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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사회] 오늘부터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 취소된다 ,,,
rankyohji    2023-11-20 (월) 12:20   조회 : 19811   추천 : 165  신고 추천


한 대학병원 앞 모습./뉴스1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의사면허취소법은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 이후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48854?sid=105




장난하냐?ㅋ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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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댓글쓰기
rank들꽃편지 2023-11-20 (월) 12:26
그럼 취소를 하는 의미가 있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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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9
nogood
반대 1
rank샤르베스 2023-11-20 (월) 12:24
40시간 추가된거 말고 뭐가 없는데?
40개월을 의사생활 못하게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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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3
nogood
반대 3
rank이순신장군 2023-11-20 (월) 16:50
국짐당 병신넘들 또 총선용 카드 들고 나온게 이딴거냐?
하튼 병신새끼들 국민을 개돼지 병신으로 아니 아무거나 막 만들어내면 되는줄 아는가보네...하긴 그쪽 지지자들은 저런 머저리같은
총선카드 들이밀면 좋구나 하겠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9
nogood
반대 1
rank기사회생kor 2023-11-20 (월) 12:25
조삼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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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7
nogood
반대 1
rank박초아 2023-11-20 (월) 12:32
40시간 휴가도 아니고 뭔 개같은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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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3
nogood
반대 1
rank샤르베스 2023-11-20 (월) 12:2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40시간 추가된거 말고 뭐가 없는데?
40개월을 의사생활 못하게 만들어야지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3
     
       
rank왜사냐고묻거든 2023-11-20 (월) 18:31
@샤르베스

영구정지해야함
법꾸라지도 마찬가지
추천 4
     
       
rank전차80 2023-11-21 (화) 05:12
@샤르베스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진다잖아.  다들 눈이 똥꼬에 달렸나? 면허 재교부율 자체가 10% 정도밖에 안된다는데 10명이 재교부 신청해도 1명밖에 안해준다고 답없는 애들아.
추천 2
          
            
rank이토오징어 2023-11-21 (화) 10:18
@전차80

글을 못 읽는 놈들 천지인거 같아요
추천 0
rank기사회생kor 2023-11-20 (월) 12:2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조삼묘사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7
     
       
rank칼의노래 2023-11-20 (월) 17:08
@기사회생kor

조삼모사 아니구?
밈인가요?
추천 0
     
       
rankscall 2023-11-20 (월) 17:38
@기사회생kor

아침에 세 개
죽으면 사망 보상금으로 묘에 네 개
추천 0
rank들꽃편지 2023-11-20 (월) 12:2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럼 취소를 하는 의미가 있긴 하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19
rank양치25분맨 2023-11-20 (월) 12:27
의사들은 자기가 어떠한 짓을 저지르든 자격 박탈이 안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별짓을 다하지 전신 마취를하고 미친짓을 한다던가 수술 대리를 한다던가 등등
나는 원한다. 음주운전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의사 면허를 없애버리는 것을.
good 추천 5
rank치키치 2023-11-20 (월) 12:29
성범죄자처럼 어디 병원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유로 취소됐다가 재발급받았는지 등 정보도 인터넷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
good 추천 6
rankUeharaAI 2023-11-20 (월) 12:31
판검사는?
good 추천 5
rank손님475 2023-11-20 (월) 12: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박초아 2023-11-20 (월) 12:3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40시간 휴가도 아니고 뭔 개같은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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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이토오징어 2023-11-21 (화) 10:20
@박초아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이거는 안보이시나요? 100명이 취소되면 단순 덧셈 으로도 10년은 걸려야 되니까 대충 평균 5년은 취소기간 후에도 재발급 못 받는겁니다.
추천 0
rank하늘땅별땅 2023-11-20 (월) 12:32
40 시간이 처벌이야?????
good 추천 5
rank털게 2023-11-20 (월) 12: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rank제이커스 2023-11-20 (월) 12:40
아 놀래라.
진짜로 그랬으면 진작에 파업하고 난리났을텐데 어떻게 했지? 싶었는데
40시간 ㅋㅋ
good 추천 5
rankTAI가 2023-11-20 (월) 12:43
보완해야지 이제..
추천 1
rank관상학과졸 2023-11-20 (월) 12:44
지랄도 풍년이네
추천 1
rank아랑몽 2023-11-20 (월) 12:46
운전면허도 취소됐다가 다시딸려면 시험 다시보는데
추천 1
rank아이젠32 2023-11-20 (월) 12:47
의+판검사+구케의원....삼위일체...ㅎ
추천 3
rank최선을다하는삶 2023-11-20 (월) 13:00
의료관련해서나 강하게 처벌해야지(의사에겡 최고가 의료비 뻥튀기/수가 조작)

