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대신 쓸 수 있어서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죠.
그런데 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미납 연체료를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가 찾아낸 이메일에는 "연체료 올려서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신용 등급을 따지지 않고 월
100
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결제 대행업체들은 판매액의
1.2
%를 수수료로 챙겨갑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중요한 수익이 또 있습니다.
바로 미납 연체료입니다.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2010
년 경쟁이 치열해지자
세 개 회사가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미납 연체료를 2%씩 받기로 한 겁니다.
2012
년에는
SK
플래닛도 담합에 가세했습니다
.
네 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90
% 이상.
이들은 미납 연체료를 5%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모두 잘 먹고 잘 살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확인 후 메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당부도 증거로 남았습니다
.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 5%.
매달 불어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연이율로 환산하면
60
%나 됩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단 하루라도 연체되면 5% 부과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높지 않은가 판단한 겁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미납 비율이
30
%나 됩니다.
연체료가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4개 업체가 지난 9년 동안
연체료로 벌어들인 돈은 3,
753
억 원입니다
.
공정위는
과징금
169
억원을 부과
하고,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K
플래닛은 "담함한 사실이 없다. 매우 유감이다. 법적 조치 등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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