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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인기 [사회] 인천 칼부림 사건 도망친 경찰 근황
rankLianna    2023-09-21 (목) 18:47   조회 : 26412   추천 : 254 추천

인천 칼부림 사건 도망친 경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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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나옴 ㄷㄷ 

댓글 124댓글쓰기
rank하체운동 2023-09-21 (목) 18:50
집행유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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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58
nogood
반대 0
rank공공의젖 2023-09-21 (목) 18:56
징역형 아닌데요?

집유인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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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22
nogood
반대 4
rankbimil5 2023-09-21 (목) 18:51
집유가 왜 징역이냐고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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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91
nogood
반대 3
rank가인하 2023-09-21 (목) 18:51
그래봤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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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82
nogood
반대 0
rankskuid 2023-09-21 (목) 18:50
오또케이들은 더 출동안하려고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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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9
nogood
반대 1
rank하체운동 2023-09-21 (목) 18: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집행유예라..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58
     
       
rank상산조자룡 2023-09-22 (금) 10:54
@하체운동

집유지만 징역은 맞아요 구속만 안됐을 뿐이지 범죄자 맞습니다.
연금은 날아갔지요~~~
저런거 가둬서 콩밥 축내는 것도 아까워요
추천 3
          
            
rank너땜에가입했다 2023-09-22 (금) 11:33
@상산조자룡

가둬서 콩밥을 맥이는데 세금을 쓰는게 범죄자 돌아 다니게 놔 두는 것 보다 나요 뭔 이상한 말씀을
추천 2
rankskuid 2023-09-21 (목) 18: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오또케이들은 더 출동안하려고 하겠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9
rankVeritas 2023-09-21 (목) 18:50
오 의외의 결과가?!?!
추천 1
rank가인하 2023-09-21 (목) 18: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래봤자 집행유예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82
rankbimil5 2023-09-21 (목) 18:5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집유가 왜 징역이냐고 ㅅㅂ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91
     
       
rank애쉬ash 2023-09-21 (목) 23:23
@bimil5

형은 징역인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good 추천 8
          
            
rank니콜라스게이지 2023-09-22 (금) 08:24
@애쉬ash

우린그걸 집행유예라고 부르기로했어요
추천 0
     
       
rank투워니아빠 2023-09-22 (금) 13:14
@bimil5

직역형이라고 표현하는것이 맞습니다.
실제 징역이 되는것은 '실형'이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추천 0
          
            
rank송사리넘버9 2023-09-22 (금) 15:10
@투워니아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징역형은 이런 게 아니어서 ㅠㅠ
추천 0
rank더블티탄 2023-09-21 (목) 18:52
판사가 죽었어야 실형을 때리제...-_-;
goodgoodgoodgood 추천 23
rank밥이킴 2023-09-21 (목) 18:53
징역같은소리하네 ㅆㅂ
저것도징역이라고
판새놈들 집이 당해야지
good 추천 8
rank공공의젖 2023-09-21 (목) 18:5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징역형 아닌데요?

집유인데ㅋㅋㅋㅋ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22
     
       
rank퀴클롭스 2023-09-21 (목) 21:40
@공공의젖

징역형은 맞습니다.
집행유예는 그 징역형을 유예 해준다는 거죠.

벌금형의 집행유예
금고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goodgood 추천 10
          
            
rank공공의젖 2023-09-21 (목) 21:58
@퀴클롭스

유게에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할 말이 없네요

징역형에 처한다고 말했지만 집유가 붙은 이상 그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안받은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적은거에요....
good 추천 6
               
                 
rank지우개 2023-09-21 (목) 22:15
@공공의젖

빨간줄 그어지는 순간 고통시작인데 무슨 처벌이 없나요?
빨간줄 그어지는 순간 경찰직을 유지를 못합니다.
집행유예가 무슨 벌을 안 받는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무식한분들이 왜이리 많지?
good 추천 7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프레시제망 2023-09-21 (목) 22:26
@지우개

