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역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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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진짜 역대급 판결

쟈니리코 2023-08-23 (수) 00:10 조회 : 29148 추천 :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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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개 댓글쓰기

상식적판단 2023-08-23 (수) 00:16

판결이 너무 무서운데 판사님 차로 깔아뭉개도 되죠?

추천 2

누렁이갑돌이 2023-08-23 (수) 14:14

@상식적판단

ㅋㅋㅋ 추천 드리고 갑니다

추천 2

아니 2023-08-23 (수) 14:23

@상식적판단

ㅋㅋㅋㅋㅋㅋㅋ 닉값 하시네요

추천 2

아류저격수 2023-08-23 (수) 14:47

@상식적판단

검사, 판사나 그가족이 대상일땐 엄중 적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추천 1

숨결 2023-08-23 (수) 17:12

@상식적판단

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판사새끼 뒤지는 꼴이 참 시원하더라구요
영화 얘깁니다

추천 1

부가세 2023-08-23 (수) 00:3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좆같은 범죄를 판사새끼들 다 걸려봐야 제대로 판결할듯...

추천 2

4대의무다한아재 2023-08-23 (수) 01:36

제가 소설가 지망생인데 제 소설 시놉인데 한번 봐주세요
에이미는 나름 잘나가는 술집호스테스임.
병아비는 그 술집호구새키임.
어느날 병아B는 A미 어르고 달래서 아파트 모셔감
갑자기 A미가 제정신 돌아오며 이돈으론 오빠랑 케이크만들순 없따 시전후 도주시도.
병아B는 본전생각에 A미 차량막다가 쥐포 구우러감.
쥐포 주문한 에이미는 조때따란 생각에 평소 주물럭같이 먹던 떡집 판돌이가 생각나서 sos를 날리는데..
어때 이 소설?

추천 1

예브게니프리고진 2023-08-23 (수) 01:45

가장 싫어하는 판사들이 하는 말:

1.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2.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3. 반성문을 제출하였기에
4. 미래가 유망하기에
5. 국가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이기에

추천 2

가가맨 2023-08-23 (수) 05: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나가토유키 2023-08-23 (수) 17:03

@가가맨

그런 경우는 피해자랑 합의 거하게 하고 피해자가 탄원서 써줬으면 가능..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면 작량감경 가능합니다.

추천 0

딥카프리오 2023-08-23 (수) 05:16

기해자를 피해자처럼 옹호하는 저 판사놈인지 년인지는 미친건가?

추천 1

akcp 2023-08-23 (수) 06:12

이걸로 복수혈전 전국의 전관변호사 판사 검사만 골라서 죽이고 다니는 영화 만들어도 되겠네;;

추천 1

믹스와찡이 2023-08-23 (수) 09:33

이 나라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네요

추천 1

읍따 2023-08-23 (수) 09:35

이뻤나 보네.... 우라질.... 정말 이해 안되는 판결이네.

추천 0

기브엔테이크 2023-08-23 (수) 09:43

판사에게 한번 줬나?

추천 0

욱낙이연0313 2023-08-23 (수) 12:40

@기브엔테이크

판사가 여자입니다.어제 이토에 올라온 게시글 보니 여자판사더라구요..강진명..판사..그냥 같은 여성이
가해자라 봐준거 아닌가 싶은

추천 0

아랑몽 2023-08-23 (수) 10:24

오또케 무서워서 그래쪙

추천 1

기사회생kor 2023-08-23 (수) 10:41

법조인 빠르고 간결 탄핵법안 통과를 위해

투표를 잘해야 겠습니다

저들이 탄핵 당하면 전관예우의 꿀빠는 직종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다시 태어나는 공정한 법조계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 첨언으로

판새 사찰 일반인도 하게 해주라~~~

추천 1

나가토유키 2023-08-23 (수) 11:28

차량으로 수차례 밀쳤으나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하지는 않은걸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폭행+음주사실 인정되어 실형, 초범이고 피의자의 심리상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고려하여 집유 준거임. 무서워서 그랬을거라며 집유 준게 아니고 공포심을 가지는건 인간 본연의 감정이며 법원에서는 인간 본연의 감성을 선의로 봄. 공포심이 생길만한 상황이었다는걸 법원에서 인정을 한거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유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임.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음. 어짜피 피해자는 당 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 가능함.

추천 1

dhfmvldk 2023-08-23 (수) 11:37

@나가토유키

여기서이런말해봤자ㅋㅋ
베플 보면 대놓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는데

추천 0

나가토유키 2023-08-23 (수) 13:22

@dhfmvldk

원래 레갈마인드가 사회통념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 공부를 해본적이 없으면 이해 못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판결을 여자가 무서워서 그랬을 거라며 집유를 줬다고 퍼트리는건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네요.

추천 0

dhfmvldk 2023-08-23 (수) 14:00

@나가토유키

기사에 자극적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판결이 그렇죠. 판결문 전문 읽어보면 납득이 되는

추천 0

송사리넘버9 2023-08-23 (수) 17:32

@나가토유키

그 이전에 범행에 응당하다고 모두가 생각할만한 수준의 처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다면.. 차량으로 수차례 밀치고 들어올 동안 피해자의 공포심은??

법을 이해해서 납득할 만한 경우는 정말 가끔이고 말이 안된다 싶은 판례는 널리고 널렸죠..
그래서 다들 분노하는겁니다..

추천 0

나가토유키 2023-08-23 (수) 17:47

@송사리넘버9

이 판결은 심리상태가 중요한게 아니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여부와 초범인지, 우발적인지 등을 종합하여 나온 판결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고, 초범이며, 우발적이었으나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죄임이 확실하기에 형이 구형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나온겁니다. 보통 칼 등을 휘두르거나 단순 폭행으로 큰 상해를 입힌 경우 검사의 구형이 1년형 정도로 나오며 그마저도 당 행위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고 초범이거나, 반성문 제출을 많이 하거나, 합의가 된 경우 반의사 불벌죄 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당 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낮았고 가해자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형량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형사처벌 된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넣는 경우 그 내용이 심하게 과장되거나 부풀려지지 않은 이상 반드시 승소합니다.

추천 0

송사리넘버9 2023-08-23 (수) 18:08

@나가토유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는 저도 알겠지만... 현실이 참 각박해요..

정당한 이유로 신고를 하려 했고, 살인미수와도 같은 음주운전을 막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다니느라 손실봐 법원 끌려다녀 결론도 맘에 안차
억울함을 좀 풀려면 민사까지 해야해....

이러니까 점점 더 기초적인 정의감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사회가 정의롭게 살 수록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돌아가니.. 점점 부도덕해지는 전염이 일어나는 거 같고...
참 맘에 들지 않습니다...

추천 0

나가토유키 2023-08-23 (수) 22:22

@나가토유키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에도 라고 썼다고 생각했는데.. 폭행과 다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강력범죄, 재범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가 올라가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자들의 폭거가 끊이지 않을것 같네요

추천 0

조꾸이하네 2023-08-23 (수) 11:40

미친것 이 미친짓 을 한거고 더 미친 판사가 더 미친 판결을 한거임.
여성 이라는 단어 를 굉장히 부각해서 쓴 글

추천 0

epilogue 2023-08-23 (수) 11:43

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85136&code=61121111&sid1=pol11%EF%BF?

같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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