022년 46.1%로 크게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한겨레에 “주된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낮아서 엔잡을 해서 더 길게 일하는데도 시간당 임금은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열악한 근로 여건과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319.html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산했는데…국립국악원 “가해자에도 인권”
수정 2024-01-07 18:52 등록 2024-01-07 17:46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이 ‘가해자 인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분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2월 말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단원 ㄱ씨는 상사였던 악장 ㄴ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내부 담당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국악원은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사건 조사를 의뢰해 나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ㄴ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국악원은 같은 해 5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ㄴ씨에게 악장 면직 및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예술단은 예술감독, 악장, 총무, 평단원으로 위계가 나뉜다.
문제는 국악원이 ‘분리 조치해 달라’는 피해자 의사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조산했던 ㄱ씨가 같은해 12월 복직하자 국악원 쪽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며 ㄱ씨에게 가해자를 피해 다른 층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했다. ㄱ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뒤에야 ㄴ씨를 이동시켰지만, 이후에도 ㄴ씨와 연습장을 함께 써야하는 등 분리조치가 미진한 상황이 이어졌다. ㄱ씨 항의에도 국악원 쪽은 가해자와 관계 개선을 해보라는 등의 말을 하며 ㄱ씨에게 ‘가해자 배려’를 요구했다고 한다. ㄱ씨는 한겨레에 “피해자에게 배려만 요구하는 등 국악단이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국악원은 “ㄱ씨가 예상보다 빠르게 복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공간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조치를 하려 노력하던 중 가해자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시된다거나 가해자 인권 때문에 공간 분리를 못 해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서 분리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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