빨간줄 그어지면 뭐 해외여행도 못 다니고 취직도 안됨? 수명 하루라도 줌? 별 거 아닌거 맞구만 무슨
good 추천 6
                         
                           
rank김대감감대 2023-09-21 (목) 22:42
@프레시제망

와 님은 빨간줄 하나 그여도 아무 상관없는 인생인가보네요. 빨간줄 하나만으로 괜찮다 싶은 직장은 바이바인데.
추천 3
                         
                           
rank폐비윤씨2 2023-09-22 (금) 07:31
@프레시제망

최직못하진 않는데 힘들지 아무것도 아닌건 이미 인생막장인애들이나 별거 아니지;;
추천 0
                    
                      
rank공공의젖 2023-09-21 (목) 22:41
@지우개

그러면 저런 짓을 하고 경찰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에 남아 있으려고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단순 상해도 아니라 중상해를 입고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책임과 의무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일을 안한 정도가 아니라 도피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해임되는 거 외에 있습니까?

무슨 고통의 시작이요? 공무원 직에서 해임되는 거 외에는 뭔 문제가 있습니까?
집유 받은게 뭐요? 빨간줄 남는거? 그거 있으면 취직 못합니까?

설마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공무원을 다시 시작하도록 해주는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특히 경찰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지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누가 멍청한 소리 하는지 모르시나보네요

집유 받은거 있으면 뭐요? 취직 못해요?
공무원 직 및 공기업과 일부 업종에 취직 못하는 외에 불리한거 있습니까?
요즘 일반 기업들은 제출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라도 자발적으로 제출한답니까?
공기업도 그걸 안받는 곳이 많은데?
집유 기간 지나면 더더욱 아무런 문제도 안될 뿐인데?

도대체 무슨 고통의 시작인지 궁금하네요

막말로 도의적인 측면에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범인들 보고도 도망가는 바람에 당신 딸이 당신 부모님이 목에 칼 맞고 반신불수 되었는데, 그 경찰들은 집유 받고 해임되었으니까 고통의 시작을 겪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시겠네요?

실질적으로 뭔 처벌과 뭔 책임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도피한 공무원들이 받게 되었나요?
goodgood 추천 12
               
                 
rank봉이긴선달 2023-09-21 (목) 23:21
@공공의젖

실형이 아닐뿐 징역형은 맞습니다.
집유라고 별게 아닌게 아니에요.
웬만한 직장은 징역형은 못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말할것도 없고.
추천 4
                    
                      
rank공공의젖 2023-09-22 (금) 01:24
@봉이긴선달

웬만한 직장이 어떤 곳인가요????

대기업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앞서 적었듯이 공무원 및 공기업에서는 제출하라고 하거나 조회 동의를 합니다만,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다시 되도록 한다는 건 그야말로 미친 생각 같구요.

공기업에서마저도 그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거에 대한 동의서에서 서명하라거나 제출하라거나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 즉 아동/청소년/의료 관련 기관 및 업종 등에서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조차도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로 확인안하는 곳도 있구요.

그러니 일반 기업 측에서는 사적으로 확인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확인하려고 하면 형사처벌 될 수도 있는 불법입니다.

어떤 웬만한 직장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추천 1
                         
                           
rank대기돌파 2023-09-22 (금) 01:33
@공공의젖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사흘 나흘 금일 같은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추천 2
                    
                      
rankagariton 2023-09-22 (금) 07:57
@봉이긴선달

한거에 비해 별거 아니죠.
추천 0
               
                 
rank디에고마틴 2023-09-22 (금) 11:26
@공공의젖

의미를 적지 마시고 팩트를 적으세요 그러면 논쟁거리가 안생깁니다.
추천 1
rank공식이토징어 2023-09-21 (목) 18:58


추천 1
rank나메 2023-09-21 (목) 18:59
집행유예 개념을 모르시나봄..
good 추천 7
rank으하핫하 2023-09-21 (목) 19:11
ㅋㅋㅋ걍 집유네
추천 2
rankSupiegel 2023-09-21 (목) 19:18
저상황에서 삼단봉과 테이저건 찾으러간 경찰만 탓할게 아닌데... 개같은 한국
추천 4
     
       
rank디에고마틴 2023-09-22 (금) 11:30
@Supiegel

칼들고 설치는 놈들한테는 일단 실탄 다리에 한방박아주고 시작했으면 좋겠네요..제발...
추천 0
rank어시왕덕배 2023-09-21 (목) 19:18


