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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 인수 심사 속전속결…노조, 이동관·이상인 기피 신청
등록 2023-11-23 16:20 수정 2023-11-23 19:57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와이티엔에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을 통보하는 등 변경 승인 심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와 우리사주조합 등은 와이티엔 구성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이동관 위원장과 유진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기피를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와이티엔 설명을 들으면, 방통위는 ‘와이티엔 쪽 의견 청취를 위해 대표자가 24일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22일 보냈다.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는 심사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에 이어 ‘보도전문채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위원회’의 핵심 임무 중 하나다.

이에 와이티엔은 입장문을 통해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근간부터 바꿀 사안에 대해 심사 과정은 뒤로 한 채 통상 마지막 절차인 의견 청취부터 서둘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대주주사에서 방통위가 요청한 심사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방통위는) 심사위를 구성해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대로 최종 승인이 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유진그룹으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6일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어 다시 일주일 만인 22일 심사위 구성을 전제로 하는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에 나섰다. 과거 티비씨·경인방송·광주방송의 경우 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부터 기본계획 의결까지만 따지더라도 27~92일이 걸렸다.

아울러 와이티엔 노조와 우리사주조합, 328명의 시민 주주는 현행 ‘2인 체제 방통위’ 구성원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이날 기피를 신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와이티엔 기자 등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법정 다툼 중인 당사자이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2012∼2015년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는 등 심사 대상과 사적 관계로 얽혀 있어 안건 심의·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방통위법 14조를 보면 “방통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둘 뿐이기에, 두 사람에 대한 기피신청을 당사자들이 의결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고한석 언론노조 와이티엔지부장은 “코미디다.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최대주주 변경되면 취소 소송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심사위 구성 및 출석 통보 등에 대한 한겨레의 질의에 “심사결과 발표 시 심사 일정과 위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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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논란…대통령의 한마디가 입시생태계를 교란하다
등록 2023-11-23 19:08 수정 2023-11-24 02:37
[왜냐면] 박경미 |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전 청와대 대변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다음날 대다수 언론의 기사 제목은 ‘킬러문항은 없었지만’으로 시작했다. 교육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의 반응은 달랐다.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률이 1등급 4%의 절반인 2% 이하면 초고난이도로 보는데, 수학영역 22번 문제의 예상 정답률은 1%대다. 정답률로 보나 체감 난이도로 보나 킬러문항인데,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처럼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아니라고 한다.

교육부가 정의한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이다. 참으로 모호한 기준이다. 지문이 어렵다고 비판받아온 국어의 경우 지문은 쉽게, 대신 선택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교육부 예고에 수험생은 평이한 수능을 예상했지만, 실제는 ‘불수능’으로 판명되자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없었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갈라치기가 등장해 높은 난이도와 낮은 정답률 문항이 작년까지는 ‘사악한 킬러’였지만 올해는 ‘착한 변별력’으로 둔갑했다.

대통령이 촉발한 킬러문항 논란은 중국의 ‘제사해’(除四害)를 연상시킨다. 제사해는 인민에게 해로운 쥐, 모기, 파리, 참새 등 네 가지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다. 마오쩌둥이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라고 하자, 참새 잡기 운동을 벌였고 수억 마리를 죽였다.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급증하고 곡물 생산량이 급락하면서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대재앙이 발생했다.

참새를 제거했을 때 발생한 자연 생태계 파괴와 킬러문항을 제거했을 때 일어난 입시 생태계 교란은 비슷한 면이 있다. 수능이 치열한 대입 경쟁에 학생들을 줄 세우는 악역을 담당하는 가운데, 킬러문항은 최상위권 변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등장했다. 수험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킬러문항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킬러문항을 만들어 낸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수능 개선책을 전문가 논의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수능 5개월 전 터져 나온 대통령 한 마디에 킬러문항 제거가 지상 최대의 목표가 된 건 비정상이다. 교육부는 대통령의 특명을 받들어 올해는 문항 검토진 외에 추가로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킬러문항을 잡아내도록 했다. 그런데 검토진과 중복 역할을 하는 점검위원회에 대해 출제진 내부에서도 무용론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해서 연말까지 확정할 대입 개편안 문제도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입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끌벅적한 공론화를 거쳤고 신랄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 상황 속에 대입 개편안이 주목받지 못하고 지난 20일 공청회도 유야무야 넘어갔다. 대입 개편안을 보면, 내신에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게 되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요체인 고교학점제와 부정합적이다. 고교학점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학생의 진로에 부합하는 과목 선택이 핵심이다. 그런데 상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게 되면 유불리에 따라 과목 선택의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내신 제도를 내놓는 건,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격이다.

킬러문항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대통령의 한 마디에서 사달이 나기 시작했다.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정책과 연구개발 예산은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 후과가 수십 년간 계속된다. 최근 역대급 세수 부족에도 주식양도세, 상속세 완화로 부자감세를 또 한다는데, 이런 패착은 정권이 바뀐 뒤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어긋난 교육정책과 연구개발 예산이 야기하는 폐해는 궤도를 수정해도 복원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의 괜한 훈수가 가져올 대가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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