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시민단체 1조 지원설', 내역 살펴보니
"3000억 부풀려"
정보공개청구해 보조금 내역 분석…단체들 "오 시장이 금액, 단체 수 부풀려"
10
년 간 서울시의 시민단체 지원이 1조 원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시민단체의
ATM
(현금지급기)'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사 결과 서울시 지원은
7000
억 원가량으로 오 시장이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
년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에 사용된 민간보조금은 약
2000
억 원, 민간위탁금은 약
5000
억 원으로, 서울시가 발표한 액수(1조 원)와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서울시가 지원한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14
일과
10
월
22
일 시민단체 등이 서울시에
10
년간(
2012
년
~2021
년) 집행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집행단체별 집행액수 및 세부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뒤 이를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했다. 다만 단체들은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비공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8일 오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7개 단체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10
년간 시민단체 1조원 지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들은 조사 결과, 서울시가 지난
10
년간 시민단체에 민간위탁금 및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오 시장이 주장한 1조원에 크게 못 미친다며 "오 시장이 민간위탁의 정확한 개념조차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발표한 1조 원에
SH
공사 등 공공기관, 자치단체 보조금 등 시민단체라고 볼 수 없는 곳에 간 돈이 포함돼 있다"며 "
'1
조 원'이라는 금액에 무리하게 끼워맞추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민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자료에서 민간보조금 지급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19
서울정원박람회 등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가 수탁단체로 밝힌
619
개 중 중복단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애초에 이야기한 수탁기관은
900
여개로 이미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공개 자료(
619
개)부터
300
여개 차이가 난다"며 "여기서 중복 지원 단체를 제외하면 실제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184
곳에 불과하고, 이 중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은 더 적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 시장 발언으로 시민단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됐다. 오 시장은 1조 원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시민사회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재발 방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과가 없다면 정치적, 법적인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13
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문에서 "지난
10
년간 민간 보조금과 민간 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 서울시 곳간은 시민단체 전용
ATM
(현금지급기)"라며 향후 지원 축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조가 아니라 7천억???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222432&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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