추천 0
rank으메숨넘어가것소 2023-09-21 (목) 19:36
저지랄이나도 퇴직 안하고 계속 다니려나? 다 알텐데 누군지…
추천 0
     
       
rank나라말사미 2023-09-21 (목) 21:34
@으메숨넘어가것소

판결 받기전 해임 됨
그리고 징역형 뜨면 공무원은 파면입니다.
good 추천 5
rank코크너스 2023-09-21 (목) 19:36
파면아닌가요?
연금 박탈
추천 3
rank엉덩이성애자 2023-09-21 (목) 19:38
집행유예....
추천 0
rank등빨 2023-09-21 (목) 19:46
그나마 연금해택은 날렸네요 ㅎㅎ
추천 0
rank담근법사 2023-09-21 (목) 19:55
검찰의 직무유기는 처벌안함?
추천 0
     
       
rank애쉬ash 2023-09-21 (목) 23:25
@담근법사

기소권이 검찰이 있으니까 ㅎ

형은 커녕 소를 일으키지도 못함
추천 1
rankDeepDark 2023-09-21 (목) 19:56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이래도 사적재제 안해?
추천 1
rank인생퀘스트 2023-09-21 (목) 19:58
경찰 짤리겠네
추천 0
rank검정이어폰 2023-09-21 (목) 20:03
우리나라는 이제 범죄 안저지르면 손해인것 같다
추천 1
rank양탄자 2023-09-21 (목) 20:05
경찰 공무원 출신이 빨간줄 갔으면 끝났다고 봄. 경찰 공무원 한정.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남 밑에서 일 안 할 사람외엔 일반인도 마찬기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징역 1년 산 거랑 같은 걸로 본다는 거지 징역형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님. 쉽게 말해서 빨간줄 남는 건 감방에서 1년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임.
별개로 개인적으로 저 집행유예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추천 3
rank왕대괄장군 2023-09-21 (목) 20:07
그래도 경찰직유지가 됨?
추천 0
     
       
rank양탄자 2023-09-21 (목) 20:09
@왕대괄장군

경찰 공무원은 금고 (노역없는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추천 3
     
       
rank못생겻어 2023-09-21 (목) 21:37
@왕대괄장군

할말없네요 님..
추천 0
     
       
rank나라말사미 2023-09-21 (목) 21:37
@왕대괄장군

판결 받기전에 해임 됨
징역형 떠서 해임 안됫다해도 파면
추천 2
rank벡숑 2023-09-21 (목) 20:31
집유인데.... 하여간에 진짜 우리나라는 뭔 제대로 처벌 되는게 없음
추천 2
rank콩심은데콩 2023-09-21 (목) 20:57
잘못한게 맞긴한데
와 진짜 내가 저 상황이면 영화처럼 당당하게 범인에게 달려들 자신은 솔직히 없다
여러번의 훈련으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게 아니라면 ㅠ
추천 0
     
       
rank애쉬ash 2023-09-21 (목) 23:28
@콩심은데콩

일단 현장으론 가야겠죠 지원 요청하고
...대피를 해버리는 건 정말 어이가 없죠 뭐 장비 챙기러 갔을진 몰라도 그 정도는 들고 다녀야 업무 순찰이지. 놀러다닌 것도 아니고
추천 0
     
       
rank유세하 2023-09-22 (금) 11:15
@콩심은데콩

그럼 경찰 안했어야죠.
추천 0
rank하아암 2023-09-21 (목) 21:11
2023년 7월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경위 A(男)와 전 순경 B(女)는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는 직무유기 죄의 법정 최고형이라 한다.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할뿐 징역형 형량을 받긴하엿네요.
이건 법원에서도 공무원 즉 경찰 의 잘못을 인정한것이고 또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거긴 하네요,
국가상대의 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나오는대 꼭 피해보상받으시고 병세도 회복에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추천 3
rank허허허 2023-09-21 (목) 21:27
집행유예의 나라네 ㅋㅋㅋ
추천 0
rank크루세이더 2023-09-21 (목) 21:33
나라 말아먹는 큰 사범들은 손도 안대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풀뿌리들만 제초하는구만
해병1사단장 국방장관들 직무유기로 해임하고 징역살게하면 이해하겠다만
윗대가리들부터 배임하는 놈들 짤라내봐라
추천 0
     
