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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신적으로 내가 개나 독수리라고 생각하면 육체적문제보다 정신적이 우위니까 내가 개나 독수리가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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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 신종 병역면제 길 열어주는 건가? 저러다 생길 범죄는 어쩌려고 저러는거지

@tv홀릭

그런데 저런 사람은 안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요

민증까지 바꿔 가면서 자기가 여자라고 할 정도면 그냥 군대 빼주는세 나을거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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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수술했으면 인정
근데 호르몬도 안맞고 가슴수술도 안하고 여자에요 라고 하면 개시팔새끼지

싸우스파크 애니 생각나네

난리 났네 히야...

우리나라 판결 이라고?ㄷㄷㄷㄷㄷㄷㄷㄷㄷ

병무청에서는 여자,  회사에서는 남자

일단 법조계부터 정신이상 검사를 받아봐야는거 아닌가 몰라... --;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여,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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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글쓴이 포함 다들 최소한 기사는 읽어보고 댓글을 달아야하지않을까요..
재판부도 무조건적으로 그냥 성전환안했어도 여성으로 인정한게 아니라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이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걸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고 성기수술만 안했다뿐이지. 다년간 꾸준히 호르몬 요법해오고 가족,학교,직장에서 여성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하니 이정도면 충분한거 같은데..

@하늬나비

여성 호르몬 투여 해당자?

@고수진

장기간 여성호르몬 투여 해당자에 사회적으로 이미 여성이라고 인지되고 있는 수준이니 저 케이스는 뗀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병신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다 걸린 놈들은 다 자기 트젠이라고 할듯..ㅋㅋ

아 나 여자인데 군대 강제 징집당함
국방부 상대로 소송걸어야할듯

여로 인정 되면 군대를 여군으로 갈수도 있는건가?
여자 남자 따로 구하는 직업에 여자쪽으로 지원 가능?

일반적인 상식에 반할 정도로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부가 유독 젠더이슈는 진보적인게 의문.

나는 천공이다
석렬이는 내말 들어라
할복하라
천황이 내린 명령이니 할복하라

난 비록 여자가 좋고 고추도 달렸지만 나는 여자야
이런거 가능하다는건가 ...
그럼 죽은 하사 억울하겠네

한주씩 성별 로테이션 가능?

판결 돌았나...  법원서 여자라고 탕탕탕 하면 끝이가?

존슨 휘날리며 여탕드가도 아무 소란이 없는 세상이면 조금 인정하겠다만... 

그런거야?  벌써 그런 세상인거야?

어... 등록 같은거 생기면 등록만이라도 해놀까... 무슨일 당하면 어캐든 생존할 수 있는 여지가 될꺼 같네..

법원 이 새끼들은 정체가 뭘까?

좋네요

억울하게 성추행같은걸로 휘말렸을때 나도 저런거 써먹으면 참작될듯

성별은 물리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정신적인 증거로 성별은 정하면 어떻하냐 이 판사야...

법이뭔 고무줄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