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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전국 첫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추진…도의회 조례 가결
rankyohji    2023-09-22 (금) 18:54   조회 : 1515   추천 : 22 추천


도의회, 바가지 잡기 위한 '공정관광 육성 조례' 등 총 121개 안건 처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 No   Kids   Zone ) 금지' 조례가 '확산방지 및 인식 개선' 조례로 수정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애초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이란 조례명으로,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에 따라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 개선 활동', '예스키즈존 육성'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12212?sid=102




미친놈들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image
댓글 10댓글쓰기
rank소라좋아 2023-09-22 (금) 18:56
부모가 케어 안 해서 애 다치면 의회가 대신 변상해 주나?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ㅈ같은 기분 느끼게 만드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노키즈존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조례 왜 만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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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론다이트 2023-09-22 (금) 19:21
노무개념부모존 하면 어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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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소라좋아 2023-09-22 (금) 18:5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부모가 케어 안 해서 애 다치면 의회가 대신 변상해 주나?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ㅈ같은 기분 느끼게 만드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노키즈존 운영해도 된다는 뜻이잖아.
조례 왜 만든거야??
good 추천 5
     
       
rank이쁜이dl 2023-09-22 (금) 19:49
@소라좋아

제주도의회에 청구하면 될듯요....
추천 0
rankprisen 2023-09-22 (금) 19:07
마트 카트에 6~7살 애들 싣지 마라.  카트는 공용인데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더러워지냐?
애들이 상품 진열해 놓은데 발로 밟고 올라가서 물건 이것 저것 만지는데, 상품 안 더러워지냐?

이런 꼬락서니를 볼 때, 어린이 출입 제한 해야 될 거 같다.
추천 2
rank아갓씨 2023-09-22 (금) 19:12
아이는 뛸수있고 소란스러울수 있습니다만

노키즈존이 생기는 이유는 개념없는 부모들 때문이지요
추천 3
rank아론다이트 2023-09-22 (금) 19: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노무개념부모존 하면 어쩔건데?
good 추천 5
rank델이야기 2023-09-22 (금) 19:38
나도 애키우지만 노키즈존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럴까..
식당보면 애들 방관하고 의자에서 뛰고 아무 제재도 안하는 무개념 부보들 보면 충분히 이해함
추천 1
rank인썸 2023-09-22 (금) 20:06
노키즈존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는거 아닐까?

제753조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 :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영업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간 쓰고 돈 쓰고 민사소송 걸어도 미성년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개 잦 같은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빠져 나감.
물론 아이를 방치해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좋은 변호사가 있다면 승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이거 한번 경험하면 나 같아도 노키즈존 바로 함.

반대로 아이가 영업장에서 상해를 입으면 이유 불문 영업소 관리를 못한 업주가 전부 뒤집어 씀.
추천 1
rank뉴러씨니아 2023-09-22 (금) 20:11
사유 있는 특정 손님 거부는 업주 자유인데 이걸 뭘 또 조례로 ;;
추천 0
rank시트로넬라 2023-09-22 (금) 20:18
아니...멈춰 같은 이상한 짓을 하더니 똑같은 짓을 또 하네. 노키즈존이 생긴 이유를 아직도 모르나...
추천 0
rankRoute66 2023-09-22 (금) 20:28
차별이 정당화 되는순간 다음 차례는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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