       
rank애쉬ash 2023-09-21 (목) 23:30
@크루세이더

이건 집행유예 쭈는 것을 넘어 법을 지켜 경찰 조사 받게 한 적법한 수사권자를 항명죄로 옷을 벗게 만드는 일이니 더 죄질이 나쁩니다
추천 0
rank8deuces 2023-09-21 (목) 21:41
ㅋㅋㅋ 1년 쉬다 나오는거네
대한민국 좆.....타!
추천 0
     
       
rank애쉬ash 2023-09-21 (목) 23:30
@8deuces

새 직장 찾아야죠 연금도 못 받고
추천 1
rankNoplan 2023-09-21 (목) 21:50
멀쩡히 잘 지내고 있을 줄은 알았는데 안식년까지 부여받다니. 주위에서 다들 부러워 하겠네.
추천 0
     
       
rank가시나무새k 2023-09-21 (목) 23:24
@Noplan

짤릴텐데 부러워할게;
추천 0
rank둠발놈 2023-09-21 (목) 21:50
집행유예는 국가공무원 할거 아니라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문제도 없습니다.
그냥 처벌 안받은것과 다름 없습니다.
추천 0
     
       
rank지우개 2023-09-21 (목) 22:13
@둠발놈

에휴...님도 집유받으세요
추천 0
          
            
rank둠발놈 2023-09-21 (목) 23:15
@지우개

왜요?
추천 0
     
       
rank김대감감대 2023-09-21 (목) 22:45
@둠발놈

집유면 범죄이력 나와요. 빨간쥴이라고요. 뭔 안받은거랑 같아요. 공문원뿐 아니라 정상적인 취직은 물건너간거에요. 평생 딸배나 막노동 이딴 아무나 대충 서류도 없이 시켜주는일따위느 하면서 살아야되요. 하다못해 환경미화원도 못함
추천 1
          
            
rank둠발놈 2023-09-21 (목) 23:11
@김대감감대

밑에도 누가 쓰셨네요. 그냥 막연히 범죄이력생긴다. 소위말하는 빨간줄 생긴다..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불이익이 생길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공기업이나 아동 청소년관련 업종아니면 범죄이력 요구하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아동 청소년관련 기업도 성범죄에 한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과자들이 살아가기에 그다지 불편한거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전과자라고 빌어먹고들 사는거지 현실은 달라요. 고작 직무유기 집행유예 한건 있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추천 2
               
                 
rank지우개 2023-09-21 (목) 23:53
@둠발놈

뭐하시는분이길래 지장이 없다고 하죠?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보는 시선조차 달라집니다.
어디 좆소기업이나 이딴거 신경 안 쓰지, 앵간한 중견만 들어가도 범죄자들 취업에 제한두고 있습니다.

막연히 빨간줄 생겨도 삶에 지장이 없으니 별 거 아니라고 말하는거면
징역살이 1년도 막연히 1년동안 밥 잘쳐먹고 잘자고 하다가 나오는건데 무슨 차이죠?
추천 1
                    
                      
rank둠발놈 2023-09-22 (금) 00:09
@지우개

그러니까 이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가슴에 범죄자딱지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특정직군이 아닌 일반기업에서
범죄기록을 열람할수도 없고 요구하는것도 불법이라니까요. 어떻게든 요구하면 그 회사 형사처벌받아요. 그리고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살아가는데 지장생기는겁니까? 이나라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자영업자가 대부분일텐데 그 사람들 다 살아가는데 지장있는거에요?
중소기업 폄하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건 이나라 사법시스템의 빌어먹을 집행유예라는게 그정도로 가벼운 처벌같지도 않은 처벌이라는 겁니다.
추천 1
                         
                           
rank포스마치 2023-09-22 (금) 02:23
@둠발놈

그거 조회안한다고 모를거 같나요 어떻게든.알게되고 결국 그 직장 떠나게되는게 결말임
그리고 중소기업은 폄하 좀 당해도 됩니다
추천 0
                         
                           
rankCryo 2023-09-22 (금) 10:16
@둠발놈

취업하려고 사람인이나 인쿠르트가도 왠만한 기업은 조건에 '해외여행 결격 아닌자'를 두는데 아게 전과기록이에요.
추천 0
     
       
rank봉이긴선달 2023-09-21 (목) 23:22
@둠발놈

징역형은 중견기업 이생 입사조건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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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00:13
@봉이긴선달

