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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번이나 전화하고 문자로 엄청 보내고..툭하면 미용실 찾아가고

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스토킹

법원은 피해자가 두려움과 불안감 느꼈다..엄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56세 사는 동안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그리고 정신적 문제가 있으니 집유-_-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22406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미용실 사장에게 무려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석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전화하고,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기도 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