난 이건 좀 과하다고 본다
추천 1
rank君子報讐十年未晩 2023-11-20 (월) 13:07
그럼 ㅋㅋㅋ 

강간 성폭행후? 당연히 감옥가니 의료행위 못하고 어차피 못하는 기간이 벌 이라는건데?

출소후 다시 재교부 신청하면 40시간후 재발행 해 주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

ㅅㅂ 장난하냐?
추천 1
     
       
rank이토오징어 2023-11-21 (화) 10:20
@君子報讐十年未晩

올 2분기 기준 심의위원회의 면허 재교부율은 10.4%로 낮은 편이다. 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발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고, 프로그램을 들은 후에 최종 면허를 다시 받게 된다.

글을 다 읽으세요. 욕만하지 마시고
추천 0
rank얏삐 2023-11-20 (월) 13:12
심사위원회는 외부인으로 하는거지??
추천 0
rankRoute66 2023-11-20 (월) 13:18
세상 살기 편한 시대가 왔네 히히히히히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iodine 2023-11-20 (월) 13:41
의사, 판검사 싹 다 2년마다 라이센스 갱신 및 재취득으로 바꾸자!!
의학 기술, 법 계속 바뀌는데 왜 한번따면 평생 쓰냐?
IT 는 매번 여러개 자격증 새로 따느라 뒤지겠다
good 추천 5
rank하니공원 2023-11-20 (월) 13:58
금고 미만으로 맞춰드립니다~ 의사 면허 유지 전문으로 전관 변호사가 영업하기 좋겠네요.

일정 형량 이상 받으면 몇 년 동안 의료계에는 얼씬도 못 하게 만들고 국가고시를 다시 보게 만들어야지?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시골살이 2023-11-20 (월) 14:09
도둑놈, 사기꾼, 강간범 전부다 윤리 교육하지 그러냐 나쁜놈들아~
good 추천 5
rank마른눈 2023-11-20 (월) 14:52
폭행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헌 소송가겠군...
추천 2
rank이순신장군 2023-11-20 (월) 16: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짐당 병신넘들 또 총선용 카드 들고 나온게 이딴거냐?
하튼 병신새끼들 국민을 개돼지 병신으로 아니 아무거나 막 만들어내면 되는줄 아는가보네...하긴 그쪽 지지자들은 저런 머저리같은
총선카드 들이밀면 좋구나 하겠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9
     
       
rank인플레이션 2023-11-21 (화) 06:09
@이순신장군

법을 대통령과 정부가 만드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민주당이 초거대 다수당이고.
추천 0
     
       
rank이토오징어 2023-11-21 (화) 10:21
@이순신장군

이거 민주당이 추진해서 한건데 모르고 써도 추천수가ㅎㅎ
추천 0
rank혼란하다혼란해 2023-11-20 (월) 16:56
음주운전, 성범죄, 살인, 의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범죄
이런범죄자는 두번다시 의료인 못하게 막으라는건데

뭔 교통사고만 나도 의사면허 취소야 시발
취소했으면 끝이어야지 그걸 다시 받을수있게 하는건 또 뭐야
진짜 법 개좆같네 시발
추천 2
rank흐느적 2023-11-20 (월) 17:08
40시간이 무엇인가 하니
일8시간 주5일
즉 한주 쉬고 와서 다시 영업하라는 얘기.
엥? 이거 완전 휴가 아니냐?
추천 0
rank해를넘자 2023-11-20 (월) 17:11
말장난하네 이것들이~
추천 0
rank치사빤쓰 2023-11-20 (월) 17:24


