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대형 강판 절단 작업을 지시해 근로자를 숨진 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16 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철매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경남 양산에서 근로자 B씨에게 안전대책도 없이 무게 8.8t 에 달하는 원통형 철 구조물 절단 작업을 지시했고, 원통이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B씨가 숨졌다.

A씨는 철 구조물 절단 작업에 앞서 현장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세우고 작업을 지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 수준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