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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84417.html
‘탈탄소 사회’로 신속전환 촉구…“10년 선택이 수천년 영향”
등록 :2023-03-20 22:00 수정 :2023-03-21 02:45

IPCC 기후대응 6차보고서
기후위기 빨라지고 탄소예산 빠듯
10년 허송땐 인류 설 자리 좁아져

“향후 10년 동안 시행된 선택과 행동은 수천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이 한마디의 ‘경고’로 요약된다.

1천명이 넘는 과학자가 내놓은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개국의 650여명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이 메시지를 승인한 것은, 무엇보다도 ‘탄소예산’(지구 기온을 특정 온도 이내로 붙잡아두기 위해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기에 견줘 1.5℃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탄소예산은 5천억톤(이산화탄소환산량, 목표 달성 확률 50%)이다. 2019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590억톤)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8년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셈이다. 실제 이번 보고서에서도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기후위기 속도가 빨라지고 남은 탄소예산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이피시시 과학자들도 발 빠른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힘줘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변주한다. “지연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조처는 (온실가스) 고배출 구조를 고착시키고,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10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담겨 있다. ‘감축’과 ‘적응’으로 대표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10년 이내로 전면화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더욱 가속화하고 ‘손실과 피해’라는 폭탄의 위력은 더욱 커져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감축은 재생에너지 전환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고, 적응은 달라진 기후에 맞게 사회 시스템을 바꿔 피해를 줄이는 활동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향후 10년 안에 시행되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전환만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정치적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도 탈탄소 사회로 전환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속하게 줄이면 “약 20년 안에 지구온난화를 눈에 띄게 둔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10년 동안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에 걸친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인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과 관련 보조금 폐지,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활용, 광범위한 전기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권고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요 관리와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연료 사용,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의 발전 등이 언급됐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효과가 있고, 기업과 청년·여성·노동자·지역주민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을 때 기후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경제, 인프라 등에서의 위험을 완화하고 적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후탄력적 개발’(CRD)을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 기후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는데, 오늘 아이피시시 보고서는 그 시한폭탄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서”라며 “이 보고서는 모든 국가, 모든 부문, 모든 기간에 기후 (대응) 노력을 대대적으로 빠르게 시행하라는 명확한 요청”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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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권리 침해”…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낮춘 ‘전기본’에 행정소송
등록 :2023-03-20 20:49 수정 :2023-03-21 13:52

20일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6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에서 향후 10년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국내 기후·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21.6%로 낮춘 바 있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9명의 공동 원고인단은 “에너지 계획에 발언권이 없는 미래 세대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구가 무시되는 등 계획 수립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