말장난 하나...
추천 0
rank만글한2 2023-11-20 (월) 17:26
ㅋㅋㅋㅋ 얼마나 국민이 우스우면 저렇게 뻔뻔하게 행동할까...
뭐 나같아도 우습게 보긴 하겠다만....
추천 1
rank라디아램 2023-11-20 (월) 17:29
이게 뭐야....
추천 0
rank킴주뿌 2023-11-20 (월) 17:48
그들만의 세상인교????
추천 0
rank다큰엘프 2023-11-20 (월) 17:49
위원9명이 음주교통사고로 가족 잃으신 일반 가정분이였으면 좋겠네...
추천 1
rankLUVTOME 2023-11-20 (월) 18:06
성범죄자 알림이처럼 병원 의사
범죄이력 알림이 서비스해라
적어도 내가 받는 의사 범죄이력을 알고 치료받고 싶다
범죄자 한테 생명을 맡기고 싶지않아
추천 1
rank꿈꾸는순수 2023-11-20 (월) 18:06
윤석열 정부 특징을 보면 모든게 정치적인데
생산적인 정치력이 아니고 모든게 전투적이고 갈라치기임.
욕먹는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빠지고 을병끼리 싸우게 만들고 빠짐.
이걸 언론이 서포터 해주고 모든 정책이 다 이런방식임.
최악의 정부가 맞는거 같음. 진짜 모든게 마이너스적인 정치임.
추천 2
rank패왕색패기 2023-11-20 (월) 18:09
장난하냐?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Walther 2023-11-20 (월) 18:20
가재는 게편.
잠시 휴가 다녀 온다 생각 하면 되겠네.
추천 0
rank오늘도인생 2023-11-20 (월) 18:52
40일간 반성하는 척하다가 조용해지면 돌아와!
추천 0
rank무사마루 2023-11-20 (월) 19:01
운전면허도 취소되면 다시 시험봐서 따야되는데
의사면허도 다시 시험봐서 딸수있게하자 그럼 반발 덜할거같은데?
추천 2
rank오를레앙 2023-11-20 (월) 19:03
재발급심사 ㅋㅋㅋ
추천 0
rank아재다 2023-11-20 (월) 19:09
현란한 세빠닥 드리블 보소, 시벌럼덜
추천 0
rank돈까스정식2인분 2023-11-20 (월) 19:10
의원들 친한 의사들은....
그냥 의사들 정치질 심화될듯?
추천 0
rankBIN17 2023-11-20 (월) 19:13
교통사고냈다고 취소하는것도 황당하고
40시간 교육했다고 복구도 황당하고 뭐하러 취소하냐?
일 쉬고싶으면 갖다 박으라는거네?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맛난야채호빵 2023-11-20 (월) 19:41
공무원도 해임당하고 40시간 교육 받음 복직시켜주냐??
추천 0
rank211021금연중 2023-11-20 (월) 19:43
휴가네 실컷 쉬다가 오겠네 닝기리
추천 0
rank시야시야 2023-11-20 (월) 19:54
40시간 동안 본인이 저지른 짓을 반복해서 당하는 걸 버티면 또 모르겠다..
추천 0
rank도도r 2023-11-20 (월) 20:10
소급적용해라
추천 0
rank행운은행복을 2023-11-20 (월) 20:18
https://namu.wiki/w/%EB%B2%95%20%EC%95%9E%EC%9D%98%20%ED%8F%89%EB%93%B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추천 1
rank정보메일 2023-11-20 (월) 20:37
말장난 ㅋㅋ 재교부~~
추천 0
rank지혜00 2023-11-20 (월) 20:47
재발급이 아니고 재시험이어야지
운전면허는 취소하고 재발급신청하나?
등신언론들 저딴걸 기사라고 그렇게 속이고 싶나?
추천 0
rank하바도 2023-11-20 (월) 20:55
요 요 장난꾸러기들이 국민들이 조스로 보이나봅니다
추천 0
rank멸종 2023-11-20 (월) 21:58
그냥 의사도 수입하자.
노가다도 용접공도 수입하는데 의사는 왜 안됨?
추천 0
rankananke 2023-11-20 (월) 22:11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의사 꼭두각시 넣으면  의미가 없네
추천 0
rank양탄자 2023-11-20 (월) 22:23
저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돈만 내고 시간만 때우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오면 끝 아닌가?
추천 0
rankプロスト 2023-11-20 (월) 22:35
무슨 기사제목을 접촉사고만 나도 면허 취소되는 것 처럼 뽑아놨는데
실제로 의사면허 취소는 "금고이상의 형" 인경우입니다.
교통사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려면 무면허운전 인사사고나 음주운전 인사사고정도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처리되는 교통사고에서는 교통사고로 입건되더라도 벌금형에서 그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레기들..  암튼 침소봉대에 능한집단이에요...
추천 1
rank풀샷 2023-11-20 (월) 22:54
유튜버 반성하냐??
추천 0
rank민선생 2023-11-20 (월) 23:35
아 과로했나보네 음주운전이나 해야겠다 이틀 휴가 개꿀
이 지랄병 떨겠구나 ㅋㅋ
추천 0
rank하늬나비 2023-11-20 (월) 23:49
짤없이 취소하고 범죄의.중한 정도에 따라 몇년동안 자격 재취득금지부터 영구금지까지 정해야지
추천 0
ranknick4 2023-11-21 (화) 00:34
어떤 사명감 직업의식 윤리 도덕 정의 등등이 좀 많이 중요한 곳은
우리가 성적순으로 사람을 뽑더라도
뽑은 후에 잘못하면 칼같이 잘라서
해당 직종 등등에는 일을 못하게 해야 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약사 교사 경찰 군대 언론 감리감사 심판 금융 은행 보험 종교.. 등등등...

