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53 )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오늘( 19 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어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언론이 입수한 김 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2016 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 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김 씨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및 지인 B 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울러 "A 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 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 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A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지만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 둔다는 김 씨의 진술이 유의미하다고 봤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화기에 A 씨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고 A 씨를 알지 못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이 A 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934479

건모형 그동안 고생했어요 ,, 이제 민사로 혼좀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