어느 중견기업에서 전과기록 확인하나요?
어느 일반기업인지 알려주시면 형사처벌 받는 불법사항이니까 신고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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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미유비단님 2023-09-22 (금) 10:43
@둠발놈

좆소 아웃소싱 업체중에 특보안시설 들어가는곳은 신원조회 합니다
원청에서 하고 중요보안시설에 전과자 취업시킬려는데 원청이
가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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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13:22
@카미유비단님

보안시설 관련이면 제가 말한 특정직군이네요.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중 콕 집어서 그런 특정직군이나 공무원 아동청소년 기업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게 아니면 별문제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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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미유비단님 2023-09-22 (금) 13:40
@둠발놈

직업 선택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님말은 말장난이지요
자기가 가진 능력치 보다 하향된 직업군
 걸리니는게 대수롭지 않다
또한 보안시설에는 에어컨같이
외부인력이 as들어오는 경우 없다고봄?
 보안시설에 모든 장비들 자체 as가 가능함?
예로 몇개만 들어지
보안시설로 지정된곳이 한두개 아닌데요
특정직군이 아니라 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도 포함됩니다
직종으로 다양하게 걸리는겁니다 님도 모르는 보안시설들
도심에 종종 있어요 말바꾸지마세요... 그런식 말장난하다보면
계속 추가 되게네요.. 특정보안시설에 출입하는게
몇안되는거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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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14:23
@카미유비단님

예 몇 안되보여요. 이세상에 수많은 직업중에 정말 몇 안되보여요. 아주 극소수로...
그거 좀 제한 된다고 살아가는데 무슨 큰 문제 생깁니까? 집을 못삽니까, 은행거래를 못합니까, 여행을 못갑니까, 물건을 못사고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고 운전면허를 못따고 차를 못사고 이사를 못하고 뭐 그러나요? 이나라에 그런 보안시설들 드나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업에 정말 극히 적은 부분에 제한생기는거 말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뭔 자꾸 보안시설을 언급하시나요. 아 그래요 집행유예 아주 대다한 형벌이네요. 보안시설에 드나들수 있는 셀수도 없이 대단히 많은 직종에 취업도 못하는 크나큰 형벌이네요. 내가 몰랐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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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미유비단님 2023-09-22 (금) 14:52
@둠발놈

그거 좀 제한된다라 그냥 막사는 사람이나 해당 되게죠 보안시설에 드나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시는데 그 님이 소수라 보는 사람들도 다양한 직종의 집합체로 거미줄처럼 연계되어있음  다양한직종이 모여서 하는데도 있고 소수의 사람만 관리하는데도 있고  각양각생인데요
님은 왜 자꾸 사는데 지장없다고 하시는가 물으시니 님 논리에 궤변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직업선택에 문제가 사람의 삶의 큰 부분중에 하나인데 직종이라는 애매모호한 걸로 논쟁 붙이기 한건
님이잔아요?? 특수직종이라고 애매모호한 말을 하셔으니???
집행유예가 누가 대단한 형벌이라고 했나 님이 궤변적으로 직업 선택적 제한을 물로 보시니 그렇지
아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는 형사 사건들은 합의 안해야겠네요 집행유예자체보다 님이 빨간줄 끄이는게
별것 없다고 하시는데 일반사람들은 그러게 생각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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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15:02
@카미유비단님

아 예예 님 말이 다 옳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네네
뭐 얼마나 다양한 직종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었지 모르겠지만
직업선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생겨서 그게 살아가는데 영향을 줄정도로 많은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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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버러지헌터 2023-09-22 (금) 11:50
@둠발놈

채용공고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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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13:28
@버러지헌터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기간 끝나면 실효됩니다. 즉 이건에서는 집행유예 2년을 채우면 해외여행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한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 끝났고 2년후 집행유예기간도 끝나면 특정직군의 취업이외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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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김대감감대 2023-09-21 (목) 22:10
집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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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우개 2023-09-21 (목) 22:12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 많네요.
일단 빨간줄 그어지는거고, 어디 면접 갈 때마다 제한이 생깁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지만 않는거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갈립니다.

집행유예가 없다면, 교도소가 미어터져서 수용을 할수가 없으니 초범이거나 사건이 과중하지않으면 보통 집행유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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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메모리dc 2023-09-21 (목) 22:26
> 집행유예가 뭔지 모르는 인간들 많네요

라고 적은 사람들이 더 모르면서 막 써재끼는듯.

