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 틀딱 참 교육한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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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찍 틀딱 참 교육한 탈북자

無答 2023-09-24 (일) 09:39 조회 : 18724 추천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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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개 댓글쓰기

haert 2023-09-24 (일) 09:40

무죄.

추천 1

이토랜드충이 2023-09-24 (일) 20:05

@18sekiya

게시글 읽어 보세요
B씨가 친일파죠

추천 0

상산조자룡 2023-09-25 (월) 07:43

@haert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배심원 9명 중 4명은 살인미수 유죄, 5명은 무죄로 평결했다. 대신 5명의 배심원은 혐의를 축소해 '특수상해'는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7년 2명, 징역 5년 2명, 징역 3년 4명, 징역 2년6월 1명의 의견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배심원 평결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배심원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이러한 평결은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다만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와… 9명중 4명이 살인미수에 손을 들었네
이나라 얼마 못가겠네 진짜
.
징역3년 받았네요

추천 0

Rachae 2023-09-24 (일) 09: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의인이네

추천 0

봉창이형 2023-09-24 (일) 09:52

버러지를 돌로 찍었는데 살인미수라니ᆢ

추천 3

토런트좋아 2023-09-24 (일) 09:5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사람 아닌걸 팼는데
왜 재물손괴 아니고 폭행임?

추천 0

이달룡 2023-09-25 (월) 07:42

@토런트좋아

동물학대죄?

추천 0

찾아드립니다 2023-09-24 (일) 09:54

진정한 멋진 동포네

추천 3

검정이어폰 2023-09-24 (일) 09:57

살인이라니... 살충이지.

추천 0

강생이똥꼬 2023-09-24 (일) 10:16

별별 미친 새끼가 다 있네.
60이나 쳐먹은 놈이 아리가또? 조센징?
미친 놈인가 아니면 유전자가 병신인가?
등신 년놈들 때문에 온갖 버러지 새끼들이 나 튀어 나오네.

추천 0

폴워커 2023-09-24 (일) 10:17

북한놈들도 제 정신 박힌 놈이면 저런 일뽕들 패야지

추천 2

fox넴가 2023-09-24 (일) 11:53

정의구현 했구만 뭘

추천 2

침팬지대장 2023-09-24 (일) 11:58

지금 대한민국은 아가리놀림을 너무 가볍게 보는 풍조가 있음.
무죄.

추천 1

쫄깃한인생 2023-09-24 (일) 13:44

2찍 대가리엔
벽돌이지~!!!!!!!

추천 1

karakal 2023-09-24 (일) 15:32

징역3년은 과한데?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게 아니고, 도구가 날붙이도 아니고, 범행동기와 전개과정 상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점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등등을 더하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왜 3년이나 되는 실형을 선고한거지? 국선이 일 안한건가?

추천 1

존슨씨 2023-09-24 (일) 17:51

독립운동가네

추천 1

어른아이 2023-09-24 (일) 17:57

잘하는 거 있잖아 ... 초범 이라매!! 영구 장애 만들어도 집유 뜨더만 !! 집유 !!

추천 3

최씨입니다 2023-09-24 (일) 18:35

이게 시작이라 본다... 결국 한두명씩 비슷한 사례가 터져나오면 지난 촛불때 처럼 평화적인 시위가 아니라 횃불들고 불지르는 시위가 시작될 것 같다

추천 3

쳐다보지마 2023-09-24 (일) 19:21

@최씨입니다

그걸 바라고 있죠. 현 국짐과 정권은요.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빌미니까요

만약 각 군부대가 현정권의 명령에 거부한다 하면

그때야말로 일본 자위대를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을겁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 진압을 한다는 구실로요.

한반도에 미군과 일본자위대가 유사시에 상륙할 수 있다는 조건에 서명한 이유죠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