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바가지 잡기 위한 '공정관광 육성 조례' 등 총 121개 안건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
No
Kids
Zone
) 금지' 조례가 '확산방지 및 인식 개선' 조례로 수정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애초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란 조례명으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 개선 활동', '예스키즈존 육성'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2212?sid=102
미친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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