범죄기록은 학교나 공무원 취업시만 요구되고 사기업은 알수없고 요구 자체가 불법. 학교도 범죄기록으로 퉁치는게 아니라 성범죄 한정임.

집유기간에 범죄를 또 저지르는거 아니면 집유는 그냥 처벌 안된거랑 같음. 게다가 1년에 2년이면 기록 말소 기간도 겁나 짧음.

쌍팔년도도 아니고 빨간줄 타령들은... 21세기 범죄자에 관대한 대한민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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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우개 2023-09-21 (목) 23:55
@메모리dc

무식한러 자랑치네.
어다 좆소기업 취업하셔서 전혀 모르시나본데
결격사유에 범죄자들 알아서 거르게 제한 다 넣어놧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을 쳐배우지말로 현생을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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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리콘 2023-09-22 (금) 00:21
@지우개

기업에서 조회조차 제한적(아동성범죄같은 특수한 종류같은것만됨)인데요?
범죄경력조회못해서 지원제한이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괜히 적어놓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감옥 가는것도 해고대상이 되는것도 아니라서(공무원만 금고이상의 형일때 해고대상) 직장에서 일하던도중 감옥갔다온 사례도 존재한다네요
회사에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거나 챙피하서 사직하는 형태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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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우개 2023-09-22 (금) 08:48
@오리콘

그니까 결격사유에 다 녹여놓는다고 써놧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결혼하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집유있었다고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어떻게든 나중에 들통나게되고, 지금 저 여경은 살고있는 곳에서도 소문 다 났을텐데 쪽팔려서 이사라도 가야하는 상황이겟죠
그런데 무슨 집유받고 피해가 없다는 소리를 들으니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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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리콘 2023-09-22 (금) 13:12
@지우개

글쎄요..사람이 죽은것에 비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할 정도이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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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카미유비단님 2023-09-22 (금) 10:56
@오리콘

기업에서 제한적은 말은 맞긴 맞습니다만 예외적으로
특보안 시설에 출입하거나 일하는 아웃소싱 시설관리
소방점검업체 같은경우 신원조회 나 신원조사를 합니다
대표적인게 방산업체 공항 한국은행 데이터센터등 국가지정
보안등급이 있는 곳은 방문및 취업시 조회를 합니다
결국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하는게
아니라 원청이 하는거지만 결국 사기업에서 하기는 합니다
제가 한국은행 부산지점 출입하여 점검할때 사전고지로
저의 신원조사를 먼저 한후 그다음부터 출입가능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정비창 전투기도 있기때문에 사기업인
대한항공에서 아웃소싱 직원들 신원조회 후 교육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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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늘바람꿈 2023-09-21 (목) 22:38
집행유예가 심정적으로는 무죄에 가깝다 여기기 쉽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과자로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이익이 지대합니다. 전과자라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니 공무원 할 거 아니면 사회생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분도 계신데 정말 우리사회에서 전과자에 대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알게 모르게 사회적 냉대와 취업, 결혼 등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다닙니다. 물론 감옥에 수감되는 신세를 면한 것만 해도 큰 혜택이지만 아예 무죄를 받은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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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브라운아이둘 2023-09-22 (금) 07:00
@하늘바람꿈

본인이 까지않는이상 전과가 밝혀질리없음
차라리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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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문지방 2023-09-21 (목) 22:39
월급 처 받아놓고 일을 안하네.. 개같은 ㄴ녀놈들... 저럴꺼면 다른일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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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응이앙이응 2023-09-21 (목) 23:23
근데 난 개인적으로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인권이 하도 강조되어서 칼들고 설치는 미친놈들한테 총도 못쏘게 해놓고,
경찰한테 난동부리는 여자 제압해서 팔이라도 부러지면 고소 고발 당해서 혼자 변호사 사고 법정가고 뒤치닥 거리 다 해야 하는데 범죄자 제압을 어떻게 하냐.... ?? 그냥 몸으로 막으라고?? 막다가 죽으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지냐? 유가족 입장에선 경찰이 막아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할텐데 경찰도 사람이고 목숨 소중한데 현제 시스템 하에서 그놈의 인권때문에 총도 쓰지말라고 해 때리지 말라고 하는판에 뭐 어떻게 하나.. 그냥 상황 다 끝나고 범죄자 한테 칼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설득하고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서 꾸미고 하겠지..물론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나는 안죽잖아.. 내가 죽을라고 경찰한거는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들거같음. 티비에 뭐 살상력을 낮춘 총을만들었다고 하던데 어차피 쏘다가 급소맞거나 영구 장애 입거나 하면 빼박 소송에 휘말리고 기본 직위해제에 조금이라도 나의 귀책사유있으면 가만 안놔둘걸? 그럼 누가쓰냐...아무튼 저 경찰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내생각에는 칼든놈한테 경찰이 칼 버리라고 경고하고 덤비면 바로 총 쏠수있고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몸으로 막는거?? 쉽지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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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애쉬ash 2023-09-21 (목) 23:35
@응이앙이응

