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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며 ‘폭력’…국힘 서울시의원들 고소 당해
등록 2023-09-21 16:15 수정 2023-09-21 16:28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같은 상임위원회의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제로 의사봉을 뺏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승미 위원장이 고광민, 김혜영, 이희원 의원을 상대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폭력 사태가 발생한 12일 이후 이 위원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며 통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달라며 반말과 고성을 내뱉고, 의사봉을 뺏는가 하면 이 위원장의 신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입장이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쪽은 “안건 추가 논의를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과 안건상정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라며 “다수의 위력을 앞세워 위협을 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상임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의원에게 경고·제지·발언 취소 등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의원은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상임위원장이 회의 중지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회의장 안에서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등을 따르지 않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이러한 조항을 어길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이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택한 건 윤리특위 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춘곤 국민의힘 의원이다. 위원 구성도 국민의힘이 9명, 민주당이 5명으로 국민의힘에 기울어져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을 불신임하는 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장의 정당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합의기관인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9539.html
13년 전 ‘전화 해임’ 유인촌 문체부…소송서 줄패소
등록 2023-09-21 16:27 수정 2023-09-22 11:26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유인촌(72)씨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3년 동안 문체부 장관을 지내며 산하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등 ‘문화계 좌파 인사 찍어내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해임된 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유 장관 시절 이뤄진 전 정권 인사 축출 작업을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박명학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해임 무효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2008년 유인촌 문체부 장관 시절 진행된 이들 3명의 해임을 두고 인사관리 규정상 명시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 8개월 만에 기금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해임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취소 소송에서 “문체부 직원ㄱ(예술국장)이 이 사건 처분 전 김 전 위원장과 통화하면서 해임됐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구체적인 처분사유 등은 통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2008년 해임된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2008년 11월 해임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법원은 위법성을 인정했다. 김 전 관장은 임기 만료(2009년 9월)를 1년여 앞둔 지난 2008년 11월 마르셀 뒤샹의 작품을 사들이면서 가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거나 관세청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체부(당시 문화부)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2010년 4월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병대)는 “미술관 관장으로서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채용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 장관은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김 전 관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은 “장관 재직시절 산하 기관장을 찍어내려다 위법 판결을 받은 유인촌 후보자가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오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시즌 2’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유 후보자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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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아인 두번째 영장도 기각…“범행 인정·증거 확보”
등록 2023-09-21 22:13 수정 2023-09-22 11:25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5월 법원이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4개월 만에 청구된 두 번째 구속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지인 최아무개(3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의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9시3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2시간 후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대로 잘 진술했다”고 짧게 답했다. 범인도피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영치금으로 쓰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가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유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입건했다. 또 유씨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인 최씨를 국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빌미로 200차례,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다. 조사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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