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뷰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장 답변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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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왕릉 뷰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장 답변 내놨다 ,,

yohji 2021-11-17 (수) 17:18 조회 : 12613 추천 : 58

문화재청장 국민청원 답변

장릉에서 건너다 보이는 문제의 아파트 전경. 아파트가 계양산 조망을 완전히 가리고 있다.

경기 김포 장릉 너머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이 보이고 있다. 김포=서재훈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의 '왕릉 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17 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 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은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고 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 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 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 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고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641723

역시 공무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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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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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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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2021-11-17 (수) 17:21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사실관계와 전후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티미한 대답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윽시 공무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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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 2021-11-17 (수) 17:2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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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나 2021-11-18 (목) 14:14

@떼강도

이게 배플이라니 ;;
공공기관장이 답변하는데 책임 질수 없는 말을 할수있나?
사실관계와 전후사정의 확실함은 수사 결과로 결정되는 거지
알려진 사실로 결정되는게 아님

공무원에 대한 묻지마 비판 놀랍다

추천 0

아니 2021-11-18 (목) 14:18

@힘내라나

되도록 철거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추천 0

떼강도 2021-11-18 (목) 17:41

@힘내라나

저런 티미한 답변 이후로
시간 끌다가 이도저도 아닌 꼴로 흐지부지 되는 걸 많이 봤어서요.

공공기관장도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좀 더
확고하게 말할 수 있음.
공공기관장이 채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그게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고
실제로 그 자리에 있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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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1-11-18 (목) 18:28

@떼강도

전반적으로 공무원은 저런 답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흐지부지도 떠올리시는건 당연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답은 못하죠.

저 담당 공무원이 어떤 권한이 있어야 저 건물을 부술 수 있겠습니까?
못 부숩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답변 뿐이죠.

옆집 감나무가 우리집 침범했어요. 저 감나무 잘라주세요.
하면 그거 잘라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인이 잘라도 고소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리고 감나무 잘랐다고 쳐요.
주인이 원상 복구 신청하면 여러분이 낸 돈으로 복구 시켜줘야 해요.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손해 배상 해줘야죠.

근데 이걸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감나무를 잘라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이면 책임질 수 있을거 같아요?
불가능해요.

추천 0

2022 2021-11-18 (목) 18:03

@떼강도

조져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달아버리면...
북한 김정은이나...홍카콜라랑 뭐가 다른가요?;;;

이토가 원래 이랬나??;;;
이걸 또 추천을 누르네 ㅋㅋㅋ 아놔ㅋㅋ

추천 0

MERCY 2021-11-17 (수) 17:25

철거하면서 답변 내놔라

추천 0

레드불레이싱 2021-11-17 (수) 17:35

철거해라 이번에 철거 안하면 담부터 배째라식으로 시공하는 건설사들 많아진다

추천 0

GTA5ss 2021-11-17 (수) 17: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1

GTA5ss 2021-11-17 (수) 17:43

@caf2

님아 기사좀 읽어요
지금 업체 문화재청에서 고소했고 공사 중지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글좀 읽으시길
그리고 무슨 승인을 해준다는거에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빡쳐서 고소한 상황인데

추천 0

GTA5ss 2021-11-17 (수) 17: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1

뉴러씨니아 2021-11-18 (목) 11:53

@GTA5ss

불법 건축물은 철거 말고 다른거 없어요.
철거 할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리고, 끝까지 버티면 행정대집행이라고 관할 담당 관청이 부수고
부수는데 쓴 비용도 청구합니다.
이 건은 애초에 누구 책임이 있냐 따지는 건 건설사와 담당 구청에서 지들끼리 구상 소송할때나 필요한거고
문화재청 심의를 신청안했다는 점에서 불법은 찍고 들어가는거에요.
저 수사는 형사 처벌할 놈이 누군가 가리는 수사입니다.

추천 1

개우르 2021-11-18 (목) 12:29

@GTA5ss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진짜 그랬으면 또 공산당이니 뭐니 해댔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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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21-11-17 (수) 17:48

그래서 밀어버린다는거야 안한다는거야
유네스코에서 저걸 그대로 두겠냐
역사적의미와 왜 저위치에 왕릉이 생겼냐등등을 보고 유네스코에서 지정한건데 저 상태면 그냥 왕릉이네 이것으로 끝이니 당연히 취소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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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큼한냥이 2021-11-17 (수) 17:52

이재명이 말했다
저딴 답변은 안된다는 말이라고..
이재명만이 철거할수 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모두가 언론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추천 1

멤버Yuji 2021-11-17 (수) 17:59

아~ 최선을 다해봤지만 무리였습니다람쥐~

추천 1

무릎다까져 2021-11-17 (수) 18:05

아니 문화재청이 허가 해준것도 아니고 수사권이 있나 무슨 힘이 있다고? 머 어쩌라고 문화재청을 욕함? 재들이

은근 슬쩍 양보해주거나 타협한거라면 모를까 할수 있는건 다 한거 아님?

추천 0

젤라짱 2021-11-17 (수) 18:22

그냥 임기 끝날때까지 버티다 퇴임할듯..다음 오는사람이 빅엿 안고 출발

추천 1

혼이담긴구라 2021-11-17 (수) 18:37

저놈도 받아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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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맵 2021-11-17 (수) 18:41

의인이 나타나서 폭파시키기 전에
좋게좋게 미리 철거시키는 게 나을걸?

추천 0

엠식스 2021-11-17 (수) 18:59

거절하기엔 큰액수를 받기로 했나? 단호함이 없어보이는뎅

추천 0

어그로탐지기 2021-11-17 (수) 19:06

저걸 부신다고? 이나라에서? ㅋㅋㅋ 꿈께

추천 0

로크에빈 2021-11-17 (수) 19:27

저 답변을 읽고도 공무원 답변이라고?????
대체 어떤 답변을 원한건데.....
문화재청장이 업체 상대로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이기는게 아니라
아~~ 몰랑~~~ 일단 일부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냥 철거 시전할 때
이후에 어떤 반응 나올지 알고........
진짜 법이라는게 왜 있는지 모르고....
일단 본인들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급격하게 진행하자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저 문화재청장은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던.....
이미 돈 받은 사람으로 낙인찍히고....개불쌍하네 ㅋㅋㅋㅋㅋㅋ

추천 1

개우르 2021-11-18 (목) 12:28

@로크에빈

그러니까 말입니다 ㅋㅋㅋ

이미 공사중지에 형사고발을 했는데 애매한 답변이라니 ㅋㅋㅋㅋㅋ

뭔 조선총독부처럼 폭파라도 했어야하나..(사실 폭파도 안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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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한 2021-11-17 (수) 19:52

문화재청이 부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부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재청 허가가 안나오면 저 아파트들은 개별 등기가 안나와서 그냥 "무허가"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대법원가서 한 20년 재판할때까지 모든 단지의 공사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티미한 것도 돈 받아서도 아닙니다. 재판에 넘겼고 문화재청이 질 이유는 없습니다.

건설사측도 1심 판결나오면 바로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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