테이저 건도 권총도 다 지급되는 현직 경찰이 장비 없이 느긋하게 업무순찰이나 출동한 건데요...

범인을 제압할 수는 없어도 연락하고 장비 가져오고 분담해도 적어도 일부는 현장에 가서 범인에게 말이라도 걸어야 하는게 경찰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무거운 중무장도 아니고 둘 다 장비 가지러 간다는 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피해자와 임무를 뒤로 하고 대피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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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시나무새k 2023-09-21 (목) 23:52
@응이앙이응

맞음요...

저 조직이 좋을 땐 우리직원 나쁠 땐 느그자식 꼬리자르기 너 혼자의 일탈로 끝남...

저상황에 총쏴서 죽으면 사돈에 팔촌까지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돈나올꺼 없나 소송검...

그럼 조직은 저 사람이 이래저래 개인의 일탈로 알아서 하라고 빠짐

법원 판결은 "피의자를 상당한 방법으로 제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을 발사하여 블라블라 니가잘못했다"란 식으로 판결

그럼 회사 게시판에 불쌍한 경찰관 소송비 등 지원해서 살리자고 계좌 올리고 직원들 호주머니 털어서 모금운동함....

그렇게 소송으로 시달리고 회사에선 감찰로 탈탈털고 폐인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학습함

이상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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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송사리넘버9 2023-09-22 (금) 15:43
@응이앙이응

그건 일반적으로 정상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대응 자체가... 일반인에 미달하는 수준이었고, 장비 착용 후 진입하는 기본도 안된 사건 아니었나요..
태업하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가드해줄 명분은 아닌 거 같아요.

일 못하면서 앉아서 구시렁 거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권리, 혜택은 제일 선제적으로 찾고 챙겨먹더만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책도 생각해보지 않는 놈들이 개인 혜택은 귀신같이 잘 찾음..
그거랑 다를 바 없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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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로키구십오 2023-09-21 (목) 23:31
혹시나 했더니 최선을 다해서 봐줬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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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닥똥집똥침 2023-09-22 (금) 01:34
한국도 실탄을 줘야해 움찍 하면 바로 실탄 발사 물론 허벅지나 어깨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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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으허헉찍찍 2023-09-22 (금) 03:16
경찰이 있어서 사적제재를 안하는건데. 경찰이 지켜주지도 않고, 처벌도 집유라면 누가 경찰에게 믿고 맡길까?
내손으로 직접 복수해서 갈갈이 찢어버리거나, 다툼이 있다면 무기 휘두르지.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건 지멋대로의 사법기관 때문인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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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야이영구야 2023-09-22 (금) 03:20
이 판결때문에 경찰은
시민 안지켜줘도 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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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Gecko 2023-09-22 (금) 04:09
장난하나
 집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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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sb너구리 2023-09-22 (금) 04:27
집유