그리고 이제는 백수가 많다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 단위에서 꾸준하게 해당 교육을 하게되면
많은 인력 양성이 되면 인력은행 같이 되어서
의사 변호사 같은사람들 일 못하게 해도 충원도 쉽게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 의사 간호 법 등등 꾸준히 교육해 놓으면
다른 나라 같은곳에 가서 봉사활동 같은것이라도 할때 유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학교들 폐교도 많다 하는데 그런곳 활용하거나 하고
인터넷 이나 교육방송 등등도 활용할 수 있고....
사람이 원숭이 아니면 하루에 조금조금 교육해도 한 10년 정도면
너무어려운것 말고는 대부분 자격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1
rankHungryⁿ 2023-11-21 (화) 03:37
진짜 보여주기식 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네.
추천 0
rank딥카프리오 2023-11-21 (화) 03:38
심사위원회는 설마 의료인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은 아니지?
추천 0
rank냥나크룬 2023-11-21 (화) 05:16
이제 시작이지
추천 0
rankH마스 2023-11-21 (화) 05:34
40시간 ㅇㅈㄹ
추천 0
rank보물금고 2023-11-21 (화) 06:07


추천 0
rank빵바르르 2023-11-21 (화) 06:20
한국엔 계급이 있지

재벌 재벌 밑엔

의+판검사+구케의원  밑엔

서민

서민은 빵한개만 훔쳐도 철컹철컹

의+판검사+구케의원 재벌은  죄지어도 서로

봐주고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아리까리마생 2023-11-21 (화) 06:38
잠잠해 질때까지 쉬다와라 이건가?
추천 1
rank여니무기 2023-11-21 (화) 07:02
죄값이 40시간 이라.. 웃기네
추천 0
ranktaehong2 2023-11-21 (화) 07:03
여긴 새로운 면죄부인지.
추천 1
rank달님빛비추어행복 2023-11-21 (화) 07:30
눈가리고 아옹
추천 0
rank★大韓民國★ 2023-11-21 (화) 12:15


단식쇼했던 사기꾼 음주운전 전과등등 가진 범죄자새끼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새끼 빨고있는 광신도들도 많은데
조카도 조폭에 살인범 자식은 도박에 성매매
범죄자들이 날 뛰는 더러운 세상
추천 0
rank김의 2023-11-21 (화) 18:08
추가적인 자리가 만들어짐 + 로비가 활성화 될거임
뭐 이런거 아닐까요? ㅋㅋㅋㅋㅋ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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