기자 씹쌔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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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루피아 2023-09-22 (금) 06:01
칼부림제압 vs 집행유예 선택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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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골게터® 2023-09-22 (금) 06:49
집유가 죄값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사건으로 피해본 사람과의 비교를 한번이라도 해봤는지 궁금하네.
지가 저 입장이라면 왜 집유냐고 울고불고 핏대올릴 자들이 말이지.
저런 완전 살해,위협 현장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경찰은 10년형을 때려도 할말 없는 것이란다.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받아.
근데 범죄이력은 요구를 못해.
또다시 공뭔짓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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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깊은벌새 2023-09-22 (금) 08:32
그래도 집유까지 나왔네
보통은 일단은 직위해제(라 쓰고 휴가라고 읽는다) 시키고 시간 지나면 아무일 없다는 듯 복직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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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루를소중하게 2023-09-22 (금) 08:41
집유 받았다고 어디 공무원 공기업 취업 못하네 어쩌네 이딴 소릴 한다?
피해자는 평생 정상 생활 못하는데 현장에서 자릴 이탈한게 직무유기인데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현장이탈에 직무유기 최고형이 징1년이라는것도 어이가 없지만 집유 받았다고 처벌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소방관들은 화재현장 목숨걸고 화재 진압하고 해경도 목숨걸고 바다로 출동하는데 칼이 무서워서 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제압 시도도 안하고 도망쳐 내려온것들한테 집유가 처벌이다?
그러려면 아예 출동도 하지말지 왜 나갔대?
최소한의 직업 의식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한명은 지원 요청 하고 한명은 현장에 있었어야지~
상황 다 끝나고 갈거면 그게 출동 경찰이냐?
이웃 주민도 상황 끝나고 가볼수 있는데?

본인 가족들이 피해자였어도 응 그래~집유도 처벌이야.
이런 소릴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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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우개 2023-09-22 (금) 08:50
@하루를소중하게

희대의 병신같은 소리를 듣네.
그럼, 피해자 생각해야하니까 여경 살인죄로 무기징역 또는 교수형에 쳐해요?
당신이 길거리에서 오줌눠서 풀이 뒤졌으니까 풀 생각해서 님 모가지 자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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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큘큘 2023-09-22 (금) 09:07
경찰관이 실형을 받고 말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경찰이 범인보다 무력이 약한게 문제죠.
직접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면 총기 사용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흉기가 없으면 테이저건, 흉기를 들고 있으면 총기 사용 허가!
범죄자의 피해가 피해자의 생명보다 존중되야 한가요? 흉기를 든 범인을 맨손이나 허접햐 삼단봉으로 제압하려 노력하지 말고 흉기=사살 이란 공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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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보 2023-09-22 (금)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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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하루를소중하게 2023-09-22 (금) 09:42
여기 댓글러 하나는 저 쓰레기 견찰 가족인가보다.
집유 받았으니 처벌받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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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컴바치 2023-09-22 (금) 10:02
현장에 갔던 저 둘도 문제지만,
저 사건 터지고 나서, 피해자 심리상담팀을 참칭하여 방문해선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형사 새끼들과
그 형사들을 보낸 윗 선도 조져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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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송사리넘버9 2023-09-22 (금) 15:22
@컴바치

헐 그런 짓까지 했나요...
제대로 썩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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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포드레인저 2023-09-22 (금) 10:13
이토는 댓글보이 막장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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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업체비밀번호 2023-09-22 (금) 10:34
2년 집형 유예 1년 징역 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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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응큼늑대 2023-09-22 (금) 10:44
집유라  좀 아쉽긴하지만
파면 된다고하니 공무원 연금 날아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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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유세하 2023-09-22 (금) 11:19
징계만 먹고 끝날줄 알았는대 빨간줄이라도 그여서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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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아아아아999 2023-09-22 (금) 11:36
죄다 집유면 교도소는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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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오리콘 2023-09-22 (금) 13:14
@아아아아아999

교도소가 포화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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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마오덴 2023-09-22 (금)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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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쥐포나라 2023-09-22 (금) 11:46
집유가 왠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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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버러지헌터 2023-09-22 (금) 11:52
채용공고에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을 것이라는 문구가 있음

집유라고 해도 징역형은 편하게 직장 못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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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둠발놈 2023-09-22 (금) 13:29
해외여행 결격사유도 집유끝나면 해당없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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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튜파툽스 2023-09-22 (금) 14:21
집유를 무슨 기소유예 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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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톨스토2 2023-09-22 (금) 17:33
이거 세월호 선장이랑 똑같이 미필적고의 사망사건으로 다뤄야하는데 집행유예가 머냐...어떻게 보면 세월호 선장 보다 더 나쁘다 본다. 경찰은 애초에 시민 생명 지키라고 뽑아놓은건데 도망가고 앉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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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마땅쇠 2023-09-22 (금) 17:34


경찰은 집행유예,
현행범은 어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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